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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원장이 말하는 한반도 통일의 길



지금까지의 비핵화를 일종의 강압적 비핵화라고 규정한다면,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서로가 합의한 것은 협력적 비핵화라는 개념으로 전환됐다고 본다. 그런데 강압적 비핵화를 주장했던 시기의 관성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다. () 핵폐기론, 대북제재 유지 등과 같은 것은 협력적 비핵화의 방법론과 병행하기가 어렵다.”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이 규정한 지금의 비핵화의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할 것은 보다 유연한 협력적 비핵화론이라는 이야기다. 김 원장은 <뉴스핌>과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북한 입구에서 종전 선언 요구하는 이유

김원장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개념전환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특히 북한의 종전선언은 비핵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중요요소 중의 하나라는 것. 따라서 김 원장은 북한이 이를 협상 입구에서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만약 종전선언 문제를 관계 정상화와 전체 평화프로세스와 분리해서 보는 것은 애초에 종전선언을 생각했던 배경이나 환경하고는 거리감이 있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이는 곧 미국이 진정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원한다면 이제는 과거와는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김 원장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자.


오히려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비핵화의 실천척 조치라는 개념이 훨씬 중요하다고 본다. 신고라는 것은 한꺼번에 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고 북미 간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의 신고가 과연 어떻게 비핵화 로드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다. 입구가 비핵화-안전보장의 교환이라고 했을 때 일종의 초기 이행조치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은 신축적으로 신뢰수준을 반영해서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 시간표, 불필요 할 수도

또한 그는 비핵화 시간표와 북미간의 신뢰에 대해서도 자신만의 견해를 밝혔다. 우선 과연 시간표를 짜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을 수 있냐는 것. 특히 이를 아주 구체적으로 짜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고 때로는 불필요할 수 있다고 말한다. 결국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시간의 목표를 원칙으로 현재의 상황에서 초기 입구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세밀하게 합의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다.


만약 이러한 합의가 이뤄지면 비핵화의 시간은 더욱 속도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의 신뢰 문제도 마찬가지다. 김 원장은 멈춰있던 자동차가 갑자기 달릴 수 있겠나. 신뢰도 마찬가지다라며 신뢰를 쌓아가면서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하다. 지금 시간을 낭비할만한 여유가 많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북미간에 신뢰가 쌓이고 비핵화가 속도가 붙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우선 강압적 비핵화의 관성에서 벗어나는 것, 그리고 상호 신뢰의 두깨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동시에 진행될 때,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통일의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통일을 대하는 중국의 자세?
“중국은 이미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최대 압박 작전을 약화하고 있다. (…) 중국이 올해 봄까지는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했지만, 미국과 북한, 한국 사이의 외교적 해빙 이후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했다.” 이는 미국 의회의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의 연례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다. 만약 이 보고서의 보고 내용이 맞다면, 현재 북한과 중국은 전례 없는 유착관계에 있으며 이 둘의 동맹이 결국에는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중국과 북한, 복잡한 관계 이 보고서는 현재 다양한 근거를 들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선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동북지방의 일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 ▲북·중 국경지대에서 경제 활동과 관광이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 ▲중국과 북한이 경제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 고위 당국자 간 교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국이 북한의 ‘경제 발전’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이 향후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러한

박영선 의원, “신남북경협, 중소기업의 참여확대와 제도화 필요 ” 주장
박영선 민주당 의원(구로을, 4선)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한국적제3의길과 생각연구소 공동주최로 ‘남북경협:중소기업 참여확대와 상생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다. 박영선 의원은 세미나를 준비한 배경에 대해 “신남북경협이 만약 대기업과 재벌중심으로 진행되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고 장기적으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여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남북경협 참여 확대와 제도화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거의 중소기업 개별진출에서 공동진출 공동플랫폼 구성방안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세미나는 조봉현(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의 ‘중소기업의 신남북경협 참여방안’, 조성찬(토지+자유연구소 북중연구센터장)의 ‘북의 토지제도 변화와 시장 동향’, 박세범(주식회사 헤니 대표)의 ‘북한 황폐산림녹화 제안서’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된다. 조봉현 부소장은 남북경협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향과 참여구상, 추진 과제 등에 관해 발표한다. 조 부소장은 중소기업의 50%가

HRW가 말하는 북한의 인권은 어디까지인가. 상상이상으로 심각한 성폭력 실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이하 HRW)가 북한의 성폭력 실태를 폭로했다. HRW는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를 주최해 북한의 성폭력 실상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엔 지난 2015년 1월을 기점으로 2018년 7월까지 탈북민 10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후 피해사례를 종합해 작성한 문서다. HRW가 지목한 대표적인 성폭력 가해자는 북한 당의 고위관리를 비롯한 구금시설의 감시원과 심문관, 보안원(경찰)과 보위성(비밀경찰) 요원, 검사, 군인등으로 주로 높은 위치의 인물들이며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구금 시설에 갇혀있거나 생계유지를 위해 장사를 하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HRW 사무총장인 케네스 로스는 북한의 성폭력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아무런 대응조차 못하며 묵인할 뿐이며, 북한여성들이 법적인 대응조차 불가능한 실정임을 주장했다. 북한에서 이런 성폭력, 성범죄가 만연하는 이유로 북한내 여성들이 성차별을 받고 있으며, 국제적인 기준의 여성법이 마련되지 않음을 꼽았다. 또한 정부 관리들이 권리를 이용한 성폭행을 일삼는다는 점 또한 북한 정부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 보고서 발표에 따른 북한의 경우 예민하게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