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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 통일한국, 세계 경제대국 2위가 된다



미국 최대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매우 놀랍고도 충격적인 예상을 했다. 바로 “2050년 통일 한국은 경제 대국 2위에 등극할 것이다라는 내용이다. 특히 급격하게 불어난 인구는 우리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신이 될 수밖에 없다. 통일이 되면 우리의 인구는 7724만명 정도로 영국(6657만 명), 프랑스(6523만 명), 이탈리아(5929만 명)보다 많은 정도가 된다. 무엇보다 통일이 되었으니 국방 예산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그 예산이 국내의 다른 곳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경제 발전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삶의 질도 더욱 높아질 수가 있다.

 

징병제 폐지, 생산가능인구 늘어나

세계 2위의 경제대국.’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된다는 것은 꿈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었다. 지금의 세계 경제 2위인 중국의 자리에 등극한다는 이야기다. 무엇보다 대륙에 가장 자리에 있는 나라가 세계적인 국가가 된다는 것은 쉽게 상상하기가 쉽지 않다. 물론 여기에는 다른 나라들의 경제가 다소 활력이 떨어진다는 것도 전제되어 있다. 중국은 한때 연 10% 이상의 초고속 성장을 했지만, 이제는 그렇게까지 발전하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더불어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기본적으로 성장률이 낮아진다는 점에서 중국도 앞으로는 더 이상의 경제대국으로서의 위상을 누리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우리 대한민국이 올라선다는 이야기다.


또한 통일이 되면 징병제가 폐지될 가능성도 높다. 그만큼 생산 가능 인구도 늘어난다. 물론 지금도 일자리가 없다고는 하지만, 북한과의 통일이 시작되면 그에 따라 만만치 않은 인력들이 필요하다. 통일이 시작되면서 일자리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이야기다.

 

북한 광물자원 3,000

이와 동시에 매력적인 것은 바로 북한 땅 아래에 묻혀 있는 엄청난 양의 광물자원이다. 미국 지질연구소가 추산하는 바에 의하면 북한의 광물자원은 무려 3,000조가 넘는다. 우리가 많은 통일비용을 댄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평가다. , 긍정적인 의미에서 되로주고 말로 받는다는 이야기다. 이는 국가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북한과의 전쟁 위협이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에 국가적 리스크에 대한 위험이 해소되고 더 많은 외국인 투자가 이뤄질 수도 있다. 이런 변화된 상황에서 통일한국은 세계적인 경제 대국의 입지를 다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탄탄대로인 것은 아니다. 지난 7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북한 주민을 한민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이 20대의 28%, 30대의 20%였다. 50대가 10%에 불과한 것에 비하면 남북한의 이질감이 매우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같은 기간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빠르면 반드시 통일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중학생의 20%, 고등학생의 16%에 불과했다. 이러한 이질감, 그리고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은 향후 통일한국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일종의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통일한국에 의한 경제적 이익에 대한 인식이 확산될 경우, 이의 수혜자들인 젊은 층도 호응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한반도 통일을 대하는 중국의 자세?
“중국은 이미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최대 압박 작전을 약화하고 있다. (…) 중국이 올해 봄까지는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했지만, 미국과 북한, 한국 사이의 외교적 해빙 이후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했다.” 이는 미국 의회의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의 연례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다. 만약 이 보고서의 보고 내용이 맞다면, 현재 북한과 중국은 전례 없는 유착관계에 있으며 이 둘의 동맹이 결국에는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중국과 북한, 복잡한 관계 이 보고서는 현재 다양한 근거를 들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선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동북지방의 일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 ▲북·중 국경지대에서 경제 활동과 관광이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 ▲중국과 북한이 경제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 고위 당국자 간 교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국이 북한의 ‘경제 발전’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이 향후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러한

박영선 의원, “신남북경협, 중소기업의 참여확대와 제도화 필요 ” 주장
박영선 민주당 의원(구로을, 4선)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한국적제3의길과 생각연구소 공동주최로 ‘남북경협:중소기업 참여확대와 상생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다. 박영선 의원은 세미나를 준비한 배경에 대해 “신남북경협이 만약 대기업과 재벌중심으로 진행되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고 장기적으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여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남북경협 참여 확대와 제도화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거의 중소기업 개별진출에서 공동진출 공동플랫폼 구성방안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세미나는 조봉현(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의 ‘중소기업의 신남북경협 참여방안’, 조성찬(토지+자유연구소 북중연구센터장)의 ‘북의 토지제도 변화와 시장 동향’, 박세범(주식회사 헤니 대표)의 ‘북한 황폐산림녹화 제안서’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된다. 조봉현 부소장은 남북경협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향과 참여구상, 추진 과제 등에 관해 발표한다. 조 부소장은 중소기업의 50%가

HRW가 말하는 북한의 인권은 어디까지인가. 상상이상으로 심각한 성폭력 실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이하 HRW)가 북한의 성폭력 실태를 폭로했다. HRW는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를 주최해 북한의 성폭력 실상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엔 지난 2015년 1월을 기점으로 2018년 7월까지 탈북민 10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후 피해사례를 종합해 작성한 문서다. HRW가 지목한 대표적인 성폭력 가해자는 북한 당의 고위관리를 비롯한 구금시설의 감시원과 심문관, 보안원(경찰)과 보위성(비밀경찰) 요원, 검사, 군인등으로 주로 높은 위치의 인물들이며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구금 시설에 갇혀있거나 생계유지를 위해 장사를 하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HRW 사무총장인 케네스 로스는 북한의 성폭력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아무런 대응조차 못하며 묵인할 뿐이며, 북한여성들이 법적인 대응조차 불가능한 실정임을 주장했다. 북한에서 이런 성폭력, 성범죄가 만연하는 이유로 북한내 여성들이 성차별을 받고 있으며, 국제적인 기준의 여성법이 마련되지 않음을 꼽았다. 또한 정부 관리들이 권리를 이용한 성폭행을 일삼는다는 점 또한 북한 정부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 보고서 발표에 따른 북한의 경우 예민하게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