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1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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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비핵화, 인내와 의지가 관건이다



굳은 의지와 인내심을 가지고 북한의 안보 딜레마를 고려해 점진적으로 상응 조치를 추진·이행하면 궁극적으로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지혜롭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이 세종연구소가 발행하는 최근호 <정세와 정책>에 발표한 논문의 일부다. 그는 남북, ·미 정상회담과 북한 비핵화 협상 전망이라는 주제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러한 의견은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의견과도 어느 정도 일치하는 바가 있다. 둘은 모두 이제 더 북한과 시간 싸움을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는 곧 북한의 비핵화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의미이며, 모든 것을 점진적으로진행하겠다는 의사의 표현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회의론자들도 상당수 존재

우선 홍 실장은 남--미의 최고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상당한 신뢰가 쌓여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 ·, ·미간 최고지도자들 사이에는 상당한 신뢰가 쌓여있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종전선언의 의미에 대해서도 정치적이고 상징적인 행위로서 주한미군, 한미동맹, 유엔사, 정전체제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모든 문제들이 최고 지도자들 끼리만 결정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각종 여론이나 행정부에서 북한에 대한 문제점을 적극 제기하고 나서면 최고 지도자들도 이를 완전히 무시하기는 힘든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홍 실장은 현재 한·미 양국 내에는 뿌리 깊은 대북 불신감을 갖고 있는 회의론자들이 상당수 존재한다이를 의식해 빈틈없으면서도 현명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상황은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했듯이,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헤쳐나가야 한다는 이야기다.

 

남북, 신뢰성 계속 구축 해야

또한, 남한의 주도성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사실 북핵의 문제는 북한과 미국만의 문제는 결코 아니다. 우리나라의 안보에서도 사활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한다는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북미 중재외교에 임해야 한다는 것. 따라서 우리의 제안과 일정이 북미 협상에서 합의되고 채택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실제 현재 문재인 정부도 비슷한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강경화 외교 장관은 미국을 향해 북한에 일방적으로 핵리스트를 제출하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이와 함께 홍 실장은 설사 북미관계가 대립적 관계로 가더라도, 최소한 남북한 관계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한편, 다양한 문화, 체육 교류를 통해 신뢰를 계속해서 회복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또한 향후 경협의 활성화는 물론이고 미국 내부에 여전히 많은 회의론자들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그만큼 지금의 남--미 관계를 신중하고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한다는 이야기다.



문 의장, 제3차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 개회사 및 기조연설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지시각 10월 9일(화) 「유라시아 경제협력, 환경 및 지속가능한 발전」 주제로 열리는 제3차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에 참석해 공동개최국으로서 개회사 및 기조연설을 했다. 문 의장은 개회사 및 기조연설을 통해“의회 간 활발한 정보 교류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입법 조치를 취해나갈 수 있게 함으로써, 각국이 직면한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면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 사이버 사무국’이 유라시아 의회 간 교류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덧붙였다. 이어 문 의장은 유라시아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일로 한반도 평화를 언급하며, “한반도 평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현재 남북국회회담을 추진 중에 있다. 광활한 대륙에서 유일하게 단절된 한반도의 남과 북을 이어나갈 때, 유라시아에도 진정한 평화와 더 큰 번영이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유라시아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한국은 터키, 러시아와 함께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의 공동 개최국이며, 이번 제3차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에는 공동개최국인 터키와 러시아를 포함하여 40여개국이

문 대통령의 신 경제지도, 어떻게 패권국들과 조화 이룰까?
문재인 대통령의 신경제지도의 핵심은 바로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이 동시에 추진된다는 점이다. 이는 아세안, 인도, 러시아, 중국을 포괄하는 거대한 새로운 경제 구상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중국의 ‘일대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상당수 겹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전략들은 서로 상대국의 패권을 경계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패권국들의 각축장에서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신 경제지도의 운명이 어떻게 살아남을지가 주목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정책은 1~2년 사이에 완성될 리는 없지만, 어쨌든 이제 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지역이 아닐 수 없다. 평화 체재도 그렇지만, 경제까지 겹쳐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협력 다변화, 문재인 정부가 최초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USB 하나를 건넸다. 다름 아닌 ‘한반도 신 경제지도’에 대한 내용이었다. 특히 이는 경제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더할 수 없이 좋은 맞춤형 선물이 아닐 수 없다. 아마도 이 신 경제지도를 받은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협력에 대한 더욱 강고

문 의장, 응웬 티 낌 응언(Nguyen Thi Kim Ngan) 베트남 국회의장과 면담
제3차 유리시아 국회의장 회의 참석차 터키를 공식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지시각 10월 9일(화) 오전 베트남 국회의장과 양자면담을 가지고, 양국 간 의회 교류협력 및 경제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 면담 자리에서 문 의장은 “정부가 신남방정책 교두보로 베트남을 지목했다. 국회 차원에서도 신남방정책에 기여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중이며, 지난 2월 출범한 국회 한-아세안 포럼도 이의 일환이다”면서 “베트남의 소재·부품산업 지원 등을 통해 한국과 베트남의 호혜적인 무역 확대 기반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경제 교류 확대를 강조했다. 또한 문 의장은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에 대해 베트남이 일관되게 지지해준 것에 감사하다”면서 “11월 남북국회회담 역시 많은 지원을 부탁한다”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이에 응언 베트남 의장은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로드맵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는 정갑윤 의원, 설훈·박경미 의원, 최홍기 주터키 대사, 한충희 외교특임대사, 최광필 정무조정비서관, 권순민 부대변인, 박재유 국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10.4 선언 11주년 기념 북한영화 감상회 안양시에서 개최
11주년을 맞이한 10.4일을 기념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양시협의회에서 오는 4일 오후 7시 안양시동안구에 위치한 동안평생교육센터 3층에서 시민사회 단체 대표 및 회원과 자문위원등 총 250여명을 초청한 가운데 북한영화 우리집 이야기 감상회를 개최한다. 이 북한영화 우리집 이야기는 이미 한번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도 상영이 된 것이며, 평양국제영화축전 최우수 작품상 수상작으로 북한영화의 대표작이라 꼽히는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이 영화는 처녀 어머니라 불린 인물 장정화의 실화를 모티브로 한창 꽃피울 젊은 나이에 고아 7명을 키우는 이야기이며, 지금의 북한과 북한 주민들의 생활환경이나 북한의 일상 생활을 많이 드러낸다고 평가하고 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또는 우리의 시선으로 보는 북한영화의 특징으론 당의 정책적 요구를 소개하고 그를 선전하는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주된 내용은 지도자와 당의 혁명 역사를 깊게 알려주는 것이며 각 묘사 대상과 형상 수단, 수법등 특징에 따라 예술, 기록, 과학, 아동영화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이 대다수이나 우리집 이야기는 다큐멘터리처럼 자연스러운 이야기와 실화를 모티브로 이를 감상하는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