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2 (목)

  • 맑음동두천 1.9℃
  • 맑음강릉 5.3℃
  • 맑음서울 2.9℃
  • 맑음대전 4.0℃
  • 맑음대구 5.2℃
  • 맑음울산 7.0℃
  • 맑음광주 6.5℃
  • 맑음부산 8.7℃
  • 맑음고창 5.1℃
  • 구름조금제주 10.6℃
  • 맑음강화 3.7℃
  • 맑음보은 3.6℃
  • 맑음금산 4.0℃
  • 맑음강진군 7.9℃
  • 맑음경주시 6.6℃
  • 맑음거제 8.2℃
기상청 제공

트럼프의 ‘사랑’이 종전선언 이끌어 내나?



나는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9(현지시간)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 열린 공화당 유세에서 했던 말이다. ‘사랑이라는 말은 관행적인 외교적 수사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물론 이제까지의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외교에서 사랑이 등장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그만큼 현재 북미의 관계가 매우 긍정적으로 조성되고 있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무엇보다 오는 7일 폼페이오 국무 장관의 4차 방북을 앞두고 이러한 사랑의 의미가 더욱 각별하게 다가오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이런 4차 방북은 물론이고 제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는 전 세계를 놀라게할 파격적인 제안과 수락이 오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수면 아래 조율은 이미 끝났다?

이러한 상황의 흐름은 그간 교착 상태에 빠져있던 북미 관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재등판, 획기적인 변화를 선도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무엇보다 최근의 활발한 협력과 교류, 그리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지속적으로 비핵화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한 반작용일 수밖에 없다.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문 대통령이 미국을 오히려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북한의 양보와 특단의 대책도 여기에 한몫하고 있겠지만, 이 역시 문 대통령이 견인한 것이나 다름 없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은 방문하는 것은 이미 수면 아래에서는 거의 조율이 끝났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만약 2차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반드시 그에 걸맞는 성과를 얻어야만 한다. 첫 번째 만남이야 세기적인 이벤트의 성격이 강했지만, 두 번째 만남에서 큰 성과가 없이 끝난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난이 쏟아질 것은 뻔한 일이다.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성과도 없이 종전선언을 해주는 날이며, 트럼트 대통령의 향후 정치적 행보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랑을 언급했다는 것은 이미 이 협상의 끝을 확신했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사랑하면 선물을 준다

무엇보다 최근의 기류에서 중요한 것은 북한이 이제 더 이상 종전선언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조짐이 엿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10월 초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국의 종전선언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밝힌 바 있다. 물론 이는 북한이 종전선언은 필요없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풀이하기는 힘들다. 다만 종전선언 대신에 남북경협이나 혹은 국제적인 제재의 일부 완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해석이 더욱 크다. 이는 북한의 입장에서보더라도 남는 장사가 아닐 수 없다. 종전 선언은 말 그대로 정치적인 선언일 뿐, 북한에게 실질적인 이득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 종전 선언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남북경협이 이뤄지고 대북 제재가 조금이라도 완화되면 이는 보다 확실한 이득으로 작용한다.


물론 국가 간의 협상이 사랑을 기반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하지만 사람 간에도 누군가를 사랑하면 선물을 사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트럼프의 사랑이 북한에게 어떤 선물을 줄지 지켜볼 일이다.


한반도 통일을 대하는 중국의 자세?
“중국은 이미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최대 압박 작전을 약화하고 있다. (…) 중국이 올해 봄까지는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했지만, 미국과 북한, 한국 사이의 외교적 해빙 이후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했다.” 이는 미국 의회의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의 연례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다. 만약 이 보고서의 보고 내용이 맞다면, 현재 북한과 중국은 전례 없는 유착관계에 있으며 이 둘의 동맹이 결국에는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중국과 북한, 복잡한 관계 이 보고서는 현재 다양한 근거를 들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선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동북지방의 일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 ▲북·중 국경지대에서 경제 활동과 관광이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 ▲중국과 북한이 경제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 고위 당국자 간 교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국이 북한의 ‘경제 발전’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이 향후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러한

박영선 의원, “신남북경협, 중소기업의 참여확대와 제도화 필요 ” 주장
박영선 민주당 의원(구로을, 4선)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한국적제3의길과 생각연구소 공동주최로 ‘남북경협:중소기업 참여확대와 상생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다. 박영선 의원은 세미나를 준비한 배경에 대해 “신남북경협이 만약 대기업과 재벌중심으로 진행되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고 장기적으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여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남북경협 참여 확대와 제도화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거의 중소기업 개별진출에서 공동진출 공동플랫폼 구성방안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세미나는 조봉현(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의 ‘중소기업의 신남북경협 참여방안’, 조성찬(토지+자유연구소 북중연구센터장)의 ‘북의 토지제도 변화와 시장 동향’, 박세범(주식회사 헤니 대표)의 ‘북한 황폐산림녹화 제안서’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된다. 조봉현 부소장은 남북경협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향과 참여구상, 추진 과제 등에 관해 발표한다. 조 부소장은 중소기업의 50%가

HRW가 말하는 북한의 인권은 어디까지인가. 상상이상으로 심각한 성폭력 실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이하 HRW)가 북한의 성폭력 실태를 폭로했다. HRW는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를 주최해 북한의 성폭력 실상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엔 지난 2015년 1월을 기점으로 2018년 7월까지 탈북민 10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후 피해사례를 종합해 작성한 문서다. HRW가 지목한 대표적인 성폭력 가해자는 북한 당의 고위관리를 비롯한 구금시설의 감시원과 심문관, 보안원(경찰)과 보위성(비밀경찰) 요원, 검사, 군인등으로 주로 높은 위치의 인물들이며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구금 시설에 갇혀있거나 생계유지를 위해 장사를 하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HRW 사무총장인 케네스 로스는 북한의 성폭력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아무런 대응조차 못하며 묵인할 뿐이며, 북한여성들이 법적인 대응조차 불가능한 실정임을 주장했다. 북한에서 이런 성폭력, 성범죄가 만연하는 이유로 북한내 여성들이 성차별을 받고 있으며, 국제적인 기준의 여성법이 마련되지 않음을 꼽았다. 또한 정부 관리들이 권리를 이용한 성폭행을 일삼는다는 점 또한 북한 정부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 보고서 발표에 따른 북한의 경우 예민하게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