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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북한 아닌 중국?



최근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와 충남대 아시아여론연구소가 잇따라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했다. 그 결과 통일에 대한 열망은 과거보다 훨씬 높아졌지만 여전히 북한에 대해서는 호감을 갖지 못하는 국민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북한을 지원 또는 협력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눈에 띄게 늘어났다. 최근의 수개월간의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이 국민들의 인식을 상당 부분 바꿔 놓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각 설문조사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속내를 살펴보자.


국민 10명 중 6~7명 통일 원해

우선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하 서울대’)에서 전국의 성인남녀 1200명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통일이 매우 또는 약간 필요하다는 응답은 59.8%로 지난 10년 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충남대 아시아여론연구소(이하 충남대’)2010명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남북통일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70.2%로 나왔다. 이는 201760%에 비해 10.2% 포인트 상승한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최소 우리국민 10명 중 6~7명은 통일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이며 또한 그 필요성 역시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통일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최근의 남북관계의 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가 그 배경으로 작동하고 있다.


충남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남북관계 변화에 대해서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80%가 나온 반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 20%에 불과했다. 국민들 대다수가 압도적으로 현재의 남북 관계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호감도는 1위 일본, 2위 중국에 이어 3위에 그치고 있다. 물론 이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기도 하다. 지난 70년간 왕래가 없었던 탓에 상호 간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북한에 대한 획기적인 인식의 변화

특히 서울대 조사 결과에 의하면 북한을 대화 또는 타협이 가능한 상대라고 응답한 비율은 55.7%에 이르렀다. 이는 작년 대비해 무려 26.8%가 상승한 수치다. 이는 지난 12년간의 동일한 조사에서 가장 높은 수치로서 과반이 처음으로 넘은 경우이다.


사실 그간 북한과의 대화나 타협은 먼 나라의 이야기이기도 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국가가 바로 북한이라는 인식이 강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획기적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가장 위협적인 나라를 묻는 질문에서 중국이 북한을 제쳤다는 점이다. 전체 응답자의 46%가 중국을 꼽았으며 32%가 북한을 꼽았다. 이는 변화된 한반도 정세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매우 급격하게 변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평화와 통일은 결국 전체 국민들이 결정하게 된다. 아무리 정부에서 이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추진하기가 힘들다. 그런 점에서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 정착 및 통일 노력은 우리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국민들의 이러한 지지가 이어지는 한, 한반도 통일은 하루라도 더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통일을 대하는 중국의 자세?
“중국은 이미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최대 압박 작전을 약화하고 있다. (…) 중국이 올해 봄까지는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했지만, 미국과 북한, 한국 사이의 외교적 해빙 이후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했다.” 이는 미국 의회의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의 연례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다. 만약 이 보고서의 보고 내용이 맞다면, 현재 북한과 중국은 전례 없는 유착관계에 있으며 이 둘의 동맹이 결국에는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중국과 북한, 복잡한 관계 이 보고서는 현재 다양한 근거를 들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선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동북지방의 일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 ▲북·중 국경지대에서 경제 활동과 관광이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 ▲중국과 북한이 경제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 고위 당국자 간 교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국이 북한의 ‘경제 발전’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이 향후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러한

박영선 의원, “신남북경협, 중소기업의 참여확대와 제도화 필요 ”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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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이하 HRW)가 북한의 성폭력 실태를 폭로했다. HRW는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를 주최해 북한의 성폭력 실상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엔 지난 2015년 1월을 기점으로 2018년 7월까지 탈북민 10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후 피해사례를 종합해 작성한 문서다. HRW가 지목한 대표적인 성폭력 가해자는 북한 당의 고위관리를 비롯한 구금시설의 감시원과 심문관, 보안원(경찰)과 보위성(비밀경찰) 요원, 검사, 군인등으로 주로 높은 위치의 인물들이며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구금 시설에 갇혀있거나 생계유지를 위해 장사를 하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HRW 사무총장인 케네스 로스는 북한의 성폭력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아무런 대응조차 못하며 묵인할 뿐이며, 북한여성들이 법적인 대응조차 불가능한 실정임을 주장했다. 북한에서 이런 성폭력, 성범죄가 만연하는 이유로 북한내 여성들이 성차별을 받고 있으며, 국제적인 기준의 여성법이 마련되지 않음을 꼽았다. 또한 정부 관리들이 권리를 이용한 성폭행을 일삼는다는 점 또한 북한 정부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 보고서 발표에 따른 북한의 경우 예민하게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