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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한반도 정책, 동북아 전체를 바꾸고 있다



21세기정치학회(회장 심흥수)와 경상대 국제지역연구원(원장 박종철)가 지난 11일 오후 경상도에서 학술대회를 열었다. 주제는 한반도 평화와 주변 4대 강국-남북 정상회담,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주변 4대강국이다. 참석자들은 그간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에 대해 꾸준한 연구를 해온 학자들이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오늘날 한반도 평화를 둘러싼 각 강대국의 입장을 살펴보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한반도 평화는 퍼즐 맞추기양상

우선 트럼프는 한반도에 대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을까. 홍석훈 통일연구원 위원의 설명을 들어보자.


올해 안에 우리 정부가 중재자(mediator)로서 북미 간 실무협의를 효과적으로 진행시켜 워싱턴과 평양의 의견 차이를 좁혀나가고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종전선언이 가시화 될 가능성도 크다. 한반도 비핵화 협상은 과거 불신과 비핵화 이행, 검증과정이 복잡한 만큼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면밀하게 추진하면서 상호 신뢰를 쌓아나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협조 없이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이끌어 나가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또한 우리 정부가 북한의 의지를 확실히 파악하고 이를 미국과 협의 하에 모든 것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 홍 위원은 이를 남북미 협력 퍼즐 맞추기에 비유했다. 서로 간의 협력점과 이익 등이 면밀히 감안되어야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는 그림이라는 이야기다. 최근에는 중국도 새로운 한반도 전략을 갖춰나가고 있다. 급변하는 상화 속에서 자칫 차이나 패싱에 대한 우려가 나왔던 만큼, 중국 역시 자신의 역할론을 통해서 출구를 찾고 있다.

 

중국 새로운 협력 관계 원해

이에 대해 김상순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국제관계전문위원의 말을 들어보자.


남북과 남··미 대화 과정에서 잠재되어 있는 '차이나패싱'은 중국의 한반도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 수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차이나패싱은 미국의 의도로 시작되었지만, 남과 북 모두 암묵적인 동의의 결과라는 점을 중국도 이해할 것이기 때문이다. 향후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국익우선 원칙을 기본으로 하되, 이전과는 달리 보다 적극적’, ‘장기적’, ‘협력적측면에서 새로운 협력관계를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의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 등과 맞물려 남··3각 협력의 실현 등 경제·에너지 협력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치적인 지형보다는 경제적인 지형을 더 고려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마지막으로 일본에 대해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문재인 정권은 일본의 오랫동안의 한반도정책을 완전히 바꿔 버리는 정권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북한과 수교를 서둘어야 하고 그럴 경우 납치문제 해결을 우선시해 온 정책의 일부 수정을 해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권의 한반도 정책은 동북아 질서 전체를 바꾸면서 각 열강들의 한반도 정책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통일을 대하는 중국의 자세?
“중국은 이미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최대 압박 작전을 약화하고 있다. (…) 중국이 올해 봄까지는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했지만, 미국과 북한, 한국 사이의 외교적 해빙 이후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했다.” 이는 미국 의회의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의 연례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다. 만약 이 보고서의 보고 내용이 맞다면, 현재 북한과 중국은 전례 없는 유착관계에 있으며 이 둘의 동맹이 결국에는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중국과 북한, 복잡한 관계 이 보고서는 현재 다양한 근거를 들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선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동북지방의 일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 ▲북·중 국경지대에서 경제 활동과 관광이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 ▲중국과 북한이 경제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 고위 당국자 간 교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국이 북한의 ‘경제 발전’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이 향후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러한

박영선 의원, “신남북경협, 중소기업의 참여확대와 제도화 필요 ” 주장
박영선 민주당 의원(구로을, 4선)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한국적제3의길과 생각연구소 공동주최로 ‘남북경협:중소기업 참여확대와 상생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다. 박영선 의원은 세미나를 준비한 배경에 대해 “신남북경협이 만약 대기업과 재벌중심으로 진행되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고 장기적으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여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남북경협 참여 확대와 제도화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거의 중소기업 개별진출에서 공동진출 공동플랫폼 구성방안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세미나는 조봉현(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의 ‘중소기업의 신남북경협 참여방안’, 조성찬(토지+자유연구소 북중연구센터장)의 ‘북의 토지제도 변화와 시장 동향’, 박세범(주식회사 헤니 대표)의 ‘북한 황폐산림녹화 제안서’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된다. 조봉현 부소장은 남북경협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향과 참여구상, 추진 과제 등에 관해 발표한다. 조 부소장은 중소기업의 50%가

HRW가 말하는 북한의 인권은 어디까지인가. 상상이상으로 심각한 성폭력 실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이하 HRW)가 북한의 성폭력 실태를 폭로했다. HRW는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를 주최해 북한의 성폭력 실상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엔 지난 2015년 1월을 기점으로 2018년 7월까지 탈북민 10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후 피해사례를 종합해 작성한 문서다. HRW가 지목한 대표적인 성폭력 가해자는 북한 당의 고위관리를 비롯한 구금시설의 감시원과 심문관, 보안원(경찰)과 보위성(비밀경찰) 요원, 검사, 군인등으로 주로 높은 위치의 인물들이며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구금 시설에 갇혀있거나 생계유지를 위해 장사를 하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HRW 사무총장인 케네스 로스는 북한의 성폭력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아무런 대응조차 못하며 묵인할 뿐이며, 북한여성들이 법적인 대응조차 불가능한 실정임을 주장했다. 북한에서 이런 성폭력, 성범죄가 만연하는 이유로 북한내 여성들이 성차별을 받고 있으며, 국제적인 기준의 여성법이 마련되지 않음을 꼽았다. 또한 정부 관리들이 권리를 이용한 성폭행을 일삼는다는 점 또한 북한 정부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 보고서 발표에 따른 북한의 경우 예민하게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