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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위해 이제 국회가 달려야 한다



첫 번째 남북정상회담부터 시작된 숨가쁜 한반도 평화의 여정에는 늘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그 중심에 있었다. 그런데 그간 많은 협정, 회담, 선언 등이 있어 왔으며 이제 이것을 추동할 사람들이 바로 국회의원들이다. 그들이 다양한 비준을 해주지 않으면 지금의 평화 노력에도 힘이 빠지게 된다.


또한 미국을 설득하는데에도 장애물이 생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금부터가 국회가 나설 때이다라는 말이 여의도 정가에서 흘러나오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지난 20일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은 지난 4월 판문점 선언이 나온 뒤로 저는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국회에 결의안을 제출했다. ‘뭐라고 해야지 하는 심정이었다라고 말했다.

 

9건의 비준, 결의상 상정 돼


뭐라도 해야지.”


이 말에는 다소 깊은 뜻이 담겨 있다. 단지 할 일이 없으니 뭐라도 해야지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저렇게 열심히 뛰고 있는 모습을 보니 자신도 뭔가를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기 때문이다. 현재 그간의 남북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른 국회의 비준과 결의안은 무려 9건이나 상정이 되어 있다.


대표적인 것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지지 및 한반도 평화적착과 남북관계발전 이행 촉구 결의안>, <한반도 긴장고조 및 전쟁위협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지지 및 국회비준 동의 촉구 결의안> 등이다.


사실 이러한 다양한 비준 동의는 국회의 권한이자 또한 의무이기도 하다. 더불어 국회 차원에서의 이러한 비준 동의들이 이뤄지면 미국 의원들을 설득하는 데에도 용의하다. 현재 미국 내에서는 여전히 종전선언 및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한국에서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한국 의원들도 동의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동의하기는 힘들지 않냐는 미국내 기류가 형성이 될 수도 있다.

 

국회 비준 험로 예상

더불어 우리가 북에 제안했던 남북국회 회담도 남아 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북한과 구두로 합의했음을 이미 밝혔다. 북한도 수용한 것을 남한이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도 모양새가 보기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자유한국당 내부의 의견은 정반대로 흐르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미 판문점 선언 비준 불가를 천명한 상태다. 남북정상회담 자체는 속 빈 강정으로 폄훼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홍준표 전 대표도 한술 더 뜨고 있다. 그는 위장평화 공세에 속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나 그 결과는 참담하다. () 다음 대통령은 아마 김정은이 되려는지 모르겠다는 막말을 또 쏟아냈다.


물론 홍준표 전 대표는 지금은 평당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홍 전 대표의 이런 말에 적극적으로 반기를 들고 나서는 자유한국당 의원은 없다. 그런 점에서 향후 자유한국당과의 각종 비준 동의는 험로를 예상케 한다.


폭스뉴스 인터뷰 중 文 대통령, “김정은 체제 보장 믿음주면 비핵화 조치 더 빨라질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이하 미국 뉴욕 현지시간) “미국이 속도감 있는 상응 조치를 해준다면 북한의 비핵화 조치도 더욱 속도를 낼 것이다” 라고 말해 비핵화의 공이 미국에 넘어갔음을 시사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북한이 미국에 대해 요구하는 ‘상응 조치’에 대해서는 제재 완화 외에도 종전선언, 인도적 지원, 예술단 교류 등 비정치적 교류, 평양 연락사무소 설치, 경제시찰단 교환 등을 거론하며, “반드시 제재를 완화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북미 관계를 새롭게 수립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평양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밝힌 ‘비핵화’의 개념이 미국이 요구하는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와 같은 개념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에 대해서는 “핵을 버리는 대신 경제 발전을 통해 북한 주민을 더 잘살게 하겠다는 마인드를 지닌 인물”이라고 평가하면서 “김 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하면 할수록 미국 측에서는 북한이 핵을

평화의 초석인 개성공단, 어떻게 진행될까?
“북측 인사들은 개성공단은 당연히 (다시) 여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남측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지난 8월) 남북고위급회담에서도 (개성공단의 재개를) 제안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방북단에 참여했던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 회장의 말이다. 그는 <통일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번 방북 당시에 개성공단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한다. 그리고 조만간 조건이 일정하게 형성되면 반드시 개성공단을 재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성공단부터 시작하자” 신 회장은 개성공단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이번 방북의 가장 큰 성과라고 말한다. 특히 현재 북한이 개성공단 내의 기계도 어느 정도는 잘 관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현재 북한이 동파되지 않도록 조치를 위한 것은 물론 전기도 공급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실제 가동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한다. 다만 북한도 개성공단의 재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특히 방북 첫째날인 18일 인민문화궁전에서 리룡남 내각부총리와 특별수행원에 포함된 17명의 경제인들이 면담할 때도 개성공단 이야기가 또 한번 나왔다고 했다.

국내 제약사 북한진출 노린다. 북한, 남북협력 제약공장 설립 검토중
최근 남북관계가 빠른 속도로 개선과 함께 협력사업을 위한 논의가 급진전되는 과정에서 곧 북한 내 제약공장 설립과 관련된 주제를 구체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이달 초 북한 측이 새로운 대북보건의료사업을 위한 준비 단계 진입의 필요성을 언급, 제약공장 설립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 논의 방침을 수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의 엄주현 사무처장은 최근 개최된 '보건·영양분야 남북협력의 실제와 과제' 세미나를 통해 9월 초 북측 민족화해협의회 협력부 부장 등 핵심인물들과 우리나라 대북민간단체인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가 만난 자리에서 의약품 요청 및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논의가 진전됐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분야의 경우, 대북지원 사업 대부분이 중단된 지난 10년 동안에도 민간단체를 통해 교류가 이뤄져왔다.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는 최근 10년 동안에도 대북관계를 지속해 온 단체 중 하나다. 엄 사무처장에 따르면 현재 북한은 판문점 선언에서 가장 부진한 부문이 교류협력사업이라 판단하고 있으며, UN 안보리 제재 하에서 진행할 수 있는 교류협력사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UN제재 해제 이후를 대비한 보건의료산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기에 남한 측에서 제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