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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북한 아닌 중국?



최근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와 충남대 아시아여론연구소가 잇따라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했다. 그 결과 통일에 대한 열망은 과거보다 훨씬 높아졌지만 여전히 북한에 대해서는 호감을 갖지 못하는 국민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북한을 지원 또는 협력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눈에 띄게 늘어났다. 최근의 수개월간의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이 국민들의 인식을 상당 부분 바꿔 놓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각 설문조사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속내를 살펴보자.


국민 10명 중 6~7명 통일 원해

우선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하 서울대’)에서 전국의 성인남녀 1200명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통일이 매우 또는 약간 필요하다는 응답은 59.8%로 지난 10년 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충남대 아시아여론연구소(이하 충남대’)2010명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남북통일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70.2%로 나왔다. 이는 201760%에 비해 10.2% 포인트 상승한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최소 우리국민 10명 중 6~7명은 통일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이며 또한 그 필요성 역시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통일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최근의 남북관계의 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가 그 배경으로 작동하고 있다.


충남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남북관계 변화에 대해서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80%가 나온 반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 20%에 불과했다. 국민들 대다수가 압도적으로 현재의 남북 관계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호감도는 1위 일본, 2위 중국에 이어 3위에 그치고 있다. 물론 이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기도 하다. 지난 70년간 왕래가 없었던 탓에 상호 간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북한에 대한 획기적인 인식의 변화

특히 서울대 조사 결과에 의하면 북한을 대화 또는 타협이 가능한 상대라고 응답한 비율은 55.7%에 이르렀다. 이는 작년 대비해 무려 26.8%가 상승한 수치다. 이는 지난 12년간의 동일한 조사에서 가장 높은 수치로서 과반이 처음으로 넘은 경우이다.


사실 그간 북한과의 대화나 타협은 먼 나라의 이야기이기도 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국가가 바로 북한이라는 인식이 강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획기적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가장 위협적인 나라를 묻는 질문에서 중국이 북한을 제쳤다는 점이다. 전체 응답자의 46%가 중국을 꼽았으며 32%가 북한을 꼽았다. 이는 변화된 한반도 정세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매우 급격하게 변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평화와 통일은 결국 전체 국민들이 결정하게 된다. 아무리 정부에서 이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추진하기가 힘들다. 그런 점에서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 정착 및 통일 노력은 우리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국민들의 이러한 지지가 이어지는 한, 한반도 통일은 하루라도 더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에 퍼주는 탓에 쌀값이 오른다? 계속 오르는 쌀값으로 인해 나온 괴담
나날이 오르는 쌀값은 가을 수확철에 접어들어서도 그닥 꺾이지 않는 기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쌀 생산량이 작년보다 줄 것으로 예측되며, 시중에선 "북한에 쌀을 퍼줘서 쌀값이 상승했다"는 괴담이 돌고 있지만 정부는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일반적으로 쌀값은 가을 수확기에 급락하지만 올해의 경우 소폭 하락으로 그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재배면적의 감소, 작황 부진 및 기상문제 등으로 올해 쌀 생산량이 작년에 비해 약 3% 줄어든 385만톤이 될 것이라고 예측된다. 김종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곡물실장의 말에 따르면 "금년에도 7~8만 톤의 추가공급이 예상되기 때문에 17년산 가격보다는 하락하겠지만 17년산 수확기 가격보단 높을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했다. 최근 쌀값의 급등으로 인해 SNS등에선 "정부가 비축미를 북탄의 석탄과 바꿨기 때문이다" 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하지만, 정부측에선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에 농민들은 이것은 쌀값 상승이 아닌 쌀값 정상화라 주장하고, 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장은 "대북 지원문제는 우리나라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실제로 정부 양곡은 160만톤 정도가 창고에 보관중에 있어 북한에 쌀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