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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간 선거 결과, 북-미 관계에 어떤 영향 미치나?



얼마전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선거와 북미회담은 매우 밀접하게 연동되어 논의되었던 문제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에 연연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으며 폼페이오 국방 장관도 마찬가지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중간 선거 이후에 2차 남북 정상을 하겠다는 의견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공화당의 선거 승패 여부가 북-미간의 협상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다.


만약 공화당이 선거에서 승리하게 되면 지금의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의 북-미 협상에 대한 대화의 동력이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이전처럼 자유롭지 않으면서 북-미협상에 대해 의회의 영향력이 현저하게 커질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원치 않는 최악의 결과가 아닐 수 없다.

 

트럼프, 한방이 부족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남북정상회담을 중간선거 이후로 미룬 것은 성과가 크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폼페이고 국방장관이 4번째로 북한을 방문했지만, 미국내 여론을 좌우할 한방이 부족했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어설프게 2차 정상회담을 하느니, 차라리 선거라는 발등의 불부터 끄자는 심산일 수도 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선겨 결과가 향후의 북-미 협상에서 큰 변수로 등장하고 말았다.


지난 9CNN이 보도한 정당 선호도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공화당 지지율에 비해 무려 13% 정도가 높다. 만약 이대로라면 공화당의 참패가 예상되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아닐 수 없다. 더불어 이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악재로 작용한다.


현재 민주당은 북한이 보이는 일련의 행보에 대해서 여전히 과거의 냉전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렇게 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향후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경협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선거 결과 너무 연연하지 않아야

무엇보다 이번 미국 중간선거가 중요한 것은 공화당이 상·하의원 한 곳도 잃으면 안된다는 점이다. 실제 현재 미국 정가에서는 만약 민주당이 상·하의원 중 한곳이라도 장악하게 되면 북·미 간 협상을 백지화하려는 움직임까지 있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단순한 후퇴나 협상을 천천히 하는 문제가 아니라 백지화라면 이제까지 우리의 노력도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에 대해 너무 연연해할 필요는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만약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서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한다면 민주당 의원들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일방적으로 반대만을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이 아니더라도 중국, 러시아의 협력 아래 남북이 계속해허 화해무드를 이어가면서 실질적인 평화조치를 취해가면 오히려 미국이 고립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그 어느 때에든지 우리 민족끼리라는 하나의 원칙만 잘 지켜 나가면 열강들의 변화에 좌우되지 않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평화가 곧 세계평화"… 평창 띄우기
문희상 국회의장이 9일 ‘2019 평창평화포럼’에 참석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한반도 평화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신호탄이었다”고 평하면서 “평창에서 시작한 평화 분위기는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문 의장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곧 세계평화 프로세스”라며 평창 동계올림픽이 기점으로 작용했다고도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문 의장과 발맞춰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굴린 작은 눈덩이가 평화의 눈사람이 됐다”며 평창올림픽의 효과와 영향에 대해 자찬했다. 그는 또한 2‧27 북미정상회담은 “평창이 준 기적 같은 선물”이라고 평했다.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이 같은 ‘평창 띄우기’는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드러나고 있는 부작용을 덮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프랑스24의 보도를 인용한 스포츠서울은 “전세계 최고 스키 선수들과 스케이터들이 금메달을 바라보며 뜨거운 경쟁을 벌였던 장소가 일년 후 텅 비었다. 현재 평창엔 열기는 사라지고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논쟁만 벌어지고 있다. 올림픽 경기장을 비롯한 시설 유지비에 대한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며 축제 이후의 암울한 현실을 꼬집었다. 실제로

음식물 쓰레기 더미를 활용한 '산유국의 꿈' 두일기업연구소 박진규 소장
국제사회의 키워드는 단연 녹색성장이다. 2013년부터는 유기성폐액은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고 있다. 세계는 지금 환경파괴의 주범인 탄소경제에서 녹색경제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저탄소 친환경기업인 두일기업연구소(소장 박진규)는 음식쓰레기, 축산분뇨 등 유기성 폐액을 활용하여 그린가스(혼합청정연료)를 개발하여 음식쓰레기더미에서 산유국의 꿈을 키우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9일 경산에 있는 연구소에서 시연회가 개최되어 다시한번 굴뚝없는 소각로의 비전의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장이 되었다. 박진규 소장(65)은 대구출신이다. 박 소장을 아는 사람들은 그를 세계적인 천재라고 입을 모은다. 그는 장영실선생국제과학문화상을 수상하였고 대한민국 건설환경기술상, 2010년 10월 제 24회 일본 세계 천재회의 출품작인 유기성 폐수 자원화와 굴뚝 없는 소각로로 금메달을 수상하는 등 열 손가락으로 다 꼽을 수 없을 만큼 수상한 천재발명가다. 현재 발명특허만도 100가지가 넘는다. 두일기업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부품은 수만 가지가 넘는다. 이들의 가치를 각각 1원으로 산정해도 10억 원이 넘는다고 할 만큼 엄청난 투자를 했음을 웅변으로 증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