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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방북, 어떤 의미 가지고 있나?



시진핑 국가 주석의 북한 방문이 예정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방북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견 동북아의 평화 체제에 중국이 동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국과의 신냉전의 시작이라는 것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시 주석의 평양 방문에 대해 ·중 두 나라의 갈등이 무역 바깥으로 확대된 시점에서 중국이 대()미국 정책을 보다 강경한 입장으로 전환했음을 시사한다고 보도했다. 결국 무역 전쟁의 한 연장 선상에서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려고 한다는 이야기다.

 

시 주석 중국방문, 신냉전 신호탄

장바오후이(張泊匯) 홍콩 링난(嶺南)대 교수는 신문 지면을 통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다.


중국이 어떻게 하는가에 관계없이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국 봉쇄정책을 추구하자 중국이 다른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미국의 반발을 무시하고 한반도에 더 큰 영향력 경쟁에 나섰다. (시 주석의 이번 방문을 통한) 평양과의 관계개선은 베이징에 대미 교섭력을 높여 주며 다가오는 한반도 평화조약에 좌석을 예약하려는 목적이다.”


, 중국은 이제 다시 한번 미국과의 냉전체제를 형성하는 것에 있어서 북한 및 남한과의 관계를 활용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다. 특히 지금과 같이 양국간의 무역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더 이상 중국 역시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셈이다. 그도 그럴 것이 시 주석의 북한 방문은 매우 이례적이다. 지난 20088월 국가 부주석에 취임한 이후 순방국으로 북한을 방북했지만, 그 뒤로는 전혀 평양을 찾아가지 않았다. 현재 중국은 이러한 시 주석의 중국 방문에 대해 우호적인 방문의 전통을 이어가겠다는 정도만 설명하고 있다. 과도한 정치적인 해석에 대한 방어막을 치고 있는 셈이다.

 

과거 냉전체제의 해체 분석도

하지만 중국 매체들은 연일 시 주석의 북한 방문이 신냉전의 시작임을 알리고 있다. 인민일보는 세계 여론이 미·냉전의 도래를 우려한다고 보도했으며 또다른 중국 국제전문지 역시 펜스 부통령의 연설은 미국과 중국이 신냉전에 진입했다는 공식선언이다라고 보도했다. 펜스 부통령은 최근의 한 연설에서 중국이 미국 선거에 개입앴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새로운 동북아 평화 체제의 구축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전문가들도 있다. 과거에는 북--러와 한--일이라는 양대 구도가 성립되어 냉전 체제의 명맥을 유지해왔지만, 이제는 북한과 미국이 대화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신냉전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이야기. 또 중국 역시 북한의 비핵화를 바라고 있다는 점에서 신냉전은 결코 다시 형성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따라서 신냉전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과거의 냉전이 해체되고 있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어느 쪽 해석이 맞는지는 조금 더 두고봐야 하는 상태임에는 틀림없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동북아에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봐야할 것이다.


한반도 통일을 대하는 중국의 자세?
“중국은 이미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최대 압박 작전을 약화하고 있다. (…) 중국이 올해 봄까지는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했지만, 미국과 북한, 한국 사이의 외교적 해빙 이후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했다.” 이는 미국 의회의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의 연례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다. 만약 이 보고서의 보고 내용이 맞다면, 현재 북한과 중국은 전례 없는 유착관계에 있으며 이 둘의 동맹이 결국에는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중국과 북한, 복잡한 관계 이 보고서는 현재 다양한 근거를 들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선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동북지방의 일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 ▲북·중 국경지대에서 경제 활동과 관광이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 ▲중국과 북한이 경제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 고위 당국자 간 교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국이 북한의 ‘경제 발전’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이 향후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러한

박영선 의원, “신남북경협, 중소기업의 참여확대와 제도화 필요 ”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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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이하 HRW)가 북한의 성폭력 실태를 폭로했다. HRW는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를 주최해 북한의 성폭력 실상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엔 지난 2015년 1월을 기점으로 2018년 7월까지 탈북민 10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후 피해사례를 종합해 작성한 문서다. HRW가 지목한 대표적인 성폭력 가해자는 북한 당의 고위관리를 비롯한 구금시설의 감시원과 심문관, 보안원(경찰)과 보위성(비밀경찰) 요원, 검사, 군인등으로 주로 높은 위치의 인물들이며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구금 시설에 갇혀있거나 생계유지를 위해 장사를 하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HRW 사무총장인 케네스 로스는 북한의 성폭력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아무런 대응조차 못하며 묵인할 뿐이며, 북한여성들이 법적인 대응조차 불가능한 실정임을 주장했다. 북한에서 이런 성폭력, 성범죄가 만연하는 이유로 북한내 여성들이 성차별을 받고 있으며, 국제적인 기준의 여성법이 마련되지 않음을 꼽았다. 또한 정부 관리들이 권리를 이용한 성폭행을 일삼는다는 점 또한 북한 정부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 보고서 발표에 따른 북한의 경우 예민하게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