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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70년 냉전이 종식되어가고 있다



지난 70년간이나 이어져왔던 한반도 외교 지형이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다. 과거 사회주의 국가(북한, 중국, 러시아) VS 민주주의 국가(한국, 미국, 일본)’이라는 프레임이 서서히 꺠질 기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외교적 지형의 변화는 전례가 없었던 것으로 완전히 새로운 동북아 질서의 구축이 이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남북, ·미 정상회담은 물론 북·, ·러 정상회담까지 기정사실화 시키고 있으며 북·일 정상회담 마저도 가시권 안에 들어오고 있다. 이 놀라운 변화는 말 그대로 한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 아닐 수 없다.

 

남과 북이 한반도 전체 지형 흔드는 격

한반도 70년의 냉전이 종식되어 가는 모습은 한마디로 상전벽해가 아닐 수 없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은 과거의 체제에 익숙한 상태에서 변화의 움직임을 꾀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남한과 북한 자체가 평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김일성-김정일로 이어져오던 북한 체제 역시 자신들만의 사회주의를 고수하면서 세계 경제 질서에 편입되기를 거부해왔다.


하지만 한반도 평화를 원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려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야심이 맞아떨어져 이제 주변국 전체를 술렁이게 하고 있다. 이는 곧 남과 북이 손을 맞잡고 주변의 질서 전체를 뒤흔드는 모양새가 아닐 수 없다. 심지어 세계 2~3위의 강대국인 중국과 일본 마저도 이 과정에서 패싱을 당할까봐 서둘러 숟가락을 드는 모습이다.


특히 여기에는 각 당사국들의 이해도 당연히 반영이 되어 있다. 큰 정치적 성과를 얻어내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한반도 경제 협력을 통해서 뭔가를 얻고자 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의도가 결합되어야만 가능한 일이었다. 이러한 각자의 역할과 이익이 화학적으로 결합하면서 지난 70년의 냉전구도가 변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다.

 

항구적 평화 체제 기대도

물론 현재 북한이 중국 및 러시아와 좀 더 친밀한 관계를 원하는 데에는 체제 안정에 대한 심리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북미협상이 한참 진행 중이기는 해도, 중국과 러시아라는 사회주의 국가가 버티고 있으면 그나마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주도권을 쥘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에 향후 북한의 경제 제재 완화에 있어서도 든든한 힘이 되어줄 수가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와의 친밀함은 곧 북한 경제의 타개책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속내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반도의 외교 지형은 매우 역동적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다소간 한반도에 유리한 정세로 진행되고 있다. 중간의 대형 돌발변수가 없다면 항구적인 평화체제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이러한 기대가 현실이 된다면 지구 상에 남은 마지막 분단 국가인 한반도의 평화와 더 나아가 통일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통일을 대하는 중국의 자세?
“중국은 이미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최대 압박 작전을 약화하고 있다. (…) 중국이 올해 봄까지는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했지만, 미국과 북한, 한국 사이의 외교적 해빙 이후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했다.” 이는 미국 의회의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의 연례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다. 만약 이 보고서의 보고 내용이 맞다면, 현재 북한과 중국은 전례 없는 유착관계에 있으며 이 둘의 동맹이 결국에는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중국과 북한, 복잡한 관계 이 보고서는 현재 다양한 근거를 들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선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동북지방의 일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 ▲북·중 국경지대에서 경제 활동과 관광이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 ▲중국과 북한이 경제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 고위 당국자 간 교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국이 북한의 ‘경제 발전’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이 향후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러한

박영선 의원, “신남북경협, 중소기업의 참여확대와 제도화 필요 ” 주장
박영선 민주당 의원(구로을, 4선)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한국적제3의길과 생각연구소 공동주최로 ‘남북경협:중소기업 참여확대와 상생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다. 박영선 의원은 세미나를 준비한 배경에 대해 “신남북경협이 만약 대기업과 재벌중심으로 진행되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고 장기적으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여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남북경협 참여 확대와 제도화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거의 중소기업 개별진출에서 공동진출 공동플랫폼 구성방안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세미나는 조봉현(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의 ‘중소기업의 신남북경협 참여방안’, 조성찬(토지+자유연구소 북중연구센터장)의 ‘북의 토지제도 변화와 시장 동향’, 박세범(주식회사 헤니 대표)의 ‘북한 황폐산림녹화 제안서’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된다. 조봉현 부소장은 남북경협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향과 참여구상, 추진 과제 등에 관해 발표한다. 조 부소장은 중소기업의 50%가

HRW가 말하는 북한의 인권은 어디까지인가. 상상이상으로 심각한 성폭력 실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이하 HRW)가 북한의 성폭력 실태를 폭로했다. HRW는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를 주최해 북한의 성폭력 실상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엔 지난 2015년 1월을 기점으로 2018년 7월까지 탈북민 10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후 피해사례를 종합해 작성한 문서다. HRW가 지목한 대표적인 성폭력 가해자는 북한 당의 고위관리를 비롯한 구금시설의 감시원과 심문관, 보안원(경찰)과 보위성(비밀경찰) 요원, 검사, 군인등으로 주로 높은 위치의 인물들이며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구금 시설에 갇혀있거나 생계유지를 위해 장사를 하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HRW 사무총장인 케네스 로스는 북한의 성폭력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아무런 대응조차 못하며 묵인할 뿐이며, 북한여성들이 법적인 대응조차 불가능한 실정임을 주장했다. 북한에서 이런 성폭력, 성범죄가 만연하는 이유로 북한내 여성들이 성차별을 받고 있으며, 국제적인 기준의 여성법이 마련되지 않음을 꼽았다. 또한 정부 관리들이 권리를 이용한 성폭행을 일삼는다는 점 또한 북한 정부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 보고서 발표에 따른 북한의 경우 예민하게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