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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원장이 말하는 한반도 통일의 길



지금까지의 비핵화를 일종의 강압적 비핵화라고 규정한다면,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서로가 합의한 것은 협력적 비핵화라는 개념으로 전환됐다고 본다. 그런데 강압적 비핵화를 주장했던 시기의 관성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다. () 핵폐기론, 대북제재 유지 등과 같은 것은 협력적 비핵화의 방법론과 병행하기가 어렵다.”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이 규정한 지금의 비핵화의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할 것은 보다 유연한 협력적 비핵화론이라는 이야기다. 김 원장은 <뉴스핌>과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북한 입구에서 종전 선언 요구하는 이유

김원장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개념전환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특히 북한의 종전선언은 비핵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중요요소 중의 하나라는 것. 따라서 김 원장은 북한이 이를 협상 입구에서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만약 종전선언 문제를 관계 정상화와 전체 평화프로세스와 분리해서 보는 것은 애초에 종전선언을 생각했던 배경이나 환경하고는 거리감이 있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이는 곧 미국이 진정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원한다면 이제는 과거와는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김 원장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자.


오히려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비핵화의 실천척 조치라는 개념이 훨씬 중요하다고 본다. 신고라는 것은 한꺼번에 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고 북미 간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의 신고가 과연 어떻게 비핵화 로드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다. 입구가 비핵화-안전보장의 교환이라고 했을 때 일종의 초기 이행조치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은 신축적으로 신뢰수준을 반영해서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 시간표, 불필요 할 수도

또한 그는 비핵화 시간표와 북미간의 신뢰에 대해서도 자신만의 견해를 밝혔다. 우선 과연 시간표를 짜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을 수 있냐는 것. 특히 이를 아주 구체적으로 짜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고 때로는 불필요할 수 있다고 말한다. 결국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시간의 목표를 원칙으로 현재의 상황에서 초기 입구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세밀하게 합의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다.


만약 이러한 합의가 이뤄지면 비핵화의 시간은 더욱 속도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의 신뢰 문제도 마찬가지다. 김 원장은 멈춰있던 자동차가 갑자기 달릴 수 있겠나. 신뢰도 마찬가지다라며 신뢰를 쌓아가면서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하다. 지금 시간을 낭비할만한 여유가 많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북미간에 신뢰가 쌓이고 비핵화가 속도가 붙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우선 강압적 비핵화의 관성에서 벗어나는 것, 그리고 상호 신뢰의 두깨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동시에 진행될 때,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통일의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평화가 곧 세계평화"… 평창 띄우기
문희상 국회의장이 9일 ‘2019 평창평화포럼’에 참석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한반도 평화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신호탄이었다”고 평하면서 “평창에서 시작한 평화 분위기는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문 의장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곧 세계평화 프로세스”라며 평창 동계올림픽이 기점으로 작용했다고도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문 의장과 발맞춰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굴린 작은 눈덩이가 평화의 눈사람이 됐다”며 평창올림픽의 효과와 영향에 대해 자찬했다. 그는 또한 2‧27 북미정상회담은 “평창이 준 기적 같은 선물”이라고 평했다.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이 같은 ‘평창 띄우기’는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드러나고 있는 부작용을 덮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프랑스24의 보도를 인용한 스포츠서울은 “전세계 최고 스키 선수들과 스케이터들이 금메달을 바라보며 뜨거운 경쟁을 벌였던 장소가 일년 후 텅 비었다. 현재 평창엔 열기는 사라지고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논쟁만 벌어지고 있다. 올림픽 경기장을 비롯한 시설 유지비에 대한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며 축제 이후의 암울한 현실을 꼬집었다. 실제로

음식물 쓰레기 더미를 활용한 '산유국의 꿈' 두일기업연구소 박진규 소장
국제사회의 키워드는 단연 녹색성장이다. 2013년부터는 유기성폐액은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고 있다. 세계는 지금 환경파괴의 주범인 탄소경제에서 녹색경제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저탄소 친환경기업인 두일기업연구소(소장 박진규)는 음식쓰레기, 축산분뇨 등 유기성 폐액을 활용하여 그린가스(혼합청정연료)를 개발하여 음식쓰레기더미에서 산유국의 꿈을 키우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9일 경산에 있는 연구소에서 시연회가 개최되어 다시한번 굴뚝없는 소각로의 비전의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장이 되었다. 박진규 소장(65)은 대구출신이다. 박 소장을 아는 사람들은 그를 세계적인 천재라고 입을 모은다. 그는 장영실선생국제과학문화상을 수상하였고 대한민국 건설환경기술상, 2010년 10월 제 24회 일본 세계 천재회의 출품작인 유기성 폐수 자원화와 굴뚝 없는 소각로로 금메달을 수상하는 등 열 손가락으로 다 꼽을 수 없을 만큼 수상한 천재발명가다. 현재 발명특허만도 100가지가 넘는다. 두일기업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부품은 수만 가지가 넘는다. 이들의 가치를 각각 1원으로 산정해도 10억 원이 넘는다고 할 만큼 엄청난 투자를 했음을 웅변으로 증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