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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통일한국’일 때는 상대조차 되지 않는다



통일한국과 일본을 비교했을 때 일본은 통일한국의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일본만 빼놓고 모든 주변국이 변화의 물결로 인해 평화와 번영을 겪을 것이다.”


세계적인 투자가이자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의 말이다. 그는 지난 2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향후 남북경제협력 및 통일이 될 경우 한국의 변화 발전상에 대한 혜안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그는 향후 10년에서 20년 안에 한국의 경제가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고 풍성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남한이 가장 큰 수혜자

짐 로저스 회장은 우선 북한에 있는 풍부한 노동력과 천연자원이 향후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그는 북한과 중국의 접경지대는 노동력과 천연자원이 풍부하다. 남한의 지식과 자본, 기법과 북한의 풍부한 인력 자원, 천연자원 등을 사용하면 통일 한국은 굉장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북한에 대한 투자의 경우 사실 거의 모든 영역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산업으로만 따져봐도 우선 관광업, 물류업, 또 북한에 개발되지 않은 광산이 많아서 광업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전기, 전력, 컴퓨터 등 굉장히 다양한 옵션들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더불어 그는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면 몇 년 동안은 두 자릿수 이상의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남한은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이다같은 언어를 쓰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데다 북한이 경제 개방을 하면 많은 기업이 북한에서 제조업에 종사하거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물류 방면에서도 마찬가지다. 연결된 철도와 육로를 통해서 유럽, 중국, 러시아 등지로 수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굉창히 엄청나고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은 투자 가치 떨어져

특히 이러한 발전이 예상되는 것은 모두 문재인 대통령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대북정책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문 대통령이 실시하는 정책은 결국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는 정책이고 북한을 개혁·개방의 길로 이끄는 길이다. 현재까지 남북한의 대치 상태 때문에 남한은 군사적인 방면에 많은 돈을 썼다. 문 대통령이 대북정책에 성공해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와 번영이 오게 된다면 남한과 북한은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그는 일본과 통일한국을 비교하기도 했다. 남북한의 경제 협력이 시너지 효과를 만들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일본이 누리고 있는 번영은 비교조차 할 수 없다는 것. 짐 로저스 회장은 또한 일본은 상황이 다른데, 임금이나 여러 가지 기타 부대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에 썩 좋은 환경은 아니다. 일본만 빼놓고 모든 주변국이 변화의 물결로 인해 평화와 번영을 겪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여느 한국인이 들어도 속 시원한말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그의 견해에는 그 어떤 정치적 이데올로기도 담겨 있지 않은 순수한 투자자의 분석이기 때문에 더욱 신뢰가 가지 않을 수 없다.


한반도 통일을 대하는 중국의 자세?
“중국은 이미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최대 압박 작전을 약화하고 있다. (…) 중국이 올해 봄까지는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했지만, 미국과 북한, 한국 사이의 외교적 해빙 이후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했다.” 이는 미국 의회의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의 연례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다. 만약 이 보고서의 보고 내용이 맞다면, 현재 북한과 중국은 전례 없는 유착관계에 있으며 이 둘의 동맹이 결국에는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중국과 북한, 복잡한 관계 이 보고서는 현재 다양한 근거를 들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선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동북지방의 일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 ▲북·중 국경지대에서 경제 활동과 관광이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 ▲중국과 북한이 경제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 고위 당국자 간 교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국이 북한의 ‘경제 발전’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이 향후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러한

박영선 의원, “신남북경협, 중소기업의 참여확대와 제도화 필요 ” 주장
박영선 민주당 의원(구로을, 4선)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한국적제3의길과 생각연구소 공동주최로 ‘남북경협:중소기업 참여확대와 상생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다. 박영선 의원은 세미나를 준비한 배경에 대해 “신남북경협이 만약 대기업과 재벌중심으로 진행되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고 장기적으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여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남북경협 참여 확대와 제도화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거의 중소기업 개별진출에서 공동진출 공동플랫폼 구성방안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세미나는 조봉현(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의 ‘중소기업의 신남북경협 참여방안’, 조성찬(토지+자유연구소 북중연구센터장)의 ‘북의 토지제도 변화와 시장 동향’, 박세범(주식회사 헤니 대표)의 ‘북한 황폐산림녹화 제안서’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된다. 조봉현 부소장은 남북경협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향과 참여구상, 추진 과제 등에 관해 발표한다. 조 부소장은 중소기업의 50%가

HRW가 말하는 북한의 인권은 어디까지인가. 상상이상으로 심각한 성폭력 실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이하 HRW)가 북한의 성폭력 실태를 폭로했다. HRW는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를 주최해 북한의 성폭력 실상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엔 지난 2015년 1월을 기점으로 2018년 7월까지 탈북민 10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후 피해사례를 종합해 작성한 문서다. HRW가 지목한 대표적인 성폭력 가해자는 북한 당의 고위관리를 비롯한 구금시설의 감시원과 심문관, 보안원(경찰)과 보위성(비밀경찰) 요원, 검사, 군인등으로 주로 높은 위치의 인물들이며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구금 시설에 갇혀있거나 생계유지를 위해 장사를 하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HRW 사무총장인 케네스 로스는 북한의 성폭력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아무런 대응조차 못하며 묵인할 뿐이며, 북한여성들이 법적인 대응조차 불가능한 실정임을 주장했다. 북한에서 이런 성폭력, 성범죄가 만연하는 이유로 북한내 여성들이 성차별을 받고 있으며, 국제적인 기준의 여성법이 마련되지 않음을 꼽았다. 또한 정부 관리들이 권리를 이용한 성폭행을 일삼는다는 점 또한 북한 정부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 보고서 발표에 따른 북한의 경우 예민하게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