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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간 선거 결과, 북-미 관계에 어떤 영향 미치나?



얼마전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선거와 북미회담은 매우 밀접하게 연동되어 논의되었던 문제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에 연연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으며 폼페이오 국방 장관도 마찬가지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중간 선거 이후에 2차 남북 정상을 하겠다는 의견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공화당의 선거 승패 여부가 북-미간의 협상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다.


만약 공화당이 선거에서 승리하게 되면 지금의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의 북-미 협상에 대한 대화의 동력이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이전처럼 자유롭지 않으면서 북-미협상에 대해 의회의 영향력이 현저하게 커질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원치 않는 최악의 결과가 아닐 수 없다.

 

트럼프, 한방이 부족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남북정상회담을 중간선거 이후로 미룬 것은 성과가 크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폼페이고 국방장관이 4번째로 북한을 방문했지만, 미국내 여론을 좌우할 한방이 부족했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어설프게 2차 정상회담을 하느니, 차라리 선거라는 발등의 불부터 끄자는 심산일 수도 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선겨 결과가 향후의 북-미 협상에서 큰 변수로 등장하고 말았다.


지난 9CNN이 보도한 정당 선호도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공화당 지지율에 비해 무려 13% 정도가 높다. 만약 이대로라면 공화당의 참패가 예상되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아닐 수 없다. 더불어 이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악재로 작용한다.


현재 민주당은 북한이 보이는 일련의 행보에 대해서 여전히 과거의 냉전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렇게 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향후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경협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선거 결과 너무 연연하지 않아야

무엇보다 이번 미국 중간선거가 중요한 것은 공화당이 상·하의원 한 곳도 잃으면 안된다는 점이다. 실제 현재 미국 정가에서는 만약 민주당이 상·하의원 중 한곳이라도 장악하게 되면 북·미 간 협상을 백지화하려는 움직임까지 있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단순한 후퇴나 협상을 천천히 하는 문제가 아니라 백지화라면 이제까지 우리의 노력도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에 대해 너무 연연해할 필요는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만약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서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한다면 민주당 의원들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일방적으로 반대만을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이 아니더라도 중국, 러시아의 협력 아래 남북이 계속해허 화해무드를 이어가면서 실질적인 평화조치를 취해가면 오히려 미국이 고립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그 어느 때에든지 우리 민족끼리라는 하나의 원칙만 잘 지켜 나가면 열강들의 변화에 좌우되지 않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강경화, “폼페이오 미 국무, 남북 군사합의서에 불만 표시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나온 남북 군사합의서에 대해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불만을 표현한 사실에 대해 인정했다. 강 장관은 10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폼페이오 장관이 강 장관과의 통화에서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했느냐'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이날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달 말 남북이 평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군사 분야 부속합의서를 문제삼았으며 특히 남북 군사경계선 상공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한 데 대해 강력한 불만을 표시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강 장관은 폼페이오 장관이 불만을 표현한 것은 정상회담 전이라고 밝혔다. 회담 개최 전 사전 합의 문안을 전해 받고 나온 반응이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또한 "어떻게 미국 국무장관이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에게 격한 표현을 쓰면서 불만을 토로하느냐"고도 문제 제기했다. 이에 강 장관은 "격한 표현이라고 단정하지 않겠다. 브리핑을 충분히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제가 아는 한도 안에서 질문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미국식 욕설을 했느냐"는 정 의원의 질문에는 "그건 분명히 아니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중간 선거 결과, 북-미 관계에 어떤 영향 미치나?
얼마전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선거와 북미회담은 매우 밀접하게 연동되어 논의되었던 문제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에 연연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으며 폼페이오 국방 장관도 마찬가지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중간 선거 이후에 2차 남북 정상을 하겠다는 의견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공화당의 선거 승패 여부가 북-미간의 협상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다. 만약 공화당이 선거에서 승리하게 되면 지금의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의 북-미 협상에 대한 대화의 동력이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이전처럼 자유롭지 않으면서 북-미협상에 대해 의회의 영향력이 현저하게 커질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원치 않는 최악의 결과가 아닐 수 없다. 트럼프, ‘한방’이 부족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남북정상회담을 중간선거 이후로 미룬 것은 ‘성과’가 크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폼페이고 국방장관이 4번째로 북한을 방문했지만, 미국내 여론을 좌우할 ‘한방’이 부족했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어설프게 2차 정상회담을 하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