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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은 무엇인가? 통일은 우리에게 ‘축복’일 수 있다



남북의 평화 정착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통일비용에 대한 논란도 점차 가중되고 있다. 통일 비용이 최대치 수천 조원에 이르게 되면 이는 곧 한국경제의 파탄을 의미한다는 과격한 주장마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야당들은 바로 이런 점을 들면서 보수층의 결집을 노리고 있는 경우도 있다. 정말 우리에게 통일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라도 피해야만 하는 것일까? 최근 <서울신문>논란의 진실이라는 타이틀을 통해 통일비용에 대한 입체적인 분석을 한 바가 있다. 결론적으로는 저성장의 늪에 빠진 남한으로서는 통일이 하나의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무려 20배 차이나는 통일 비용

우선의 통일 비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2005년 이후 본격적으로 통일비용이 연구되면서 최저치는 산업은행이 2011년 발표한 150조원이고, 최대치는 2015년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한 3,100조원이다. 무려 20배가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양극단의 발표치를 제외하면 대략 통일비용은 약 670조원에서 700조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는 가장 최근의 분석치인 2017년 산업은행의 705조에도 매우 근접해 있다. 그러나 이 돈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어차피 경협을 한다고 해도 일은 차근 차근 진행되기 때문에 매년 약 35조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 역시 다소 부풀려져 있다는 분석도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이 갑작스럽게 붕괴되는 것을 전제한 것이 바로 이 비용이라는 이야이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현재 북한은 비록 낮은 수치지만 계속해서 경제가 발전하고 있으며 내부적인 결속력도 매우 강한 편이다. 이런 시점에서 북한이 급작스럽게 내부로부터 붕괴하는 시나리오를 예상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한반도 내 엄청난 일자리 생겨

여기에 통일비용이 아닌 분단비용도 감안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통일비용을 GDP6~7%라고 한다면 분단비용은 약 4% 정도이다. 따라서 순수 통일비용은 2~3%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다. 여기에다 북한경제가 활성화되면 한반도는 연간 11%라는 상상하지 못하는 경제성장이 시작될 수 있다. 통일비용을 빼더라도 무려 9%에 이르는 놀라운 성장세가 아닐 수 없다.


<서울신문>은 이러한 논의들을 토대로 통일은 저성장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 경제에도 축복이다. 막대한 북한 개발자금은 우리 기업들에 돌아갈 공산이 큰 데다 북한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기 때문이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관측이 나온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해 통일비용이 1,000조원이지만, 통일이 되면 1,000조원의 몇 배인 북한 광물이 개발되고 한반도 내에 5,300만명의 노동인구가 생기는 긍정효과가 발생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무엇보다 한반도 통일은 오로지 비용의 문제로만 계산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된 남북이 만들어내는 전 세계의 평화, 그리고 단일 민족이 만들어낼 파워는 남한과 북한을 세계적인 강국으로 만들어 낼 수도 있다.


"한반도 평화가 곧 세계평화"… 평창 띄우기
문희상 국회의장이 9일 ‘2019 평창평화포럼’에 참석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한반도 평화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신호탄이었다”고 평하면서 “평창에서 시작한 평화 분위기는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문 의장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곧 세계평화 프로세스”라며 평창 동계올림픽이 기점으로 작용했다고도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문 의장과 발맞춰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굴린 작은 눈덩이가 평화의 눈사람이 됐다”며 평창올림픽의 효과와 영향에 대해 자찬했다. 그는 또한 2‧27 북미정상회담은 “평창이 준 기적 같은 선물”이라고 평했다.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이 같은 ‘평창 띄우기’는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드러나고 있는 부작용을 덮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프랑스24의 보도를 인용한 스포츠서울은 “전세계 최고 스키 선수들과 스케이터들이 금메달을 바라보며 뜨거운 경쟁을 벌였던 장소가 일년 후 텅 비었다. 현재 평창엔 열기는 사라지고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논쟁만 벌어지고 있다. 올림픽 경기장을 비롯한 시설 유지비에 대한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며 축제 이후의 암울한 현실을 꼬집었다. 실제로

음식물 쓰레기 더미를 활용한 '산유국의 꿈' 두일기업연구소 박진규 소장
국제사회의 키워드는 단연 녹색성장이다. 2013년부터는 유기성폐액은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고 있다. 세계는 지금 환경파괴의 주범인 탄소경제에서 녹색경제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저탄소 친환경기업인 두일기업연구소(소장 박진규)는 음식쓰레기, 축산분뇨 등 유기성 폐액을 활용하여 그린가스(혼합청정연료)를 개발하여 음식쓰레기더미에서 산유국의 꿈을 키우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9일 경산에 있는 연구소에서 시연회가 개최되어 다시한번 굴뚝없는 소각로의 비전의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장이 되었다. 박진규 소장(65)은 대구출신이다. 박 소장을 아는 사람들은 그를 세계적인 천재라고 입을 모은다. 그는 장영실선생국제과학문화상을 수상하였고 대한민국 건설환경기술상, 2010년 10월 제 24회 일본 세계 천재회의 출품작인 유기성 폐수 자원화와 굴뚝 없는 소각로로 금메달을 수상하는 등 열 손가락으로 다 꼽을 수 없을 만큼 수상한 천재발명가다. 현재 발명특허만도 100가지가 넘는다. 두일기업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부품은 수만 가지가 넘는다. 이들의 가치를 각각 1원으로 산정해도 10억 원이 넘는다고 할 만큼 엄청난 투자를 했음을 웅변으로 증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