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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한반도 정책, 동북아 전체를 바꾸고 있다



21세기정치학회(회장 심흥수)와 경상대 국제지역연구원(원장 박종철)가 지난 11일 오후 경상도에서 학술대회를 열었다. 주제는 한반도 평화와 주변 4대 강국-남북 정상회담,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주변 4대강국이다. 참석자들은 그간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에 대해 꾸준한 연구를 해온 학자들이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오늘날 한반도 평화를 둘러싼 각 강대국의 입장을 살펴보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한반도 평화는 퍼즐 맞추기양상

우선 트럼프는 한반도에 대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을까. 홍석훈 통일연구원 위원의 설명을 들어보자.


올해 안에 우리 정부가 중재자(mediator)로서 북미 간 실무협의를 효과적으로 진행시켜 워싱턴과 평양의 의견 차이를 좁혀나가고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종전선언이 가시화 될 가능성도 크다. 한반도 비핵화 협상은 과거 불신과 비핵화 이행, 검증과정이 복잡한 만큼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면밀하게 추진하면서 상호 신뢰를 쌓아나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협조 없이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이끌어 나가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또한 우리 정부가 북한의 의지를 확실히 파악하고 이를 미국과 협의 하에 모든 것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 홍 위원은 이를 남북미 협력 퍼즐 맞추기에 비유했다. 서로 간의 협력점과 이익 등이 면밀히 감안되어야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는 그림이라는 이야기다. 최근에는 중국도 새로운 한반도 전략을 갖춰나가고 있다. 급변하는 상화 속에서 자칫 차이나 패싱에 대한 우려가 나왔던 만큼, 중국 역시 자신의 역할론을 통해서 출구를 찾고 있다.

 

중국 새로운 협력 관계 원해

이에 대해 김상순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국제관계전문위원의 말을 들어보자.


남북과 남··미 대화 과정에서 잠재되어 있는 '차이나패싱'은 중국의 한반도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 수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차이나패싱은 미국의 의도로 시작되었지만, 남과 북 모두 암묵적인 동의의 결과라는 점을 중국도 이해할 것이기 때문이다. 향후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국익우선 원칙을 기본으로 하되, 이전과는 달리 보다 적극적’, ‘장기적’, ‘협력적측면에서 새로운 협력관계를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의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 등과 맞물려 남··3각 협력의 실현 등 경제·에너지 협력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치적인 지형보다는 경제적인 지형을 더 고려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마지막으로 일본에 대해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문재인 정권은 일본의 오랫동안의 한반도정책을 완전히 바꿔 버리는 정권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북한과 수교를 서둘어야 하고 그럴 경우 납치문제 해결을 우선시해 온 정책의 일부 수정을 해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권의 한반도 정책은 동북아 질서 전체를 바꾸면서 각 열강들의 한반도 정책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방북, 어떤 의미 가지고 있나?
시진핑 국가 주석의 북한 방문이 예정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방북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견 동북아의 평화 체제에 중국이 동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국과의 ‘신냉전’의 시작이라는 것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시 주석의 평양 방문에 대해 “미·중 두 나라의 갈등이 무역 바깥으로 확대된 시점에서 중국이 대(對)미국 정책을 보다 강경한 입장으로 전환했음을 시사한다”고 보도했다. 결국 무역 전쟁의 한 연장 선상에서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려고 한다는 이야기다. 시 주석 중국방문, 신냉전 신호탄 장바오후이(張泊匯) 홍콩 링난(嶺南)대 교수는 신문 지면을 통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다. “중국이 어떻게 하는가에 관계없이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국 봉쇄정책을 추구하자 중국이 다른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미국의 반발을 무시하고 한반도에 더 큰 영향력 경쟁에 나섰다. (시 주석의 이번 방문을 통한) 평양과의 관계개선은 베이징에 대미 교섭력을 높여 주며 다가오는 한반도 평화조약에 좌석을 예약하려는 목적이다.” 즉, 중국은 이제 다시 한번 미국과의 냉전체제를 형성하는


지금은 남북교류협력사업 열풍 각 지역은 어떤 활동을 보이는가
남북종전선언과 함께 남북의 사이는 조금씩 좁혀져는 동시에 남북교류사업이 함께 떠오르고 있다. 각 지역에서도 분위기를 타듯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하나 둘 참여하기 시작했다.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광주시는 세계적인 문화축제인 광주 비엔날레와 함께 2019년에 개최될 세계수영선수권 대회에 북측 선수단, 응원단, 공연단 등의 파견을 요청했다. 전라남도측에선 그동안 중단되었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재개를 위한 합의서를 교환했으며, 전라남도는 2019년도에 개최 예정인 국제농업박람회에 북한 사절단을 초청 및 북한의 농식품 홍보와 판매 부스 운영을 제안하고, 선진농업기술 교류와 국제심포지엄의 참석을 권유했다. 청송군측에선 남북농업교류협력팀을 신설한 후 청송군의 명물인 청송사과 묘목 보급과 재배기술을 이전을 통해 북한의 삶의 질 향상 및 청송사과의 브랜드 가치 제고 및 농업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측에서도 2010년 5.24일에 시행된 대북제재조치 이후 8년간 동결되었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재개함으로서 각 지역마다 남북교류사업에 뛰어들며 서로 다른 문화의 벽을 조금씩 허물 준비를 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경기도 인천시는 신중하게 결정하

10.4 선언 11주년 기념 북한영화 감상회 안양시에서 개최
11주년을 맞이한 10.4일을 기념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양시협의회에서 오는 4일 오후 7시 안양시동안구에 위치한 동안평생교육센터 3층에서 시민사회 단체 대표 및 회원과 자문위원등 총 250여명을 초청한 가운데 북한영화 우리집 이야기 감상회를 개최한다. 이 북한영화 우리집 이야기는 이미 한번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도 상영이 된 것이며, 평양국제영화축전 최우수 작품상 수상작으로 북한영화의 대표작이라 꼽히는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이 영화는 처녀 어머니라 불린 인물 장정화의 실화를 모티브로 한창 꽃피울 젊은 나이에 고아 7명을 키우는 이야기이며, 지금의 북한과 북한 주민들의 생활환경이나 북한의 일상 생활을 많이 드러낸다고 평가하고 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또는 우리의 시선으로 보는 북한영화의 특징으론 당의 정책적 요구를 소개하고 그를 선전하는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주된 내용은 지도자와 당의 혁명 역사를 깊게 알려주는 것이며 각 묘사 대상과 형상 수단, 수법등 특징에 따라 예술, 기록, 과학, 아동영화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이 대다수이나 우리집 이야기는 다큐멘터리처럼 자연스러운 이야기와 실화를 모티브로 이를 감상하는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