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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건강공동체’ 논의 시작됐다



한반도 건강공동체.’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좀 낯선 개념인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 내용은 이미 지난 9·19평양공동선언문에 담겨 있다.


남과 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결국 한반도라는 지역적인 특성으로 인해 남과 북은 건강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힘을 합쳐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향후 활발한 교류가 예상됨에 따라 전염성 질병에 대한 대책도 필수적인 것이 아닐 수 없다. 최근 통일보건의료학회는 남북 교류·협력을 한반도 건강공동체 개념으로 접근한 도서 <한반도 건강공동체 준비>를 발간한 것은 물론 청년의사-통일보건의료학회 좌담회를 개최했다.

 

공동체 개념에 대한 이해

<청년의사> 측에 따르면 좌담회에는 신현영 홍보이사(한양대 명지병원 가정의학과)가 사회를 맡았으며, 전우택 통일보건의료학회 이사장(연세의대 의학교육학과), 김신곤 학술이사(고려의대 내분비내과), 박상민 대외협력이사(서울의대 가정의학과), 윤석준 정책이사(고려의대 예방의학과)가 참여했다.


우선 건강공동체라는 개념부터 보다 상세하게 알아보자. 참석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우선 한반도 공동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통일이 최종적인 목표이기는 하겠지만, 그 과정에 매우 복합하고 논의해야할 것이 너무도 많다. 그래서 그 중간과정에 대한 명칭이 바로 한반도 공동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부터 남과 북이 힘을 합치는 한반도 경제공동체, 한반도 문화공동체, 한반도 교육공동체, 한반도 복지공동체 등등이 생겨난다. 그리고 이러한 것의 연장 선상에서 한반도 건강공동체라는 개념도 이해될 수가 있다.

 

보다 빠른 남북간 합의 가능

전우택 이사장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평양공동선언에서도 나왔듯이 전염병 유입·확산 방지나 의약품 등과 관련된 내용은 다른 영역보다 빠르게 남북 합의와 동의를 얻을 수 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한반도 공동체를 만드는 상징적인 사업을 먼저 시작할 수 있다. 한반도 건강공동체는 한반도 공동체를 주도하는 성격을 갖는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보건의료 분야 교류협력을 지원하는 근거가 담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19대 국회에서 당시 정의화 국회의장이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회기 만료로 폐기되고 말았고, 20대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통과가 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병원 등의 하드웨어적인 지원을 하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도 있다. 자칫하면 남남갈등이 생길 여지도 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남북건강공동체는 서로의 생존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분야가 아닐 수 없다. 국회에서도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통일을 대하는 중국의 자세?
“중국은 이미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최대 압박 작전을 약화하고 있다. (…) 중국이 올해 봄까지는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했지만, 미국과 북한, 한국 사이의 외교적 해빙 이후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했다.” 이는 미국 의회의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의 연례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다. 만약 이 보고서의 보고 내용이 맞다면, 현재 북한과 중국은 전례 없는 유착관계에 있으며 이 둘의 동맹이 결국에는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중국과 북한, 복잡한 관계 이 보고서는 현재 다양한 근거를 들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선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동북지방의 일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 ▲북·중 국경지대에서 경제 활동과 관광이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 ▲중국과 북한이 경제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 고위 당국자 간 교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국이 북한의 ‘경제 발전’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이 향후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러한

박영선 의원, “신남북경협, 중소기업의 참여확대와 제도화 필요 ”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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