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2 (목)

  • 맑음동두천 2.3℃
  • 맑음강릉 5.3℃
  • 맑음서울 3.6℃
  • 구름많음대전 5.1℃
  • 맑음대구 6.5℃
  • 맑음울산 5.5℃
  • 구름많음광주 6.6℃
  • 맑음부산 6.2℃
  • 구름많음고창 5.5℃
  • 구름조금제주 9.9℃
  • 맑음강화 1.9℃
  • 맑음보은 1.4℃
  • 맑음금산 3.5℃
  • 맑음강진군 4.3℃
  • 맑음경주시 2.4℃
  • 맑음거제 5.2℃
기상청 제공

문 대통령의 신 경제지도, 어떻게 패권국들과 조화 이룰까?



문재인 대통령의 신경제지도의 핵심은 바로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이 동시에 추진된다는 점이다. 이는 아세안, 인도, 러시아, 중국을 포괄하는 거대한 새로운 경제 구상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중국의 일대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상당수 겹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전략들은 서로 상대국의 패권을 경계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패권국들의 각축장에서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신 경제지도의 운명이 어떻게 살아남을지가 주목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정책은 1~2년 사이에 완성될 리는 없지만, 어쨌든 이제 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지역이 아닐 수 없다. 평화 체재도 그렇지만, 경제까지 겹쳐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협력 다변화, 문재인 정부가 최초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USB 하나를 건넸다. 다름 아닌 한반도 신 경제지도에 대한 내용이었다. 특히 이는 경제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더할 수 없이 좋은 맞춤형 선물이 아닐 수 없다. 아마도 이 신 경제지도를 받은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협력에 대한 더욱 강고한 의지를 키웠을 수도 있다.


특히 여기에는 두 가지 정책, 즉 신남방 및 신북방 정책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신남방정책이란 아세안 인도와의 관계를 강화해 해상전력으로서의 신남방정책 추진 아세안의 수요에 기반한 실질 협력 강화(주변 4국 유사수준) 인도와의 전략적 공조강화 및 실질 경제협력 확대(특별 전략적 동반관계)이다. 신북방정책은 유라시아 협력 강화 등 대륙전략으로서의 신북방정책 추진 --3각 협력(나진-하산 물류사업, 철도, 전력망 등) 추진기반 마련 ·유라시아경제연합(EAUA) FTA추진 및 중국 일대일로 구상참여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특히 이러한 정책은 동아시아 국가들로의 협력 대상 확장이라는 점에서 역대 정부에서는 전혀 추진하지 않던 것이다.

 

패권국 사이에서 자리 잡기

문제는 이러한 정책들이 중국, 미국의 패권국들과 겹친다는 점이다. 중국의 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인 일대일로는 신 경제지도 전역과 공통분모를 이루고 있고 미국의 인도·태평량 전략 역시 마찬가지다. 특히 미국과 일본의 경우 한반도를 비롯한 대중국 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섣불리 신남방 및 신북방 정책을 펼치다가는 미국,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이 빚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은 강한 동맹으로서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자칫 남한은 이들 사이에 끼인 샌드위치 신세가 될 수도 있다.


만약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애초에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했던 신 경제지도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이는 중국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역시 미국과 일본을 견제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다양한 정책들이 중국의 일대 일로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결국 해법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지혜로운 처신이다. 결국 주변의 패권국들과 어떻게 조화롭게, 혹은 그들을 잘 설득하느냐의 문제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반도 통일을 대하는 중국의 자세?
“중국은 이미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최대 압박 작전을 약화하고 있다. (…) 중국이 올해 봄까지는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했지만, 미국과 북한, 한국 사이의 외교적 해빙 이후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했다.” 이는 미국 의회의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의 연례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다. 만약 이 보고서의 보고 내용이 맞다면, 현재 북한과 중국은 전례 없는 유착관계에 있으며 이 둘의 동맹이 결국에는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중국과 북한, 복잡한 관계 이 보고서는 현재 다양한 근거를 들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선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동북지방의 일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 ▲북·중 국경지대에서 경제 활동과 관광이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 ▲중국과 북한이 경제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 고위 당국자 간 교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국이 북한의 ‘경제 발전’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이 향후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러한

박영선 의원, “신남북경협, 중소기업의 참여확대와 제도화 필요 ” 주장
박영선 민주당 의원(구로을, 4선)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한국적제3의길과 생각연구소 공동주최로 ‘남북경협:중소기업 참여확대와 상생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다. 박영선 의원은 세미나를 준비한 배경에 대해 “신남북경협이 만약 대기업과 재벌중심으로 진행되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고 장기적으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여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남북경협 참여 확대와 제도화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거의 중소기업 개별진출에서 공동진출 공동플랫폼 구성방안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세미나는 조봉현(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의 ‘중소기업의 신남북경협 참여방안’, 조성찬(토지+자유연구소 북중연구센터장)의 ‘북의 토지제도 변화와 시장 동향’, 박세범(주식회사 헤니 대표)의 ‘북한 황폐산림녹화 제안서’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된다. 조봉현 부소장은 남북경협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향과 참여구상, 추진 과제 등에 관해 발표한다. 조 부소장은 중소기업의 50%가

HRW가 말하는 북한의 인권은 어디까지인가. 상상이상으로 심각한 성폭력 실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이하 HRW)가 북한의 성폭력 실태를 폭로했다. HRW는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를 주최해 북한의 성폭력 실상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엔 지난 2015년 1월을 기점으로 2018년 7월까지 탈북민 10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후 피해사례를 종합해 작성한 문서다. HRW가 지목한 대표적인 성폭력 가해자는 북한 당의 고위관리를 비롯한 구금시설의 감시원과 심문관, 보안원(경찰)과 보위성(비밀경찰) 요원, 검사, 군인등으로 주로 높은 위치의 인물들이며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구금 시설에 갇혀있거나 생계유지를 위해 장사를 하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HRW 사무총장인 케네스 로스는 북한의 성폭력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아무런 대응조차 못하며 묵인할 뿐이며, 북한여성들이 법적인 대응조차 불가능한 실정임을 주장했다. 북한에서 이런 성폭력, 성범죄가 만연하는 이유로 북한내 여성들이 성차별을 받고 있으며, 국제적인 기준의 여성법이 마련되지 않음을 꼽았다. 또한 정부 관리들이 권리를 이용한 성폭행을 일삼는다는 점 또한 북한 정부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 보고서 발표에 따른 북한의 경우 예민하게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