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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총회 개회식 개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제48차 총회의 개회식이 10월 1일(월) 10시,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많은 관심 속에 개최되었다. 개회식에는 135개국 정부대표단 및 국제기구 대표 총 570여명이 참석하였다.
 

개회식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영상축사를 상영하였으며, 국내 인사로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 김종석 기상청장,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이 참석하였고, 국외 인사로는 이회성 IPCC 의장, 엘레나 마나엔코바(Elena Manaenkova) WMO 사무차장, 지안 리우(Jian Liu) UN환경 과학국장, 유세프 나세프(Youssef Nassef) UNFCCC 적응총괄국장, 압달라 목씻(Abdalah Mokssit) IPCC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영상축사를 통해 “이상 기후가 일상이 되어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개도국과 사회적 취약계층의 피해가 더 커서 더욱 안타깝다”면서,  “기후변화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전 세계의 결단과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이번 IPCC 총회에서 “지구온난화 1.5도에 관한 특별보고서가 채택되어 더욱 강력한 국제적 실천을 결의하는 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희망하면서, “대한민국도 환경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이회성 IPCC 의장은 「지구온난화 1.5℃」특별보고서 작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은 각 국 정부와 저자들에게 사의를 표하며, IPCC는 확실하고 강력한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 제공을 약속하며 개회를 알렸다.


지안 리우 UN환경 과학국장은 이번 총회에서 승인 예정인「지구온난화 1.5℃」특별보고서에 대한 높은 기대를 표하였다. 유세프 나세프 UNFCCC 적응총괄국장은 IPCC 보고서가 기후변화 협상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UNFCCC는 IPCC와의 협력이 더욱 공고해 지길 바란다고 하였다.


김은경 환경부장관은 극심한 기후영향이 자연의 경고임을 상기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김종석 기상청장은 특별보고서가 예정대로 승인되어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를 희망하였으며,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녹색기후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며 이번 총회에서 값진 성과가 얻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10월 5일(금)까지 예정되어 있는 이번 총회에서는 「지구온난화 1.5℃」특별보고서의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SPM)을 한 문장씩 검토 후, 모든 회원국의 동의하에 최종 채택할 예정이다. 채택된 보고서는 올 12월 2일부터 14일까지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열리는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4)에서 탈라노아 대화*의 주요 과학적 근거로 사용될 예정이다.
    


한반도 통일을 대하는 중국의 자세?
“중국은 이미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최대 압박 작전을 약화하고 있다. (…) 중국이 올해 봄까지는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했지만, 미국과 북한, 한국 사이의 외교적 해빙 이후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했다.” 이는 미국 의회의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의 연례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다. 만약 이 보고서의 보고 내용이 맞다면, 현재 북한과 중국은 전례 없는 유착관계에 있으며 이 둘의 동맹이 결국에는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중국과 북한, 복잡한 관계 이 보고서는 현재 다양한 근거를 들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선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동북지방의 일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 ▲북·중 국경지대에서 경제 활동과 관광이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 ▲중국과 북한이 경제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 고위 당국자 간 교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국이 북한의 ‘경제 발전’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이 향후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러한

박영선 의원, “신남북경협, 중소기업의 참여확대와 제도화 필요 ” 주장
박영선 민주당 의원(구로을, 4선)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한국적제3의길과 생각연구소 공동주최로 ‘남북경협:중소기업 참여확대와 상생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다. 박영선 의원은 세미나를 준비한 배경에 대해 “신남북경협이 만약 대기업과 재벌중심으로 진행되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고 장기적으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여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남북경협 참여 확대와 제도화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거의 중소기업 개별진출에서 공동진출 공동플랫폼 구성방안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세미나는 조봉현(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의 ‘중소기업의 신남북경협 참여방안’, 조성찬(토지+자유연구소 북중연구센터장)의 ‘북의 토지제도 변화와 시장 동향’, 박세범(주식회사 헤니 대표)의 ‘북한 황폐산림녹화 제안서’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된다. 조봉현 부소장은 남북경협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향과 참여구상, 추진 과제 등에 관해 발표한다. 조 부소장은 중소기업의 50%가

HRW가 말하는 북한의 인권은 어디까지인가. 상상이상으로 심각한 성폭력 실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이하 HRW)가 북한의 성폭력 실태를 폭로했다. HRW는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를 주최해 북한의 성폭력 실상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엔 지난 2015년 1월을 기점으로 2018년 7월까지 탈북민 10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후 피해사례를 종합해 작성한 문서다. HRW가 지목한 대표적인 성폭력 가해자는 북한 당의 고위관리를 비롯한 구금시설의 감시원과 심문관, 보안원(경찰)과 보위성(비밀경찰) 요원, 검사, 군인등으로 주로 높은 위치의 인물들이며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구금 시설에 갇혀있거나 생계유지를 위해 장사를 하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HRW 사무총장인 케네스 로스는 북한의 성폭력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아무런 대응조차 못하며 묵인할 뿐이며, 북한여성들이 법적인 대응조차 불가능한 실정임을 주장했다. 북한에서 이런 성폭력, 성범죄가 만연하는 이유로 북한내 여성들이 성차별을 받고 있으며, 국제적인 기준의 여성법이 마련되지 않음을 꼽았다. 또한 정부 관리들이 권리를 이용한 성폭행을 일삼는다는 점 또한 북한 정부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 보고서 발표에 따른 북한의 경우 예민하게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