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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은 무엇인가? 통일은 우리에게 ‘축복’일 수 있다



남북의 평화 정착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통일비용에 대한 논란도 점차 가중되고 있다. 통일 비용이 최대치 수천 조원에 이르게 되면 이는 곧 한국경제의 파탄을 의미한다는 과격한 주장마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야당들은 바로 이런 점을 들면서 보수층의 결집을 노리고 있는 경우도 있다. 정말 우리에게 통일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라도 피해야만 하는 것일까? 최근 <서울신문>논란의 진실이라는 타이틀을 통해 통일비용에 대한 입체적인 분석을 한 바가 있다. 결론적으로는 저성장의 늪에 빠진 남한으로서는 통일이 하나의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무려 20배 차이나는 통일 비용

우선의 통일 비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2005년 이후 본격적으로 통일비용이 연구되면서 최저치는 산업은행이 2011년 발표한 150조원이고, 최대치는 2015년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한 3,100조원이다. 무려 20배가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양극단의 발표치를 제외하면 대략 통일비용은 약 670조원에서 700조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는 가장 최근의 분석치인 2017년 산업은행의 705조에도 매우 근접해 있다. 그러나 이 돈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어차피 경협을 한다고 해도 일은 차근 차근 진행되기 때문에 매년 약 35조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 역시 다소 부풀려져 있다는 분석도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이 갑작스럽게 붕괴되는 것을 전제한 것이 바로 이 비용이라는 이야이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현재 북한은 비록 낮은 수치지만 계속해서 경제가 발전하고 있으며 내부적인 결속력도 매우 강한 편이다. 이런 시점에서 북한이 급작스럽게 내부로부터 붕괴하는 시나리오를 예상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한반도 내 엄청난 일자리 생겨

여기에 통일비용이 아닌 분단비용도 감안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통일비용을 GDP6~7%라고 한다면 분단비용은 약 4% 정도이다. 따라서 순수 통일비용은 2~3%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다. 여기에다 북한경제가 활성화되면 한반도는 연간 11%라는 상상하지 못하는 경제성장이 시작될 수 있다. 통일비용을 빼더라도 무려 9%에 이르는 놀라운 성장세가 아닐 수 없다.


<서울신문>은 이러한 논의들을 토대로 통일은 저성장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 경제에도 축복이다. 막대한 북한 개발자금은 우리 기업들에 돌아갈 공산이 큰 데다 북한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기 때문이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관측이 나온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해 통일비용이 1,000조원이지만, 통일이 되면 1,000조원의 몇 배인 북한 광물이 개발되고 한반도 내에 5,300만명의 노동인구가 생기는 긍정효과가 발생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무엇보다 한반도 통일은 오로지 비용의 문제로만 계산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된 남북이 만들어내는 전 세계의 평화, 그리고 단일 민족이 만들어낼 파워는 남한과 북한을 세계적인 강국으로 만들어 낼 수도 있다.


문 의장, 제3차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 개회사 및 기조연설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지시각 10월 9일(화) 「유라시아 경제협력, 환경 및 지속가능한 발전」 주제로 열리는 제3차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에 참석해 공동개최국으로서 개회사 및 기조연설을 했다. 문 의장은 개회사 및 기조연설을 통해“의회 간 활발한 정보 교류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입법 조치를 취해나갈 수 있게 함으로써, 각국이 직면한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면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 사이버 사무국’이 유라시아 의회 간 교류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덧붙였다. 이어 문 의장은 유라시아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일로 한반도 평화를 언급하며, “한반도 평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현재 남북국회회담을 추진 중에 있다. 광활한 대륙에서 유일하게 단절된 한반도의 남과 북을 이어나갈 때, 유라시아에도 진정한 평화와 더 큰 번영이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유라시아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한국은 터키, 러시아와 함께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의 공동 개최국이며, 이번 제3차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에는 공동개최국인 터키와 러시아를 포함하여 40여개국이


문 의장, 응웬 티 낌 응언(Nguyen Thi Kim Ngan) 베트남 국회의장과 면담
제3차 유리시아 국회의장 회의 참석차 터키를 공식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지시각 10월 9일(화) 오전 베트남 국회의장과 양자면담을 가지고, 양국 간 의회 교류협력 및 경제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 면담 자리에서 문 의장은 “정부가 신남방정책 교두보로 베트남을 지목했다. 국회 차원에서도 신남방정책에 기여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중이며, 지난 2월 출범한 국회 한-아세안 포럼도 이의 일환이다”면서 “베트남의 소재·부품산업 지원 등을 통해 한국과 베트남의 호혜적인 무역 확대 기반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경제 교류 확대를 강조했다. 또한 문 의장은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에 대해 베트남이 일관되게 지지해준 것에 감사하다”면서 “11월 남북국회회담 역시 많은 지원을 부탁한다”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이에 응언 베트남 의장은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로드맵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는 정갑윤 의원, 설훈·박경미 의원, 최홍기 주터키 대사, 한충희 외교특임대사, 최광필 정무조정비서관, 권순민 부대변인, 박재유 국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10.4 선언 11주년 기념 북한영화 감상회 안양시에서 개최
11주년을 맞이한 10.4일을 기념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양시협의회에서 오는 4일 오후 7시 안양시동안구에 위치한 동안평생교육센터 3층에서 시민사회 단체 대표 및 회원과 자문위원등 총 250여명을 초청한 가운데 북한영화 우리집 이야기 감상회를 개최한다. 이 북한영화 우리집 이야기는 이미 한번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도 상영이 된 것이며, 평양국제영화축전 최우수 작품상 수상작으로 북한영화의 대표작이라 꼽히는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이 영화는 처녀 어머니라 불린 인물 장정화의 실화를 모티브로 한창 꽃피울 젊은 나이에 고아 7명을 키우는 이야기이며, 지금의 북한과 북한 주민들의 생활환경이나 북한의 일상 생활을 많이 드러낸다고 평가하고 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또는 우리의 시선으로 보는 북한영화의 특징으론 당의 정책적 요구를 소개하고 그를 선전하는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주된 내용은 지도자와 당의 혁명 역사를 깊게 알려주는 것이며 각 묘사 대상과 형상 수단, 수법등 특징에 따라 예술, 기록, 과학, 아동영화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이 대다수이나 우리집 이야기는 다큐멘터리처럼 자연스러운 이야기와 실화를 모티브로 이를 감상하는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