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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선’을 보면 방북협상 결과가 보인다



상대방의 생각과 마음을 가장 확실하게 알아내는 한가지 방법은 그의 동선을 살피는 것이다. 어디에 주로 가는지, 그곳에서 누굴 만나는지를 알면 그의 의중과 전략이 드러나는 경우가 흔하다.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도 마찬가지다. 그가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는지를 알게 되면 이번 회담의 결과 및 성과를 어렴풋하게나마 예상할 수 있다. 이번 4차 방북에서 색다른 점은 릴레이 방문이라는 점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최초 일본에 드른 후 평양서울베이징이라는 전례없는 코스로 회담을 진행한다. 과거의 단순한 1:1방문이 아니라 다자간 방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동선이 주는 의미심장함은 어떤 것일까?

 

주변 열강 동시에 만나는 일정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2(현지시간)일 정례 브리핑에서 갑자기 일본을 언급했다. 그는 종전선언과 관련한 질문에서 일본 및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의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 일본 이야기가 쏙 들어간 것에 비하면 다소 급작스럽다고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다. 일본 역시 3(현지 시간) 이에 호응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북한 문제에서 (폼페이오 장관과) 긴밀히 연대를 해 나가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그리고 이는 실제로 현실화가 됐다.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 서울, 베이징을 방문하기에 앞서 일본에 먼저 들르기 때문이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문지는 모두 한반도 평화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들이다. 애초에 한반도 문제는 미국-중국-일본, 그리고 두 주체인 남한과 북한이 모두 머리를 맞대어야 하는 문제다. 그런 점에서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문지는 모든 나라를 다 아우른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곧 어떤 대타협, 혹은 빅딜이 거의 완성 단계에 다가와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폼페이오 장관이 굳이 일본평양서울베이징이라는 4곳을 한꺼번에 방문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최초의 릴레이 회담

, 이번 폼페이오 장관은 모든 나라의 의사를 동시에 확인하고 또한 동시에 뭔가를 결정해야하는 일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이는 곧 실질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종전선언이라든지, 혹은 북한 제재의 일부 해제 등 중요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만약 이런 것들이 아닌, 추상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이라면 이렇게 모든 나라를 동시에 거치면서 방문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욱 주목해야할 부분은 이번 릴레이 방문에는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함께 방북을 한다는 점이다. 이는 지난 8월 그가 임명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며, 또한 폼페이오 장관이 누군가와 함께 방북을 하는 것도 처음이다. 이는 곧 실무 협상도 동시에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고위급 회담만 진행될 것이라면 굳이 비건 특별대표가 함께 동행할 이유가 없다.


이러한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릴레이 방문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한 그리고 이번 그의 방북이 기대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한반도 통일을 대하는 중국의 자세?
“중국은 이미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최대 압박 작전을 약화하고 있다. (…) 중국이 올해 봄까지는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했지만, 미국과 북한, 한국 사이의 외교적 해빙 이후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했다.” 이는 미국 의회의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의 연례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다. 만약 이 보고서의 보고 내용이 맞다면, 현재 북한과 중국은 전례 없는 유착관계에 있으며 이 둘의 동맹이 결국에는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중국과 북한, 복잡한 관계 이 보고서는 현재 다양한 근거를 들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선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동북지방의 일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 ▲북·중 국경지대에서 경제 활동과 관광이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 ▲중국과 북한이 경제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 고위 당국자 간 교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국이 북한의 ‘경제 발전’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이 향후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러한

박영선 의원, “신남북경협, 중소기업의 참여확대와 제도화 필요 ” 주장
박영선 민주당 의원(구로을, 4선)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한국적제3의길과 생각연구소 공동주최로 ‘남북경협:중소기업 참여확대와 상생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다. 박영선 의원은 세미나를 준비한 배경에 대해 “신남북경협이 만약 대기업과 재벌중심으로 진행되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고 장기적으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여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남북경협 참여 확대와 제도화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거의 중소기업 개별진출에서 공동진출 공동플랫폼 구성방안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세미나는 조봉현(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의 ‘중소기업의 신남북경협 참여방안’, 조성찬(토지+자유연구소 북중연구센터장)의 ‘북의 토지제도 변화와 시장 동향’, 박세범(주식회사 헤니 대표)의 ‘북한 황폐산림녹화 제안서’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된다. 조봉현 부소장은 남북경협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향과 참여구상, 추진 과제 등에 관해 발표한다. 조 부소장은 중소기업의 50%가

HRW가 말하는 북한의 인권은 어디까지인가. 상상이상으로 심각한 성폭력 실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이하 HRW)가 북한의 성폭력 실태를 폭로했다. HRW는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를 주최해 북한의 성폭력 실상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엔 지난 2015년 1월을 기점으로 2018년 7월까지 탈북민 10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후 피해사례를 종합해 작성한 문서다. HRW가 지목한 대표적인 성폭력 가해자는 북한 당의 고위관리를 비롯한 구금시설의 감시원과 심문관, 보안원(경찰)과 보위성(비밀경찰) 요원, 검사, 군인등으로 주로 높은 위치의 인물들이며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구금 시설에 갇혀있거나 생계유지를 위해 장사를 하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HRW 사무총장인 케네스 로스는 북한의 성폭력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아무런 대응조차 못하며 묵인할 뿐이며, 북한여성들이 법적인 대응조차 불가능한 실정임을 주장했다. 북한에서 이런 성폭력, 성범죄가 만연하는 이유로 북한내 여성들이 성차별을 받고 있으며, 국제적인 기준의 여성법이 마련되지 않음을 꼽았다. 또한 정부 관리들이 권리를 이용한 성폭행을 일삼는다는 점 또한 북한 정부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 보고서 발표에 따른 북한의 경우 예민하게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