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2 (목)

  • 맑음동두천 1.0℃
  • 맑음강릉 4.3℃
  • 맑음서울 2.1℃
  • 구름많음대전 2.7℃
  • 구름많음대구 6.7℃
  • 흐림울산 9.0℃
  • 구름많음광주 6.8℃
  • 구름많음부산 9.9℃
  • 흐림고창 4.1℃
  • 흐림제주 13.2℃
  • 맑음강화 2.2℃
  • 구름많음보은 0.7℃
  • 구름조금금산 1.7℃
  • 구름많음강진군 7.8℃
  • 흐림경주시 8.2℃
  • 흐림거제 10.9℃
기상청 제공

北, 남북 국회회담 개최 제의에 원칙적으로 동의 의사 밝혀


북한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남북 국회회담 개최를 제안한 데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회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본격적인 남북 국회 교류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선다.


국회는 27일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명의 서한을 보내 "북남(남북)이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을 이행해 나가는 데 쌍방 의회와 각 정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의 이번 답신은 문 의장이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기회로 남북 국회회담 개최를 제안하는 내용의 친서를 보낸 데 대한 응답이다. 문 의장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평양 방문을 앞둔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친서를 전달한 적이 있다.


이후 조 장관은 정상회담 개최 중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문 의장의 친서를 전달했다. 특히 문 의장은 정상회담 개최 전부터 국회 차원에서의 남북 교류에 대한 의지가 컸다. 


다만 본격적인 남북간 국회 교류는 고위급 회담 등 정부간 대화에 발맞춰 진행될 전망이다.

최 의장은 남북 국회회담 개최 일정에 대해 "앞으로 북남 고위급회담에서 9월 평양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각 분야의 회담 일정들이 협의되는 데 따라 정해질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또한 이번 북측 서한에선 각각 1차·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도출된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을 촉구한 대목도 이목을 끌었다.


최 의장은 "이 기회에 귀측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는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에 대한 비준 동의 문제가 하루빨리 성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에선 북한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이 온 만큼 남북 국회회담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남북 국회회담 실무TF'를 구성해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한반도 통일을 대하는 중국의 자세?
“중국은 이미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최대 압박 작전을 약화하고 있다. (…) 중국이 올해 봄까지는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했지만, 미국과 북한, 한국 사이의 외교적 해빙 이후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했다.” 이는 미국 의회의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의 연례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다. 만약 이 보고서의 보고 내용이 맞다면, 현재 북한과 중국은 전례 없는 유착관계에 있으며 이 둘의 동맹이 결국에는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중국과 북한, 복잡한 관계 이 보고서는 현재 다양한 근거를 들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선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동북지방의 일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 ▲북·중 국경지대에서 경제 활동과 관광이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 ▲중국과 북한이 경제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 고위 당국자 간 교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국이 북한의 ‘경제 발전’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이 향후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러한

박영선 의원, “신남북경협, 중소기업의 참여확대와 제도화 필요 ” 주장
박영선 민주당 의원(구로을, 4선)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한국적제3의길과 생각연구소 공동주최로 ‘남북경협:중소기업 참여확대와 상생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다. 박영선 의원은 세미나를 준비한 배경에 대해 “신남북경협이 만약 대기업과 재벌중심으로 진행되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고 장기적으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여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남북경협 참여 확대와 제도화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거의 중소기업 개별진출에서 공동진출 공동플랫폼 구성방안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세미나는 조봉현(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의 ‘중소기업의 신남북경협 참여방안’, 조성찬(토지+자유연구소 북중연구센터장)의 ‘북의 토지제도 변화와 시장 동향’, 박세범(주식회사 헤니 대표)의 ‘북한 황폐산림녹화 제안서’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된다. 조봉현 부소장은 남북경협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향과 참여구상, 추진 과제 등에 관해 발표한다. 조 부소장은 중소기업의 50%가

HRW가 말하는 북한의 인권은 어디까지인가. 상상이상으로 심각한 성폭력 실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이하 HRW)가 북한의 성폭력 실태를 폭로했다. HRW는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를 주최해 북한의 성폭력 실상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엔 지난 2015년 1월을 기점으로 2018년 7월까지 탈북민 10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후 피해사례를 종합해 작성한 문서다. HRW가 지목한 대표적인 성폭력 가해자는 북한 당의 고위관리를 비롯한 구금시설의 감시원과 심문관, 보안원(경찰)과 보위성(비밀경찰) 요원, 검사, 군인등으로 주로 높은 위치의 인물들이며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구금 시설에 갇혀있거나 생계유지를 위해 장사를 하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HRW 사무총장인 케네스 로스는 북한의 성폭력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아무런 대응조차 못하며 묵인할 뿐이며, 북한여성들이 법적인 대응조차 불가능한 실정임을 주장했다. 북한에서 이런 성폭력, 성범죄가 만연하는 이유로 북한내 여성들이 성차별을 받고 있으며, 국제적인 기준의 여성법이 마련되지 않음을 꼽았다. 또한 정부 관리들이 권리를 이용한 성폭행을 일삼는다는 점 또한 북한 정부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 보고서 발표에 따른 북한의 경우 예민하게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