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01 (월)

  • 구름많음동두천 15.3℃
  • 구름조금강릉 19.7℃
  • 구름많음서울 17.6℃
  • 구름많음대전 19.1℃
  • 구름조금대구 19.7℃
  • 구름조금울산 19.2℃
  • 구름조금광주 19.1℃
  • 맑음부산 21.0℃
  • 구름많음고창 19.5℃
  • 구름조금제주 22.8℃
  • 맑음강화 18.7℃
  • 흐림보은 14.4℃
  • 흐림금산 15.6℃
  • 구름많음강진군 21.7℃
  • 구름많음경주시 19.7℃
  • 맑음거제 21.9℃
기상청 제공

통일연구원장이 말하는 한반도 통일의 길



지금까지의 비핵화를 일종의 강압적 비핵화라고 규정한다면,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서로가 합의한 것은 협력적 비핵화라는 개념으로 전환됐다고 본다. 그런데 강압적 비핵화를 주장했던 시기의 관성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다. () 핵폐기론, 대북제재 유지 등과 같은 것은 협력적 비핵화의 방법론과 병행하기가 어렵다.”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이 규정한 지금의 비핵화의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할 것은 보다 유연한 협력적 비핵화론이라는 이야기다. 김 원장은 <뉴스핌>과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북한 입구에서 종전 선언 요구하는 이유

김원장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개념전환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특히 북한의 종전선언은 비핵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중요요소 중의 하나라는 것. 따라서 김 원장은 북한이 이를 협상 입구에서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만약 종전선언 문제를 관계 정상화와 전체 평화프로세스와 분리해서 보는 것은 애초에 종전선언을 생각했던 배경이나 환경하고는 거리감이 있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이는 곧 미국이 진정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원한다면 이제는 과거와는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김 원장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자.


오히려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비핵화의 실천척 조치라는 개념이 훨씬 중요하다고 본다. 신고라는 것은 한꺼번에 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고 북미 간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의 신고가 과연 어떻게 비핵화 로드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다. 입구가 비핵화-안전보장의 교환이라고 했을 때 일종의 초기 이행조치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은 신축적으로 신뢰수준을 반영해서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 시간표, 불필요 할 수도

또한 그는 비핵화 시간표와 북미간의 신뢰에 대해서도 자신만의 견해를 밝혔다. 우선 과연 시간표를 짜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을 수 있냐는 것. 특히 이를 아주 구체적으로 짜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고 때로는 불필요할 수 있다고 말한다. 결국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시간의 목표를 원칙으로 현재의 상황에서 초기 입구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세밀하게 합의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다.


만약 이러한 합의가 이뤄지면 비핵화의 시간은 더욱 속도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의 신뢰 문제도 마찬가지다. 김 원장은 멈춰있던 자동차가 갑자기 달릴 수 있겠나. 신뢰도 마찬가지다라며 신뢰를 쌓아가면서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하다. 지금 시간을 낭비할만한 여유가 많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북미간에 신뢰가 쌓이고 비핵화가 속도가 붙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우선 강압적 비핵화의 관성에서 벗어나는 것, 그리고 상호 신뢰의 두깨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동시에 진행될 때,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통일의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





북한에 퍼주는 탓에 쌀값이 오른다? 계속 오르는 쌀값으로 인해 나온 괴담
나날이 오르는 쌀값은 가을 수확철에 접어들어서도 그닥 꺾이지 않는 기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쌀 생산량이 작년보다 줄 것으로 예측되며, 시중에선 "북한에 쌀을 퍼줘서 쌀값이 상승했다"는 괴담이 돌고 있지만 정부는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일반적으로 쌀값은 가을 수확기에 급락하지만 올해의 경우 소폭 하락으로 그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재배면적의 감소, 작황 부진 및 기상문제 등으로 올해 쌀 생산량이 작년에 비해 약 3% 줄어든 385만톤이 될 것이라고 예측된다. 김종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곡물실장의 말에 따르면 "금년에도 7~8만 톤의 추가공급이 예상되기 때문에 17년산 가격보다는 하락하겠지만 17년산 수확기 가격보단 높을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했다. 최근 쌀값의 급등으로 인해 SNS등에선 "정부가 비축미를 북탄의 석탄과 바꿨기 때문이다" 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하지만, 정부측에선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에 농민들은 이것은 쌀값 상승이 아닌 쌀값 정상화라 주장하고, 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장은 "대북 지원문제는 우리나라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실제로 정부 양곡은 160만톤 정도가 창고에 보관중에 있어 북한에 쌀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