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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총회에 제출할 새 북한 인권 결의안 중비중인 EU


국제방송 미국의 소리에서 12일 유럽연합(EU)이 일본과 함께 유엔 총회에 제출할 북한인권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국제적인 화제인 비핵화 협상과 함께 북한문제가 모아지는 상황이지만 이번 결의안은 인권 문제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EU는 밝혔다.


유엔주재 EU 대표부 대변인은 11일 미국의 소리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같이 밝혔으며, 결의안은 이달 31일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권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다음달 15일에서 20일 사이에 표결을 실시할것이며 12월 유엔총회가 제3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최종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엔총회는 지난 2005년 부터 해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2016년에 이어 2년 연속 표결없이 합의방식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해 결의안은 북한의 고문과 공개처형, 자의적 구금, 종교적 이유에 의한 사형선고, 연좌제, 정치범 수용소 등의 인권 유린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규명과 처벌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유지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밝히며, 북한정부의 정치범 수용소를 즉각 폐쇠하고 모든 정치범을 석방하는 등의 모든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를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강경화, “폼페이오 미 국무, 남북 군사합의서에 불만 표시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나온 남북 군사합의서에 대해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불만을 표현한 사실에 대해 인정했다. 강 장관은 10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폼페이오 장관이 강 장관과의 통화에서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했느냐'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이날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달 말 남북이 평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군사 분야 부속합의서를 문제삼았으며 특히 남북 군사경계선 상공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한 데 대해 강력한 불만을 표시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강 장관은 폼페이오 장관이 불만을 표현한 것은 정상회담 전이라고 밝혔다. 회담 개최 전 사전 합의 문안을 전해 받고 나온 반응이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또한 "어떻게 미국 국무장관이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에게 격한 표현을 쓰면서 불만을 토로하느냐"고도 문제 제기했다. 이에 강 장관은 "격한 표현이라고 단정하지 않겠다. 브리핑을 충분히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제가 아는 한도 안에서 질문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미국식 욕설을 했느냐"는 정 의원의 질문에는 "그건 분명히 아니다"라고 밝혔다.


유엔 총회에 제출할 새 북한 인권 결의안 중비중인 EU
국제방송 미국의 소리에서 12일 유럽연합(EU)이 일본과 함께 유엔 총회에 제출할 북한인권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국제적인 화제인 비핵화 협상과 함께 북한문제가 모아지는 상황이지만 이번 결의안은 인권 문제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EU는 밝혔다. 유엔주재 EU 대표부 대변인은 11일 미국의 소리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같이 밝혔으며, 결의안은 이달 31일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권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다음달 15일에서 20일 사이에 표결을 실시할것이며 12월 유엔총회가 제3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최종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엔총회는 지난 2005년 부터 해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2016년에 이어 2년 연속 표결없이 합의방식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해 결의안은 북한의 고문과 공개처형, 자의적 구금, 종교적 이유에 의한 사형선고, 연좌제, 정치범 수용소 등의 인권 유린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규명과 처벌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유지되는 것에 대해 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