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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간 선거 결과, 북-미 관계에 어떤 영향 미치나?



얼마전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선거와 북미회담은 매우 밀접하게 연동되어 논의되었던 문제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에 연연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으며 폼페이오 국방 장관도 마찬가지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중간 선거 이후에 2차 남북 정상을 하겠다는 의견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공화당의 선거 승패 여부가 북-미간의 협상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다.


만약 공화당이 선거에서 승리하게 되면 지금의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의 북-미 협상에 대한 대화의 동력이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이전처럼 자유롭지 않으면서 북-미협상에 대해 의회의 영향력이 현저하게 커질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원치 않는 최악의 결과가 아닐 수 없다.

 

트럼프, 한방이 부족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남북정상회담을 중간선거 이후로 미룬 것은 성과가 크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폼페이고 국방장관이 4번째로 북한을 방문했지만, 미국내 여론을 좌우할 한방이 부족했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어설프게 2차 정상회담을 하느니, 차라리 선거라는 발등의 불부터 끄자는 심산일 수도 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선겨 결과가 향후의 북-미 협상에서 큰 변수로 등장하고 말았다.


지난 9CNN이 보도한 정당 선호도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공화당 지지율에 비해 무려 13% 정도가 높다. 만약 이대로라면 공화당의 참패가 예상되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아닐 수 없다. 더불어 이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악재로 작용한다.


현재 민주당은 북한이 보이는 일련의 행보에 대해서 여전히 과거의 냉전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렇게 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향후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경협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선거 결과 너무 연연하지 않아야

무엇보다 이번 미국 중간선거가 중요한 것은 공화당이 상·하의원 한 곳도 잃으면 안된다는 점이다. 실제 현재 미국 정가에서는 만약 민주당이 상·하의원 중 한곳이라도 장악하게 되면 북·미 간 협상을 백지화하려는 움직임까지 있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단순한 후퇴나 협상을 천천히 하는 문제가 아니라 백지화라면 이제까지 우리의 노력도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에 대해 너무 연연해할 필요는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만약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서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한다면 민주당 의원들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일방적으로 반대만을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이 아니더라도 중국, 러시아의 협력 아래 남북이 계속해허 화해무드를 이어가면서 실질적인 평화조치를 취해가면 오히려 미국이 고립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그 어느 때에든지 우리 민족끼리라는 하나의 원칙만 잘 지켜 나가면 열강들의 변화에 좌우되지 않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통일을 대하는 중국의 자세?
“중국은 이미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최대 압박 작전을 약화하고 있다. (…) 중국이 올해 봄까지는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했지만, 미국과 북한, 한국 사이의 외교적 해빙 이후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했다.” 이는 미국 의회의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의 연례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다. 만약 이 보고서의 보고 내용이 맞다면, 현재 북한과 중국은 전례 없는 유착관계에 있으며 이 둘의 동맹이 결국에는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중국과 북한, 복잡한 관계 이 보고서는 현재 다양한 근거를 들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선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동북지방의 일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 ▲북·중 국경지대에서 경제 활동과 관광이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 ▲중국과 북한이 경제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 고위 당국자 간 교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국이 북한의 ‘경제 발전’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이 향후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러한

박영선 의원, “신남북경협, 중소기업의 참여확대와 제도화 필요 ” 주장
박영선 민주당 의원(구로을, 4선)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한국적제3의길과 생각연구소 공동주최로 ‘남북경협:중소기업 참여확대와 상생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다. 박영선 의원은 세미나를 준비한 배경에 대해 “신남북경협이 만약 대기업과 재벌중심으로 진행되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고 장기적으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여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남북경협 참여 확대와 제도화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거의 중소기업 개별진출에서 공동진출 공동플랫폼 구성방안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세미나는 조봉현(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의 ‘중소기업의 신남북경협 참여방안’, 조성찬(토지+자유연구소 북중연구센터장)의 ‘북의 토지제도 변화와 시장 동향’, 박세범(주식회사 헤니 대표)의 ‘북한 황폐산림녹화 제안서’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된다. 조봉현 부소장은 남북경협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향과 참여구상, 추진 과제 등에 관해 발표한다. 조 부소장은 중소기업의 50%가

HRW가 말하는 북한의 인권은 어디까지인가. 상상이상으로 심각한 성폭력 실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이하 HRW)가 북한의 성폭력 실태를 폭로했다. HRW는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를 주최해 북한의 성폭력 실상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엔 지난 2015년 1월을 기점으로 2018년 7월까지 탈북민 10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후 피해사례를 종합해 작성한 문서다. HRW가 지목한 대표적인 성폭력 가해자는 북한 당의 고위관리를 비롯한 구금시설의 감시원과 심문관, 보안원(경찰)과 보위성(비밀경찰) 요원, 검사, 군인등으로 주로 높은 위치의 인물들이며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구금 시설에 갇혀있거나 생계유지를 위해 장사를 하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HRW 사무총장인 케네스 로스는 북한의 성폭력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아무런 대응조차 못하며 묵인할 뿐이며, 북한여성들이 법적인 대응조차 불가능한 실정임을 주장했다. 북한에서 이런 성폭력, 성범죄가 만연하는 이유로 북한내 여성들이 성차별을 받고 있으며, 국제적인 기준의 여성법이 마련되지 않음을 꼽았다. 또한 정부 관리들이 권리를 이용한 성폭행을 일삼는다는 점 또한 북한 정부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 보고서 발표에 따른 북한의 경우 예민하게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