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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체감하는 한반도 평화, 관광에서 시작된다



최근 한반도 평화 무드가 가속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TV로 보는 평양이나 남북정상의 모습이 전부이기 때문이며 직접 가기에는 앞으로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이산가족상봉행사가 상설화된다고 하지만 이 역시 일반 국민들하고는 거리가 멀다. 하지만 관광 분야에서만큼은 좀 더 빠르게 한반도 쳥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비무장지대(DMZ) 평화관광을 한국 관광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것이 완성되면 향후 차별화된 관광콘텐츠는 물론이고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난개발 방지도 협약에 담겨 있어

지난 920일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 비무장지대 접경 13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비무장지대 평화관광 추진협의회'가 구성됐으며 평화관광 추진 협조와 협의회 운영에 대한 협약서가 마련됐다. 이번 협약서에는 비무장지대 평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업무 협력 체계 구축 지자체 간 연계협력 사업 추진 차별화된 관광콘텐츠 개발 난개발 방지 지속 가능한 관광개발 대책 마련 등이 담겨있다.


이 협약을 주도한 문체부는 지난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이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드는 데 뜻을 같이한 만큼, 평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러한 움직임을 본격화 한다는 것.


특히 최근 비무장지대에 대한 각 지자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관광과 생태 보존의 공존을 위해서는 유사 중복사업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난개발을 막아야할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향후 부처와 지자체 간에 조율할 일이 계속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이고 꾸준한 계획 추진할 예정

한편 문체부는 또 문체부 나름대로 추진협의회에서 합의된 내용을 국가관광전략회의, 경제장관회의 등 범부처 논의기구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해 DMZ 평화관광을 구체적이고 꾸준하게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관광개발은 향후 다른 대북 경협사업과도 연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동해안관관특구와 연계되면서 평화관광이 남북평화 체재의 구축에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남북 관계가 더욱 진전될 경우에는 남북이 공동으로 DMZ 관광지의 세계 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것은 물론 공동 평화관광을 위한 노력도 열려 있는 상태이다. 이렇게 되면 지금의 세대는 물론이거니와 후손들에게도 전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모범적인 관광지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노력에는 향후 관광공사도 함께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관광공사 안영배 사장은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문대통령을 수행한 4명의 공공기관장에 이름을 올렸다. 따라서 향후 DMZ을 본격적으로 관광자원으로 만드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도 열려있다. 아직 비핵화는 갈길이 멀다. 그런 가운데 우선 DMZ를 중심으로 한 남한 접경지대의 관광만 활성화되어도 우리 국민들은 평화를 좀 더 실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통일을 대하는 중국의 자세?
“중국은 이미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최대 압박 작전을 약화하고 있다. (…) 중국이 올해 봄까지는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했지만, 미국과 북한, 한국 사이의 외교적 해빙 이후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했다.” 이는 미국 의회의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의 연례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다. 만약 이 보고서의 보고 내용이 맞다면, 현재 북한과 중국은 전례 없는 유착관계에 있으며 이 둘의 동맹이 결국에는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중국과 북한, 복잡한 관계 이 보고서는 현재 다양한 근거를 들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선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동북지방의 일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 ▲북·중 국경지대에서 경제 활동과 관광이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 ▲중국과 북한이 경제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 고위 당국자 간 교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국이 북한의 ‘경제 발전’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이 향후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러한

박영선 의원, “신남북경협, 중소기업의 참여확대와 제도화 필요 ” 주장
박영선 민주당 의원(구로을, 4선)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한국적제3의길과 생각연구소 공동주최로 ‘남북경협:중소기업 참여확대와 상생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다. 박영선 의원은 세미나를 준비한 배경에 대해 “신남북경협이 만약 대기업과 재벌중심으로 진행되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고 장기적으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여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남북경협 참여 확대와 제도화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거의 중소기업 개별진출에서 공동진출 공동플랫폼 구성방안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세미나는 조봉현(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의 ‘중소기업의 신남북경협 참여방안’, 조성찬(토지+자유연구소 북중연구센터장)의 ‘북의 토지제도 변화와 시장 동향’, 박세범(주식회사 헤니 대표)의 ‘북한 황폐산림녹화 제안서’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된다. 조봉현 부소장은 남북경협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향과 참여구상, 추진 과제 등에 관해 발표한다. 조 부소장은 중소기업의 50%가

HRW가 말하는 북한의 인권은 어디까지인가. 상상이상으로 심각한 성폭력 실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이하 HRW)가 북한의 성폭력 실태를 폭로했다. HRW는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를 주최해 북한의 성폭력 실상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엔 지난 2015년 1월을 기점으로 2018년 7월까지 탈북민 10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후 피해사례를 종합해 작성한 문서다. HRW가 지목한 대표적인 성폭력 가해자는 북한 당의 고위관리를 비롯한 구금시설의 감시원과 심문관, 보안원(경찰)과 보위성(비밀경찰) 요원, 검사, 군인등으로 주로 높은 위치의 인물들이며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구금 시설에 갇혀있거나 생계유지를 위해 장사를 하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HRW 사무총장인 케네스 로스는 북한의 성폭력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아무런 대응조차 못하며 묵인할 뿐이며, 북한여성들이 법적인 대응조차 불가능한 실정임을 주장했다. 북한에서 이런 성폭력, 성범죄가 만연하는 이유로 북한내 여성들이 성차별을 받고 있으며, 국제적인 기준의 여성법이 마련되지 않음을 꼽았다. 또한 정부 관리들이 권리를 이용한 성폭행을 일삼는다는 점 또한 북한 정부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 보고서 발표에 따른 북한의 경우 예민하게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