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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터져나온 ‘대북 제재 중단’ 요구



미국 로스앤젤레스 동포들이 지난 9월말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 집회는 집회에는 미국내 반전평화단체인 <응대 연합(Answer Coalition)><국제 행동센터(International Action Center)>가 주관한 것으로서 당시 주최측은 미주 LA 애국시민일동의 명의로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의 핵심은 즉각적인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대북제재 중단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러한 목소리는 일반적인 집회 참가자들이 할 수 있는 주장이기는 하지만, 미국이라는 먼 타국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의가 있다. 그만큼 전 세계 동포들고 한반도의 평화를 간절하게 염원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더 강화되는 대북 제재 비판

국내 통일 관련 전문 매체인 <통일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미국은 조미 정상회담 정신에 배치되는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 신고, 검증과 같은 강압적인 선 비핵화 요구만 늘어놓으며, 이미 합의된 종전선언까지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미군사훈련만 잠정 중단했을 뿐 핵실험, ICBM 발사중지, 실험장 해체, 억류 미국인과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 등 북이 취한 조치에 상응하는 관계정상화 조치를 내놓기는 커녕 대북제재를 더욱강화하고 있다고 미국을 비판했다.


더불어 향후의 대안까지 함께 제시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미국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낸 힘은 북의 핵억지력이었으며, 미국이 동시행동 원칙을 지키지 않아 6.12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후속협상이 성사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합의한 6.12 조미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해서는 조미간의 단계적, 동시적 행동조치들로 상호신뢰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족 자주의 원칙에 따라

무엇보다 이들의 주장 중에서 제재는 전쟁이다라는 구호가 인상적이다. 그간 대북 제재는 북한의 행동을 이끌어 내는 하나의 방편으로 이해되어 왔지만 이들은 지금과 같은 평화 무드에서는 제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적대적인 의도를 드러냈다는 분석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민족자주를 외치는 것도 눈에 띈다. 침회 참가자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은 외세의 지배와 간섭없이 남과북, 북과남 민족자주의 힘으로 이루어내야 한다. 즉각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 체결하라고 말했다.


특히 그들의 이러한 주장은 한반도의 평화가 지나치게 주변 열강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에 대한 비판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 결국 한반도 평화의 주체는 남과 북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미국-중국-러시아-일본까지 가세하는 모양새가 민족자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야기에 다름이 아니다.


해외에서도 우리 동포들의 이러한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것을 보면 우리 민족의 평화통일에 대한 염원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통일을 대하는 중국의 자세?
“중국은 이미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최대 압박 작전을 약화하고 있다. (…) 중국이 올해 봄까지는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했지만, 미국과 북한, 한국 사이의 외교적 해빙 이후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했다.” 이는 미국 의회의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의 연례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다. 만약 이 보고서의 보고 내용이 맞다면, 현재 북한과 중국은 전례 없는 유착관계에 있으며 이 둘의 동맹이 결국에는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중국과 북한, 복잡한 관계 이 보고서는 현재 다양한 근거를 들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선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동북지방의 일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 ▲북·중 국경지대에서 경제 활동과 관광이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 ▲중국과 북한이 경제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 고위 당국자 간 교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국이 북한의 ‘경제 발전’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이 향후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러한

박영선 의원, “신남북경협, 중소기업의 참여확대와 제도화 필요 ” 주장
박영선 민주당 의원(구로을, 4선)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한국적제3의길과 생각연구소 공동주최로 ‘남북경협:중소기업 참여확대와 상생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다. 박영선 의원은 세미나를 준비한 배경에 대해 “신남북경협이 만약 대기업과 재벌중심으로 진행되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고 장기적으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여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남북경협 참여 확대와 제도화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거의 중소기업 개별진출에서 공동진출 공동플랫폼 구성방안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세미나는 조봉현(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의 ‘중소기업의 신남북경협 참여방안’, 조성찬(토지+자유연구소 북중연구센터장)의 ‘북의 토지제도 변화와 시장 동향’, 박세범(주식회사 헤니 대표)의 ‘북한 황폐산림녹화 제안서’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된다. 조봉현 부소장은 남북경협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향과 참여구상, 추진 과제 등에 관해 발표한다. 조 부소장은 중소기업의 50%가

HRW가 말하는 북한의 인권은 어디까지인가. 상상이상으로 심각한 성폭력 실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이하 HRW)가 북한의 성폭력 실태를 폭로했다. HRW는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를 주최해 북한의 성폭력 실상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엔 지난 2015년 1월을 기점으로 2018년 7월까지 탈북민 10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후 피해사례를 종합해 작성한 문서다. HRW가 지목한 대표적인 성폭력 가해자는 북한 당의 고위관리를 비롯한 구금시설의 감시원과 심문관, 보안원(경찰)과 보위성(비밀경찰) 요원, 검사, 군인등으로 주로 높은 위치의 인물들이며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구금 시설에 갇혀있거나 생계유지를 위해 장사를 하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HRW 사무총장인 케네스 로스는 북한의 성폭력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아무런 대응조차 못하며 묵인할 뿐이며, 북한여성들이 법적인 대응조차 불가능한 실정임을 주장했다. 북한에서 이런 성폭력, 성범죄가 만연하는 이유로 북한내 여성들이 성차별을 받고 있으며, 국제적인 기준의 여성법이 마련되지 않음을 꼽았다. 또한 정부 관리들이 권리를 이용한 성폭행을 일삼는다는 점 또한 북한 정부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 보고서 발표에 따른 북한의 경우 예민하게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