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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위해 이제 국회가 달려야 한다



첫 번째 남북정상회담부터 시작된 숨가쁜 한반도 평화의 여정에는 늘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그 중심에 있었다. 그런데 그간 많은 협정, 회담, 선언 등이 있어 왔으며 이제 이것을 추동할 사람들이 바로 국회의원들이다. 그들이 다양한 비준을 해주지 않으면 지금의 평화 노력에도 힘이 빠지게 된다.


또한 미국을 설득하는데에도 장애물이 생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금부터가 국회가 나설 때이다라는 말이 여의도 정가에서 흘러나오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지난 20일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은 지난 4월 판문점 선언이 나온 뒤로 저는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국회에 결의안을 제출했다. ‘뭐라고 해야지 하는 심정이었다라고 말했다.

 

9건의 비준, 결의상 상정 돼


뭐라도 해야지.”


이 말에는 다소 깊은 뜻이 담겨 있다. 단지 할 일이 없으니 뭐라도 해야지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저렇게 열심히 뛰고 있는 모습을 보니 자신도 뭔가를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기 때문이다. 현재 그간의 남북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른 국회의 비준과 결의안은 무려 9건이나 상정이 되어 있다.


대표적인 것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지지 및 한반도 평화적착과 남북관계발전 이행 촉구 결의안>, <한반도 긴장고조 및 전쟁위협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지지 및 국회비준 동의 촉구 결의안> 등이다.


사실 이러한 다양한 비준 동의는 국회의 권한이자 또한 의무이기도 하다. 더불어 국회 차원에서의 이러한 비준 동의들이 이뤄지면 미국 의원들을 설득하는 데에도 용의하다. 현재 미국 내에서는 여전히 종전선언 및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한국에서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한국 의원들도 동의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동의하기는 힘들지 않냐는 미국내 기류가 형성이 될 수도 있다.

 

국회 비준 험로 예상

더불어 우리가 북에 제안했던 남북국회 회담도 남아 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북한과 구두로 합의했음을 이미 밝혔다. 북한도 수용한 것을 남한이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도 모양새가 보기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자유한국당 내부의 의견은 정반대로 흐르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미 판문점 선언 비준 불가를 천명한 상태다. 남북정상회담 자체는 속 빈 강정으로 폄훼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홍준표 전 대표도 한술 더 뜨고 있다. 그는 위장평화 공세에 속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나 그 결과는 참담하다. () 다음 대통령은 아마 김정은이 되려는지 모르겠다는 막말을 또 쏟아냈다.


물론 홍준표 전 대표는 지금은 평당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홍 전 대표의 이런 말에 적극적으로 반기를 들고 나서는 자유한국당 의원은 없다. 그런 점에서 향후 자유한국당과의 각종 비준 동의는 험로를 예상케 한다.


한반도 통일을 대하는 중국의 자세?
“중국은 이미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최대 압박 작전을 약화하고 있다. (…) 중국이 올해 봄까지는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했지만, 미국과 북한, 한국 사이의 외교적 해빙 이후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했다.” 이는 미국 의회의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의 연례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다. 만약 이 보고서의 보고 내용이 맞다면, 현재 북한과 중국은 전례 없는 유착관계에 있으며 이 둘의 동맹이 결국에는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중국과 북한, 복잡한 관계 이 보고서는 현재 다양한 근거를 들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선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동북지방의 일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 ▲북·중 국경지대에서 경제 활동과 관광이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 ▲중국과 북한이 경제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 고위 당국자 간 교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국이 북한의 ‘경제 발전’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이 향후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러한

박영선 의원, “신남북경협, 중소기업의 참여확대와 제도화 필요 ” 주장
박영선 민주당 의원(구로을, 4선)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한국적제3의길과 생각연구소 공동주최로 ‘남북경협:중소기업 참여확대와 상생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다. 박영선 의원은 세미나를 준비한 배경에 대해 “신남북경협이 만약 대기업과 재벌중심으로 진행되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고 장기적으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여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남북경협 참여 확대와 제도화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거의 중소기업 개별진출에서 공동진출 공동플랫폼 구성방안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세미나는 조봉현(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의 ‘중소기업의 신남북경협 참여방안’, 조성찬(토지+자유연구소 북중연구센터장)의 ‘북의 토지제도 변화와 시장 동향’, 박세범(주식회사 헤니 대표)의 ‘북한 황폐산림녹화 제안서’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된다. 조봉현 부소장은 남북경협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향과 참여구상, 추진 과제 등에 관해 발표한다. 조 부소장은 중소기업의 50%가

HRW가 말하는 북한의 인권은 어디까지인가. 상상이상으로 심각한 성폭력 실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이하 HRW)가 북한의 성폭력 실태를 폭로했다. HRW는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를 주최해 북한의 성폭력 실상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엔 지난 2015년 1월을 기점으로 2018년 7월까지 탈북민 10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후 피해사례를 종합해 작성한 문서다. HRW가 지목한 대표적인 성폭력 가해자는 북한 당의 고위관리를 비롯한 구금시설의 감시원과 심문관, 보안원(경찰)과 보위성(비밀경찰) 요원, 검사, 군인등으로 주로 높은 위치의 인물들이며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구금 시설에 갇혀있거나 생계유지를 위해 장사를 하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HRW 사무총장인 케네스 로스는 북한의 성폭력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아무런 대응조차 못하며 묵인할 뿐이며, 북한여성들이 법적인 대응조차 불가능한 실정임을 주장했다. 북한에서 이런 성폭력, 성범죄가 만연하는 이유로 북한내 여성들이 성차별을 받고 있으며, 국제적인 기준의 여성법이 마련되지 않음을 꼽았다. 또한 정부 관리들이 권리를 이용한 성폭행을 일삼는다는 점 또한 북한 정부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 보고서 발표에 따른 북한의 경우 예민하게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