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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비핵화, 인내와 의지가 관건이다



굳은 의지와 인내심을 가지고 북한의 안보 딜레마를 고려해 점진적으로 상응 조치를 추진·이행하면 궁극적으로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지혜롭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이 세종연구소가 발행하는 최근호 <정세와 정책>에 발표한 논문의 일부다. 그는 남북, ·미 정상회담과 북한 비핵화 협상 전망이라는 주제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러한 의견은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의견과도 어느 정도 일치하는 바가 있다. 둘은 모두 이제 더 북한과 시간 싸움을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는 곧 북한의 비핵화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의미이며, 모든 것을 점진적으로진행하겠다는 의사의 표현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회의론자들도 상당수 존재

우선 홍 실장은 남--미의 최고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상당한 신뢰가 쌓여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 ·, ·미간 최고지도자들 사이에는 상당한 신뢰가 쌓여있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종전선언의 의미에 대해서도 정치적이고 상징적인 행위로서 주한미군, 한미동맹, 유엔사, 정전체제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모든 문제들이 최고 지도자들 끼리만 결정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각종 여론이나 행정부에서 북한에 대한 문제점을 적극 제기하고 나서면 최고 지도자들도 이를 완전히 무시하기는 힘든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홍 실장은 현재 한·미 양국 내에는 뿌리 깊은 대북 불신감을 갖고 있는 회의론자들이 상당수 존재한다이를 의식해 빈틈없으면서도 현명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상황은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했듯이,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헤쳐나가야 한다는 이야기다.

 

남북, 신뢰성 계속 구축 해야

또한, 남한의 주도성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사실 북핵의 문제는 북한과 미국만의 문제는 결코 아니다. 우리나라의 안보에서도 사활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한다는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북미 중재외교에 임해야 한다는 것. 따라서 우리의 제안과 일정이 북미 협상에서 합의되고 채택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실제 현재 문재인 정부도 비슷한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강경화 외교 장관은 미국을 향해 북한에 일방적으로 핵리스트를 제출하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이와 함께 홍 실장은 설사 북미관계가 대립적 관계로 가더라도, 최소한 남북한 관계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한편, 다양한 문화, 체육 교류를 통해 신뢰를 계속해서 회복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또한 향후 경협의 활성화는 물론이고 미국 내부에 여전히 많은 회의론자들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그만큼 지금의 남--미 관계를 신중하고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한다는 이야기다.



한반도 통일을 대하는 중국의 자세?
“중국은 이미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최대 압박 작전을 약화하고 있다. (…) 중국이 올해 봄까지는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했지만, 미국과 북한, 한국 사이의 외교적 해빙 이후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했다.” 이는 미국 의회의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의 연례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다. 만약 이 보고서의 보고 내용이 맞다면, 현재 북한과 중국은 전례 없는 유착관계에 있으며 이 둘의 동맹이 결국에는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중국과 북한, 복잡한 관계 이 보고서는 현재 다양한 근거를 들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선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동북지방의 일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 ▲북·중 국경지대에서 경제 활동과 관광이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 ▲중국과 북한이 경제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 고위 당국자 간 교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국이 북한의 ‘경제 발전’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이 향후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러한

박영선 의원, “신남북경협, 중소기업의 참여확대와 제도화 필요 ” 주장
박영선 민주당 의원(구로을, 4선)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한국적제3의길과 생각연구소 공동주최로 ‘남북경협:중소기업 참여확대와 상생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다. 박영선 의원은 세미나를 준비한 배경에 대해 “신남북경협이 만약 대기업과 재벌중심으로 진행되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고 장기적으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여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남북경협 참여 확대와 제도화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거의 중소기업 개별진출에서 공동진출 공동플랫폼 구성방안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세미나는 조봉현(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의 ‘중소기업의 신남북경협 참여방안’, 조성찬(토지+자유연구소 북중연구센터장)의 ‘북의 토지제도 변화와 시장 동향’, 박세범(주식회사 헤니 대표)의 ‘북한 황폐산림녹화 제안서’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된다. 조봉현 부소장은 남북경협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향과 참여구상, 추진 과제 등에 관해 발표한다. 조 부소장은 중소기업의 50%가

HRW가 말하는 북한의 인권은 어디까지인가. 상상이상으로 심각한 성폭력 실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이하 HRW)가 북한의 성폭력 실태를 폭로했다. HRW는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를 주최해 북한의 성폭력 실상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엔 지난 2015년 1월을 기점으로 2018년 7월까지 탈북민 10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후 피해사례를 종합해 작성한 문서다. HRW가 지목한 대표적인 성폭력 가해자는 북한 당의 고위관리를 비롯한 구금시설의 감시원과 심문관, 보안원(경찰)과 보위성(비밀경찰) 요원, 검사, 군인등으로 주로 높은 위치의 인물들이며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구금 시설에 갇혀있거나 생계유지를 위해 장사를 하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HRW 사무총장인 케네스 로스는 북한의 성폭력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아무런 대응조차 못하며 묵인할 뿐이며, 북한여성들이 법적인 대응조차 불가능한 실정임을 주장했다. 북한에서 이런 성폭력, 성범죄가 만연하는 이유로 북한내 여성들이 성차별을 받고 있으며, 국제적인 기준의 여성법이 마련되지 않음을 꼽았다. 또한 정부 관리들이 권리를 이용한 성폭행을 일삼는다는 점 또한 북한 정부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 보고서 발표에 따른 북한의 경우 예민하게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