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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종교의 자유 수용할 수 있을까



오는 18일 정오 교황청에서 문 대통령과 프란치스코 교황이 만남을 가진다. 이날 문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교황 방북 초청 의사를 밝힐 계획이다. 만약 이 만남이 성사되면 이는 카톨릭 역사상 최초의 일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교황이 지구상의 마지막 분단 국가를 찾아 그 수장을 만난다는 것은 세계적인 대 이벤트가 아닐 수 없다. 특히 교황 스스로가 남북평화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황의 방북은 북의 변화에 대한 강력한 촉매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그렇다면 향후 북한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인정이 될 수 있을까?

 

정상 국가로의 도약 의지

물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교황 초청이 성사되면 그에 따른 효과는 막강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저의를 의심하는 눈길도 분명 존재한다. 교황을 방패막이삼아서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를 무력화시키고 북한의 이미지 자체를 정상국가로 만들려고 한다는 점이다.


물론 북한도 충분히 이러한 효과를 감안하고 있으며 또한 내심 원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전 세계의 평화 무드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면 국제 사회의 여론도 분명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북한이 여전히 제재를 받고 있는 모습 속에서 이제 그만 제재를 풀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여론도 생겨날 수가 있다.


또한 이와 함께 교황의 방문이 종교의 자유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도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물론 현재 북한 헌법에는 신앙의 자유에 대한 표현이 있긴 있다. 더불어 평양에는 장충성당을 비롯해 봉수교회, 칠골교회 등 기독교 교당까지 존재한다. 하지만 이는 위장종교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종교에 대한 최소한의 명맥만 유지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종교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다.

 

70년간의 수령 체제, 과연?

이러한 부분은 이미 국제 사회도 그 속을 훤히 꿰뚫어 보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2001년부터 매년 북한을 종교자유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해왔다.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인권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못했다는 평가를 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탈북자인 태영호 전 북한 공사도 마찬가지의 의견이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의 종교 시설들은 남한 정부에 적대적인 종교단체들과 교류하거나 그들을 포섭하려는 속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번 교황방문이 온전히 북한에게 이용만 당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도 일각의 분석이다. 이제 과감하게 경제대국으로 나아가려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종교적인 부분에서도 일정 정도 자유를 줄 가능성도 있다. 다만 지난 70년 동안 수령 체제를 유지해왔으니 그 종교적 파급력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북한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할지는 반신반의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황의 방문은 분명 북한에도 새로운 종교의 시대가 들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꿈꾸게 한다. 교황의 방문 이후에 일방적인 종교 탄압이 이뤄지는 것은 그 누구도 쉽게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반도 통일을 대하는 중국의 자세?
“중국은 이미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최대 압박 작전을 약화하고 있다. (…) 중국이 올해 봄까지는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했지만, 미국과 북한, 한국 사이의 외교적 해빙 이후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했다.” 이는 미국 의회의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의 연례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다. 만약 이 보고서의 보고 내용이 맞다면, 현재 북한과 중국은 전례 없는 유착관계에 있으며 이 둘의 동맹이 결국에는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중국과 북한, 복잡한 관계 이 보고서는 현재 다양한 근거를 들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선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동북지방의 일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 ▲북·중 국경지대에서 경제 활동과 관광이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 ▲중국과 북한이 경제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 고위 당국자 간 교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국이 북한의 ‘경제 발전’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이 향후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러한

박영선 의원, “신남북경협, 중소기업의 참여확대와 제도화 필요 ”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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