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방송 미국의 소리에서 12일 유럽연합(EU)이 일본과 함께 유엔 총회에 제출할 북한인권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국제적인 화제인 비핵화 협상과 함께 북한문제가 모아지는 상황이지만 이번 결의안은 인권 문제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EU는 밝혔다.
유엔주재 EU 대표부 대변인은 11일 미국의 소리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같이 밝혔으며, 결의안은 이달 31일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권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다음달 15일에서 20일 사이에 표결을 실시할것이며 12월 유엔총회가 제3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최종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엔총회는 지난 2005년 부터 해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2016년에 이어 2년 연속 표결없이 합의방식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해 결의안은 북한의 고문과 공개처형, 자의적 구금, 종교적 이유에 의한 사형선고, 연좌제, 정치범 수용소 등의 인권 유린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규명과 처벌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유지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밝히며, 북한정부의 정치범 수용소를 즉각 폐쇠하고 모든 정치범을 석방하는 등의 모든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를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