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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초석인 개성공단, 어떻게 진행될까?



북측 인사들은 개성공단은 당연히 (다시) 여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남측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지난 8) 남북고위급회담에서도 (개성공단의 재개를) 제안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방북단에 참여했던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 회장의 말이다. 그는 <통일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번 방북 당시에 개성공단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한다. 그리고 조만간 조건이 일정하게 형성되면 반드시 개성공단을 재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성공단부터 시작하자

신 회장은 개성공단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이번 방북의 가장 큰 성과라고 말한다. 특히 현재 북한이 개성공단 내의 기계도 어느 정도는 잘 관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현재 북한이 동파되지 않도록 조치를 위한 것은 물론 전기도 공급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실제 가동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한다. 다만 북한도 개성공단의 재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특히 방북 첫째날인 18일 인민문화궁전에서 리룡남 내각부총리와 특별수행원에 포함된 17명의 경제인들이 면담할 때도 개성공단 이야기가 또 한번 나왔다고 했다. 그래서 신 회장은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철도·도로 연결사업 등 주요 3대 사업부터 먼저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던졌고 리 부총리는 그렇다. 그것부터 해야 한다라고 맞장구를 쳤다는 것.


또한 리룡남 부총리는 우리도 2020년까지 목표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무너진 기초산업을 다시 복구시켜서 그 위에 새로운 것을 얹겠다는 것이다라며 있는 것(3대사업) 부터 하자라고 말했다고 한다.

 

북측 인사들도 강한 의미 있어

더불어 신 회장은 북한 사람들이 자신이 어떻게 지내는지도 알고 있었다고 한다. 그는 만나는 북측인사들 마다 자신에게 고생이 많다. 어떻게 지내는지 다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는 신 회장이 언론에 가끔씩 등장을 했고, 이를 북측 인사들이 다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또한 그는 이번 방북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소개를 해줘서 김정은 위원장과 리설주 여사와도 함께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이 그를 고생하는 개성공단 회장이라고 소개를 했고 그 자리에서 약 2분간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그는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강한 열망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8.15경축사에서도 평화가 경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나. 이는 우리가 늘 하던 이야기이다. 결국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성공단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큰 의미에서 한반도 신경제지도가 그려졌고 그 안에 개성공단이 포함되어 있으니 여기에서 한걸음씩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면서 결국 평화가 담보되는 것 아니냐.”


과거 개성공단에 입주해 일을 해봤던 신 회장이기에 누구보다 다시 개성공단이 재개되는 것을 염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점에서 그의 소망이 하루 빨리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한반도 통일을 대하는 중국의 자세?
“중국은 이미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최대 압박 작전을 약화하고 있다. (…) 중국이 올해 봄까지는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했지만, 미국과 북한, 한국 사이의 외교적 해빙 이후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했다.” 이는 미국 의회의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의 연례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다. 만약 이 보고서의 보고 내용이 맞다면, 현재 북한과 중국은 전례 없는 유착관계에 있으며 이 둘의 동맹이 결국에는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중국과 북한, 복잡한 관계 이 보고서는 현재 다양한 근거를 들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선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동북지방의 일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 ▲북·중 국경지대에서 경제 활동과 관광이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 ▲중국과 북한이 경제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 고위 당국자 간 교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국이 북한의 ‘경제 발전’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이 향후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러한

박영선 의원, “신남북경협, 중소기업의 참여확대와 제도화 필요 ” 주장
박영선 민주당 의원(구로을, 4선)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한국적제3의길과 생각연구소 공동주최로 ‘남북경협:중소기업 참여확대와 상생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다. 박영선 의원은 세미나를 준비한 배경에 대해 “신남북경협이 만약 대기업과 재벌중심으로 진행되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고 장기적으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여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남북경협 참여 확대와 제도화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거의 중소기업 개별진출에서 공동진출 공동플랫폼 구성방안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세미나는 조봉현(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의 ‘중소기업의 신남북경협 참여방안’, 조성찬(토지+자유연구소 북중연구센터장)의 ‘북의 토지제도 변화와 시장 동향’, 박세범(주식회사 헤니 대표)의 ‘북한 황폐산림녹화 제안서’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된다. 조봉현 부소장은 남북경협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향과 참여구상, 추진 과제 등에 관해 발표한다. 조 부소장은 중소기업의 50%가

HRW가 말하는 북한의 인권은 어디까지인가. 상상이상으로 심각한 성폭력 실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이하 HRW)가 북한의 성폭력 실태를 폭로했다. HRW는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를 주최해 북한의 성폭력 실상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엔 지난 2015년 1월을 기점으로 2018년 7월까지 탈북민 10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후 피해사례를 종합해 작성한 문서다. HRW가 지목한 대표적인 성폭력 가해자는 북한 당의 고위관리를 비롯한 구금시설의 감시원과 심문관, 보안원(경찰)과 보위성(비밀경찰) 요원, 검사, 군인등으로 주로 높은 위치의 인물들이며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구금 시설에 갇혀있거나 생계유지를 위해 장사를 하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HRW 사무총장인 케네스 로스는 북한의 성폭력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아무런 대응조차 못하며 묵인할 뿐이며, 북한여성들이 법적인 대응조차 불가능한 실정임을 주장했다. 북한에서 이런 성폭력, 성범죄가 만연하는 이유로 북한내 여성들이 성차별을 받고 있으며, 국제적인 기준의 여성법이 마련되지 않음을 꼽았다. 또한 정부 관리들이 권리를 이용한 성폭행을 일삼는다는 점 또한 북한 정부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 보고서 발표에 따른 북한의 경우 예민하게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