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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발렌티나 이바노브나 마트비옌코 러시아 상원의장 접견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접견실에서 발렌티나 이바노브나 마트비옌코(Valentina Ivanovna MATVIYENKO) 러시아 상원의장을 만나 양국 의회간 교류확대 및 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문 의장은 먼저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이 깃드는 좋은 시기에 방한해 주신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 문 의장은 “지난달 9.9절을 맞아 북한도 다녀오신 것으로 들었는데, 한달 내 남북한을 모두 방문하시고 한반도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이번 방문이 한-러 관계 심화는 물론, 한반도와 유라시아 대륙 간의 심리적 거리를 더욱 좁히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어 “최근 한-러 양국관계는 고위 인사 및 정부‧의회간 교류, 교역·인적 교류·스포츠 등 민간 교류협력, 한반도 평화 관련 협력 등 모든 분야에서 긍정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다”면서 “한-러 관계가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데는 양국 의회의 협력 관계도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마트비옌코 상원의장은 “러시아 정부와 의회는 아태 지역 주요국인 한국과의 협력관계를 더욱 증진시키고자 한다”면서 “정상간 교류가 양국 관계 발전에 큰 역할을 한 만큼 의회간 교류도 보다 활발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마트비옌코 의장은 또 “지난 9.9절 북한을 방문해 남북 의회 지도자들을 만났고 남북국회의장회의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밝혔다”면서 “남북 의회간 대화는 민간외교의 수단으로 남북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킬 것”이라고 답했다.


문 의장은 “금년 들어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개최로 한반도 정세는 화해, 평화, 번영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과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지지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한 뒤, 러시아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문 의장은 이날 저녁 마트비옌코 상원의장 일행을 국회의장 공관으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한다. 

이날 접견에 우리 측에서는 김병관 의원(한-러 의원외교협의회 부회장), 진영 의원, 박영선 의원, 이혜훈 의원(한-러 의원외교협의회 회원), 김성식 의원(한-러 의원외교협의회 회원), 박수현 의장비서실장, 한공식 입법차장 등이 참석했다.


러시아 측에서는 일랴스 우마하노프(Ilyas UMAKHANOV) 상원부의장, 빅토르 본다례프(Viktor BONDAREV) 상원 국방․안보위원장, 류드밀라 보코바(Lyudmila BOKOVA) 헌법․국가체제위원회 제1부위원장, 유리 아르하로프(Yuriy ARKHAROV) 사회정책위원회 위원, 파릿 무하멧쉰(Farit MUKHAMETSHIN) 외교위원회 위원, 세르게이 가플리코프(Sergey GAPLIKOV) 코미공화국 수반(주지사), 안드레이 쿨릭(Andrey KULIK) 주한러시아대사 등이 함께했다.


한반도 통일을 대하는 중국의 자세?
“중국은 이미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최대 압박 작전을 약화하고 있다. (…) 중국이 올해 봄까지는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했지만, 미국과 북한, 한국 사이의 외교적 해빙 이후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했다.” 이는 미국 의회의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의 연례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다. 만약 이 보고서의 보고 내용이 맞다면, 현재 북한과 중국은 전례 없는 유착관계에 있으며 이 둘의 동맹이 결국에는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중국과 북한, 복잡한 관계 이 보고서는 현재 다양한 근거를 들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선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동북지방의 일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 ▲북·중 국경지대에서 경제 활동과 관광이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 ▲중국과 북한이 경제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 고위 당국자 간 교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국이 북한의 ‘경제 발전’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이 향후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러한

박영선 의원, “신남북경협, 중소기업의 참여확대와 제도화 필요 ” 주장
박영선 민주당 의원(구로을, 4선)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한국적제3의길과 생각연구소 공동주최로 ‘남북경협:중소기업 참여확대와 상생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다. 박영선 의원은 세미나를 준비한 배경에 대해 “신남북경협이 만약 대기업과 재벌중심으로 진행되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고 장기적으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여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남북경협 참여 확대와 제도화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거의 중소기업 개별진출에서 공동진출 공동플랫폼 구성방안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세미나는 조봉현(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의 ‘중소기업의 신남북경협 참여방안’, 조성찬(토지+자유연구소 북중연구센터장)의 ‘북의 토지제도 변화와 시장 동향’, 박세범(주식회사 헤니 대표)의 ‘북한 황폐산림녹화 제안서’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된다. 조봉현 부소장은 남북경협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향과 참여구상, 추진 과제 등에 관해 발표한다. 조 부소장은 중소기업의 50%가

HRW가 말하는 북한의 인권은 어디까지인가. 상상이상으로 심각한 성폭력 실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이하 HRW)가 북한의 성폭력 실태를 폭로했다. HRW는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를 주최해 북한의 성폭력 실상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엔 지난 2015년 1월을 기점으로 2018년 7월까지 탈북민 10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후 피해사례를 종합해 작성한 문서다. HRW가 지목한 대표적인 성폭력 가해자는 북한 당의 고위관리를 비롯한 구금시설의 감시원과 심문관, 보안원(경찰)과 보위성(비밀경찰) 요원, 검사, 군인등으로 주로 높은 위치의 인물들이며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구금 시설에 갇혀있거나 생계유지를 위해 장사를 하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HRW 사무총장인 케네스 로스는 북한의 성폭력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아무런 대응조차 못하며 묵인할 뿐이며, 북한여성들이 법적인 대응조차 불가능한 실정임을 주장했다. 북한에서 이런 성폭력, 성범죄가 만연하는 이유로 북한내 여성들이 성차별을 받고 있으며, 국제적인 기준의 여성법이 마련되지 않음을 꼽았다. 또한 정부 관리들이 권리를 이용한 성폭행을 일삼는다는 점 또한 북한 정부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 보고서 발표에 따른 북한의 경우 예민하게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