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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통일운동,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가?



“(한반도 평화에 대한) 미국의 여론을 바꾸려면 미국의 평화활동가들이 더 큰 목소리를 내어 영향력을 넓혀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에 살고 있는 특히 미국 국적을 가진 시민권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지적하고 싶다. 미국의 정치인들도 투표권을 가진 시민권자의 요구에는 귀를 기울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제는 통일 운동에 있어서도 풀뿌리 통일운동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다. 최근 재미 한국인 정연진씨는 <통일뉴스>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서 미국 내에 있는 한국 활동가들과 미국의 평화단체들이 지금보다 더욱 힘차게 풀뿌리 통일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정부나 국가 자원이 아닌 매우 작은 규모의 일반인들이 하는 것이지만, 이 역시 통일이라는 대세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미국인들의 인식을 바꾸는 소규모 행사들

우선 이러한 풀뿌리 통일운동은 과거의 통일운동에 대한 반성, 그리고 새로운 시대적 흐름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도대체 미국에 대해 풀뿌리 통일운동은 어떠한 전략을 구사해야 한단 말인가. 1980년대식 격정적인 구호에 넘치는 반미투쟁에 우선순위를 두어야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제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그리고 효과적인 대미전략을 구사할 때라고 강조하고 싶다. 안타까운 것은 기존의 통일운동의 구도와 틀은 사회가 변한 만큼 바뀌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변화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우리 겨레 우선의 대미기조는 필요하다. 그러나 방법론 면에서는 세상이 많이 변했다. 이미 한국의 청년들은 디지털 세대로 인터넷 세상을 여기 저기 경계없이 넘나들고 있고 더 이상 울분에 찬 대의명분에 공감하는 세대가 아니다.”


가장 최근의 이러한 운동이라면 지난 99일에 열린 AOK(Action One Korea)가 할리우드 한복판에서 개최한 유라시아대륙횡단 평화마라톤에 대한 응원이었다. 이때 펼쳐진 ‘OK (원코리아) 캠페인은 많은 미국인들의 눈길을 끌면서 한반도 통일의 중요성을 새삼 각인시켰다고 할 수 있다.

 

작지만 행동으로 나서야

미국인들이 주축이 된 평화활동가들의 시위도 눈길을 끈다. 지난 6월에는 북미정상회담 직전 코리아피스네트워크와 피스 액션의 멤버들이 주축이 되어 미연방의회를 돌며 외교분야 연방의원들을 설득하는 로비 활동을 펼쳐기도 했다. 특히 정연진씨는 한국의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미국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은 지난 30년 역사에서 처음이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현지의 분위기가 무척 고무적이었음을 전하고 있다. 특히 피스액션은 미국 전역에 약 20만명의 회원을 가진 대규모 조직이다.


정 씨는 마지막으로 미국의 평화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전쟁위주의 대외정책을 바꾸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 겨레가 살고 미국민이 살고 또한 지구촌이 산다고 말했다. 실제 국가나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비판만 하고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실제 행동으로 나서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일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통일을 대하는 중국의 자세?
“중국은 이미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최대 압박 작전을 약화하고 있다. (…) 중국이 올해 봄까지는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했지만, 미국과 북한, 한국 사이의 외교적 해빙 이후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했다.” 이는 미국 의회의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의 연례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다. 만약 이 보고서의 보고 내용이 맞다면, 현재 북한과 중국은 전례 없는 유착관계에 있으며 이 둘의 동맹이 결국에는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중국과 북한, 복잡한 관계 이 보고서는 현재 다양한 근거를 들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선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동북지방의 일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 ▲북·중 국경지대에서 경제 활동과 관광이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 ▲중국과 북한이 경제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 고위 당국자 간 교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국이 북한의 ‘경제 발전’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이 향후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러한

박영선 의원, “신남북경협, 중소기업의 참여확대와 제도화 필요 ” 주장
박영선 민주당 의원(구로을, 4선)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한국적제3의길과 생각연구소 공동주최로 ‘남북경협:중소기업 참여확대와 상생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다. 박영선 의원은 세미나를 준비한 배경에 대해 “신남북경협이 만약 대기업과 재벌중심으로 진행되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고 장기적으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여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남북경협 참여 확대와 제도화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거의 중소기업 개별진출에서 공동진출 공동플랫폼 구성방안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세미나는 조봉현(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의 ‘중소기업의 신남북경협 참여방안’, 조성찬(토지+자유연구소 북중연구센터장)의 ‘북의 토지제도 변화와 시장 동향’, 박세범(주식회사 헤니 대표)의 ‘북한 황폐산림녹화 제안서’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된다. 조봉현 부소장은 남북경협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향과 참여구상, 추진 과제 등에 관해 발표한다. 조 부소장은 중소기업의 50%가

HRW가 말하는 북한의 인권은 어디까지인가. 상상이상으로 심각한 성폭력 실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이하 HRW)가 북한의 성폭력 실태를 폭로했다. HRW는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를 주최해 북한의 성폭력 실상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엔 지난 2015년 1월을 기점으로 2018년 7월까지 탈북민 10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후 피해사례를 종합해 작성한 문서다. HRW가 지목한 대표적인 성폭력 가해자는 북한 당의 고위관리를 비롯한 구금시설의 감시원과 심문관, 보안원(경찰)과 보위성(비밀경찰) 요원, 검사, 군인등으로 주로 높은 위치의 인물들이며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구금 시설에 갇혀있거나 생계유지를 위해 장사를 하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HRW 사무총장인 케네스 로스는 북한의 성폭력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아무런 대응조차 못하며 묵인할 뿐이며, 북한여성들이 법적인 대응조차 불가능한 실정임을 주장했다. 북한에서 이런 성폭력, 성범죄가 만연하는 이유로 북한내 여성들이 성차별을 받고 있으며, 국제적인 기준의 여성법이 마련되지 않음을 꼽았다. 또한 정부 관리들이 권리를 이용한 성폭행을 일삼는다는 점 또한 북한 정부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 보고서 발표에 따른 북한의 경우 예민하게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