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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70년 냉전이 종식되어가고 있다



지난 70년간이나 이어져왔던 한반도 외교 지형이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다. 과거 사회주의 국가(북한, 중국, 러시아) VS 민주주의 국가(한국, 미국, 일본)’이라는 프레임이 서서히 꺠질 기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외교적 지형의 변화는 전례가 없었던 것으로 완전히 새로운 동북아 질서의 구축이 이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남북, ·미 정상회담은 물론 북·, ·러 정상회담까지 기정사실화 시키고 있으며 북·일 정상회담 마저도 가시권 안에 들어오고 있다. 이 놀라운 변화는 말 그대로 한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 아닐 수 없다.

 

남과 북이 한반도 전체 지형 흔드는 격

한반도 70년의 냉전이 종식되어 가는 모습은 한마디로 상전벽해가 아닐 수 없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은 과거의 체제에 익숙한 상태에서 변화의 움직임을 꾀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남한과 북한 자체가 평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김일성-김정일로 이어져오던 북한 체제 역시 자신들만의 사회주의를 고수하면서 세계 경제 질서에 편입되기를 거부해왔다.


하지만 한반도 평화를 원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려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야심이 맞아떨어져 이제 주변국 전체를 술렁이게 하고 있다. 이는 곧 남과 북이 손을 맞잡고 주변의 질서 전체를 뒤흔드는 모양새가 아닐 수 없다. 심지어 세계 2~3위의 강대국인 중국과 일본 마저도 이 과정에서 패싱을 당할까봐 서둘러 숟가락을 드는 모습이다.


특히 여기에는 각 당사국들의 이해도 당연히 반영이 되어 있다. 큰 정치적 성과를 얻어내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한반도 경제 협력을 통해서 뭔가를 얻고자 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의도가 결합되어야만 가능한 일이었다. 이러한 각자의 역할과 이익이 화학적으로 결합하면서 지난 70년의 냉전구도가 변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다.

 

항구적 평화 체제 기대도

물론 현재 북한이 중국 및 러시아와 좀 더 친밀한 관계를 원하는 데에는 체제 안정에 대한 심리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북미협상이 한참 진행 중이기는 해도, 중국과 러시아라는 사회주의 국가가 버티고 있으면 그나마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주도권을 쥘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에 향후 북한의 경제 제재 완화에 있어서도 든든한 힘이 되어줄 수가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와의 친밀함은 곧 북한 경제의 타개책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속내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반도의 외교 지형은 매우 역동적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다소간 한반도에 유리한 정세로 진행되고 있다. 중간의 대형 돌발변수가 없다면 항구적인 평화체제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이러한 기대가 현실이 된다면 지구 상에 남은 마지막 분단 국가인 한반도의 평화와 더 나아가 통일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 동북아 전체를 바꾸고 있다
21세기정치학회(회장 심흥수)와 경상대 국제지역연구원(원장 박종철)가 지난 11일 오후 경상도에서 학술대회를 열었다. 주제는 ‘한반도 평화와 주변 4대 강국-남북 정상회담,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주변 4대강국’이다. 참석자들은 그간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에 대해 꾸준한 연구를 해온 학자들이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오늘날 한반도 평화를 둘러싼 각 강대국의 입장을 살펴보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한반도 평화는 ‘퍼즐 맞추기’ 양상 우선 트럼프는 한반도에 대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을까. 홍석훈 통일연구원 위원의 설명을 들어보자. “올해 안에 우리 정부가 중재자(mediator)로서 북미 간 실무협의를 효과적으로 진행시켜 워싱턴과 평양의 의견 차이를 좁혀나가고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종전선언이 가시화 될 가능성도 크다. 한반도 비핵화 협상은 과거 불신과 비핵화 이행, 검증과정이 복잡한 만큼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면밀하게 추진하면서 상호 신뢰를 쌓아나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협조 없이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이끌어 나가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또한 우리 정부가 북한의 의지를 확실히 파악하고 이를 미국과 협의 하에 모든 것을 진행해 나


지금은 남북교류협력사업 열풍 각 지역은 어떤 활동을 보이는가
남북종전선언과 함께 남북의 사이는 조금씩 좁혀져는 동시에 남북교류사업이 함께 떠오르고 있다. 각 지역에서도 분위기를 타듯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하나 둘 참여하기 시작했다.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광주시는 세계적인 문화축제인 광주 비엔날레와 함께 2019년에 개최될 세계수영선수권 대회에 북측 선수단, 응원단, 공연단 등의 파견을 요청했다. 전라남도측에선 그동안 중단되었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재개를 위한 합의서를 교환했으며, 전라남도는 2019년도에 개최 예정인 국제농업박람회에 북한 사절단을 초청 및 북한의 농식품 홍보와 판매 부스 운영을 제안하고, 선진농업기술 교류와 국제심포지엄의 참석을 권유했다. 청송군측에선 남북농업교류협력팀을 신설한 후 청송군의 명물인 청송사과 묘목 보급과 재배기술을 이전을 통해 북한의 삶의 질 향상 및 청송사과의 브랜드 가치 제고 및 농업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측에서도 2010년 5.24일에 시행된 대북제재조치 이후 8년간 동결되었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재개함으로서 각 지역마다 남북교류사업에 뛰어들며 서로 다른 문화의 벽을 조금씩 허물 준비를 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경기도 인천시는 신중하게 결정하

10.4 선언 11주년 기념 북한영화 감상회 안양시에서 개최
11주년을 맞이한 10.4일을 기념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양시협의회에서 오는 4일 오후 7시 안양시동안구에 위치한 동안평생교육센터 3층에서 시민사회 단체 대표 및 회원과 자문위원등 총 250여명을 초청한 가운데 북한영화 우리집 이야기 감상회를 개최한다. 이 북한영화 우리집 이야기는 이미 한번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도 상영이 된 것이며, 평양국제영화축전 최우수 작품상 수상작으로 북한영화의 대표작이라 꼽히는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이 영화는 처녀 어머니라 불린 인물 장정화의 실화를 모티브로 한창 꽃피울 젊은 나이에 고아 7명을 키우는 이야기이며, 지금의 북한과 북한 주민들의 생활환경이나 북한의 일상 생활을 많이 드러낸다고 평가하고 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또는 우리의 시선으로 보는 북한영화의 특징으론 당의 정책적 요구를 소개하고 그를 선전하는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주된 내용은 지도자와 당의 혁명 역사를 깊게 알려주는 것이며 각 묘사 대상과 형상 수단, 수법등 특징에 따라 예술, 기록, 과학, 아동영화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이 대다수이나 우리집 이야기는 다큐멘터리처럼 자연스러운 이야기와 실화를 모티브로 이를 감상하는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