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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의 방북, 어떤 의미가 있을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 프란치스코 교황을 북한으로 초대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만약 초대에 응해주신다면 열렬히 환영하겠다는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한반도 상황을 주시하면서 각별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지난 4월 교황은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지지를 보내기도 했다. 만약 교황의 방북이 성사된다면, 이는 카톨릭 역사 상 최초의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간 취임 이후에 바티칸에도 특사를 보내며 관계를 잘 만들어 왔고 그 자신이 카톨릭 신자이기도 하다. 따라서 교황의 방북은 현재 매우 긍정적인 상황이며, 더불어 이를 통한 다양한 부가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전쟁도 막을 수 있는 교황의 막강한 영향력

바티칸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번 교황의 방북 가능성에 대해서 큰 의미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바티칸을 그저 하나의 종교 단체로만 본다면 하나의 종교적 이벤트라고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바티칸을 올바로 이해한다면, 이번 교황의 방북 초청이 어느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최근 <카톨릭 프레스>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인 담화를 한 적이 있다. 성염 전 바티칸 대사와 천주교 청주교구 신성국 신부는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한반도 평화만들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성염 전 대사는 참여정부 시절 바티칸주재 대한민국 대사를 지냈으며 지난 해 5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특사로 교황청에 다녀오기도 했다. 성염 전 대사는 우선 바티칸, 그리고 교황이 가지고 있는 전 세계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예를 들어 1960년대 쿠바 사태가 있었습니다. 당시 쿠바에 소련이 미사일 기지를 만들자, 당시 미 대통령이 미사일 부품을 싣고 오는 소련 선박을 검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소련 선박이 오자, 케네디 대통령은 함대를 보냈습니다. 여기서 충돌이 발생하면 바로 핵전쟁이었습니다. 그 지경에 이르자 미국도 소련도 자존심 때문에 뒤로 물러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 때 교황 요한 23세가 케네디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가지고 인류를 몰살 시킬 수는 없습니다라는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러자 케네디가 당신은 세계 평화를 생각해주는 분입니다라고 말했고 이를 명분으로 함대를 돌렸습니다.”

 

한반도 평화, 한층 더 빨라질 수도

이렇듯 교황은 일촉즉발의 전쟁 상황도 막을 수 있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만약 이러한 교황이 방북을 하게 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 악수를 하고 세계 평화에 대해 논의한다면 이는 전 세계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공인받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북한은 이러한 대형 이슈를 통해 평화에 대한 미국의 조치를 더욱 압박할 수도 있게 있다.


특히 북한은 이를 통해서 완전한 정상국가로서의 위상을 얻을 수 있으며, 세계 평화에 대한 자신의 의지도 한껏 드러낼 수가 있다. 물론 북한이 교황을 이용한다고 굳이 볼 필요는 없다. 이같은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북한도 되돌이킬 수 없는 평화정착에 합류하는 것이고, 세계속에서 자신의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가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통일을 대하는 중국의 자세?
“중국은 이미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최대 압박 작전을 약화하고 있다. (…) 중국이 올해 봄까지는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했지만, 미국과 북한, 한국 사이의 외교적 해빙 이후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했다.” 이는 미국 의회의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의 연례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다. 만약 이 보고서의 보고 내용이 맞다면, 현재 북한과 중국은 전례 없는 유착관계에 있으며 이 둘의 동맹이 결국에는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중국과 북한, 복잡한 관계 이 보고서는 현재 다양한 근거를 들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선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동북지방의 일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 ▲북·중 국경지대에서 경제 활동과 관광이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 ▲중국과 북한이 경제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 고위 당국자 간 교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국이 북한의 ‘경제 발전’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이 향후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러한

박영선 의원, “신남북경협, 중소기업의 참여확대와 제도화 필요 ” 주장
박영선 민주당 의원(구로을, 4선)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한국적제3의길과 생각연구소 공동주최로 ‘남북경협:중소기업 참여확대와 상생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다. 박영선 의원은 세미나를 준비한 배경에 대해 “신남북경협이 만약 대기업과 재벌중심으로 진행되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고 장기적으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여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남북경협 참여 확대와 제도화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거의 중소기업 개별진출에서 공동진출 공동플랫폼 구성방안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세미나는 조봉현(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의 ‘중소기업의 신남북경협 참여방안’, 조성찬(토지+자유연구소 북중연구센터장)의 ‘북의 토지제도 변화와 시장 동향’, 박세범(주식회사 헤니 대표)의 ‘북한 황폐산림녹화 제안서’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된다. 조봉현 부소장은 남북경협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향과 참여구상, 추진 과제 등에 관해 발표한다. 조 부소장은 중소기업의 50%가

HRW가 말하는 북한의 인권은 어디까지인가. 상상이상으로 심각한 성폭력 실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이하 HRW)가 북한의 성폭력 실태를 폭로했다. HRW는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를 주최해 북한의 성폭력 실상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엔 지난 2015년 1월을 기점으로 2018년 7월까지 탈북민 10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후 피해사례를 종합해 작성한 문서다. HRW가 지목한 대표적인 성폭력 가해자는 북한 당의 고위관리를 비롯한 구금시설의 감시원과 심문관, 보안원(경찰)과 보위성(비밀경찰) 요원, 검사, 군인등으로 주로 높은 위치의 인물들이며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구금 시설에 갇혀있거나 생계유지를 위해 장사를 하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HRW 사무총장인 케네스 로스는 북한의 성폭력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아무런 대응조차 못하며 묵인할 뿐이며, 북한여성들이 법적인 대응조차 불가능한 실정임을 주장했다. 북한에서 이런 성폭력, 성범죄가 만연하는 이유로 북한내 여성들이 성차별을 받고 있으며, 국제적인 기준의 여성법이 마련되지 않음을 꼽았다. 또한 정부 관리들이 권리를 이용한 성폭행을 일삼는다는 점 또한 북한 정부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 보고서 발표에 따른 북한의 경우 예민하게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