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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반도는 ‘천재일우’의 기회다

 


“(우리 민족은) 중대한 역사민족사적 기로에 서 있다. 이럴 때일수록 반드시 평화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로 접근해야 한다. 불과 1년 전인 2017년 가을, 겨울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한반도 전역에 맴돌았다. 지금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가 실현될지도 모른다. 사실상의 종전과 평화가 시작되었다는 얘기다. 경천동지할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지난 12일 이화여대에서 열린 <5회 윤후정 통일포럼>에서 홍석현 한반도평화만들기 이사장이 한 말이다. 특히 그는 지금 한반도는 천재일우의 기회이다라며 현 시점의 중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는 현재 한반도의 운명의 시계가 어떻게 가고 있는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인식이 아닐 수 없다.

 

평화를 위한 매우 중요한 합의 이뤄져

<윤후정 통일포럼>은 한국 최초의 여성 헌법학자이자 제10대 이화여대 총장을 역임한 윤후정 전 명예총장의 신념에 따라 2013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윤 전 총장의 평소 신념이 바로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분단 극복이다라는 점에서 통일에 관심이 있는 각계각층 지식인들의 목소리가 매년 발표되고 있다. 특히 한반도의 정세가 평화체제로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포럼은 더욱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포럼에 참여한 김남중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은 또한 평양 남북 정상회담의 의미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다.


“(평양 남북 정상회담은) 판문점 선언에서 추가적으로 발전, 구체화된 것이다. 군사합의서까지 기관합의서 형태로 진행됐다. 군사적 신뢰 구축을 통한 비핵화, 비핵화를 통한 평화를 위한 중요한 합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일부 현재의 대북정책이 핵심을 찌르지 못하고 변죽만 울리고 있다는 것에 대한 심도있는 진단이기도 하다.

 

주변국 원심력 잘 활용해야

또다른 참석자인 박선영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주변국의 원심력을 잘 이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표를 하기도 했다. 박 교수는 남북 관계의 출발점은 신뢰 구축이며, 1차 관문은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인) 북한 핵 불능화이다. 지금은 독일이 통일하던 때와는 또 다른 훨씬 더 복잡다단한 국제정세이다. ‘우리민족끼리라는 남북 중심의 구심력에서 벗어나 우리를 둘러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원심력을 잘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일의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가져야할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강조를 하기도 했다.


흔히 말하는 통일이 단순히 지금의 남한과 북한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변화된 남한엄청나게 변화할 북한의 합침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우리가 역점을 둬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차이차별로 나타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기준에 맞춰 동질성을 회복하게 되면 북한의 2,500만명은 이방인이 되고 말 것이다.”


결국 이러한 말은 향후 통일을 하는데 있어서 남과 북이 조화되는 것이 중요하지, 누군가가 누군가를 흡수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한반도 통일을 대하는 중국의 자세?
“중국은 이미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최대 압박 작전을 약화하고 있다. (…) 중국이 올해 봄까지는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했지만, 미국과 북한, 한국 사이의 외교적 해빙 이후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했다.” 이는 미국 의회의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의 연례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다. 만약 이 보고서의 보고 내용이 맞다면, 현재 북한과 중국은 전례 없는 유착관계에 있으며 이 둘의 동맹이 결국에는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중국과 북한, 복잡한 관계 이 보고서는 현재 다양한 근거를 들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선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동북지방의 일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 ▲북·중 국경지대에서 경제 활동과 관광이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 ▲중국과 북한이 경제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 고위 당국자 간 교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국이 북한의 ‘경제 발전’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이 향후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러한

박영선 의원, “신남북경협, 중소기업의 참여확대와 제도화 필요 ” 주장
박영선 민주당 의원(구로을, 4선)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한국적제3의길과 생각연구소 공동주최로 ‘남북경협:중소기업 참여확대와 상생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다. 박영선 의원은 세미나를 준비한 배경에 대해 “신남북경협이 만약 대기업과 재벌중심으로 진행되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고 장기적으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여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남북경협 참여 확대와 제도화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거의 중소기업 개별진출에서 공동진출 공동플랫폼 구성방안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세미나는 조봉현(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의 ‘중소기업의 신남북경협 참여방안’, 조성찬(토지+자유연구소 북중연구센터장)의 ‘북의 토지제도 변화와 시장 동향’, 박세범(주식회사 헤니 대표)의 ‘북한 황폐산림녹화 제안서’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된다. 조봉현 부소장은 남북경협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향과 참여구상, 추진 과제 등에 관해 발표한다. 조 부소장은 중소기업의 50%가

HRW가 말하는 북한의 인권은 어디까지인가. 상상이상으로 심각한 성폭력 실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이하 HRW)가 북한의 성폭력 실태를 폭로했다. HRW는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를 주최해 북한의 성폭력 실상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엔 지난 2015년 1월을 기점으로 2018년 7월까지 탈북민 10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후 피해사례를 종합해 작성한 문서다. HRW가 지목한 대표적인 성폭력 가해자는 북한 당의 고위관리를 비롯한 구금시설의 감시원과 심문관, 보안원(경찰)과 보위성(비밀경찰) 요원, 검사, 군인등으로 주로 높은 위치의 인물들이며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구금 시설에 갇혀있거나 생계유지를 위해 장사를 하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HRW 사무총장인 케네스 로스는 북한의 성폭력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아무런 대응조차 못하며 묵인할 뿐이며, 북한여성들이 법적인 대응조차 불가능한 실정임을 주장했다. 북한에서 이런 성폭력, 성범죄가 만연하는 이유로 북한내 여성들이 성차별을 받고 있으며, 국제적인 기준의 여성법이 마련되지 않음을 꼽았다. 또한 정부 관리들이 권리를 이용한 성폭행을 일삼는다는 점 또한 북한 정부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 보고서 발표에 따른 북한의 경우 예민하게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