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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후 동반성장,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지금 한반도 통일을 바라보는 일부 시선은 통일을 하게 되면 우리 경제에 엄청난 이익이 된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러한 시선에서는 북한의 발전이 배제되어 있다는 맹점이 있다. 통일을 바라보는 중요한 관점 중의 하나는 남과 북의 동반성장이다. 통일을 통해 우리는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북한을 동반성장의 장으로 이끌어 내서 모두 함께 잘사는 한반도를 만들 것이냐도 중요하다. 지난 1011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56회 동반성장포럼>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한 도시계획적 대답이기도 하다.

 

통일 한반도의 도시간 네트워크 중요

이날 행사에서는 서덕수 NIBC 국제개발연구소 소장이 통일 한반도의 성공적인 도시 및 지역개발 로드맵을 통해서 주제 발표를 했다. 그는 우선 전반적인 도시 계획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개인적 의견으로는 통일 한반도의 수도로 가장 적합한 곳은 개성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서울, 개성, 평양, 세종 등 남북한의 주요 도시가 고립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들 도시간의 네트워크를 형성·강화하는 것이 어찌 보면 진정한 동반성장이 아닐까 싶다. 통일 한반도에 걸맞는 도시 및 지역개발 로드맵을 수립하려면 먼저 북한 도시 구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해방 후 남북의 도시건설 방향 및 전개 과정이 큰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실제 그의 설명에 따르면 북한은 10년을 단위로 도시 계획의 기조를 바꿔왔다. 60년대에는 사회주의 도시 건설을 목표했으며 70년대에는 이념의 색이 더욱 짙어진 주체사상 도시 건설에 매진했다. 80년대부터는 세계의 추세를 감안, 국제도시 건설을 시작했고 90년대부터 지금까지 경제발전에 대한 희망을 담아 첨단 과학도시를 건설해왔다는 이야기다.

 

하나의 수도에 집착할 필요 없어

그 결과 현재 북한은 광장의 도시 가로의 도시 주체 건축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도시 한복판에는 광장이 마련되고 통일거리, 광복거리 등이 조성되었다는 것. 또한 주체 사상을 구현하기 위해 평양대극장, 옥류관, 인민문화궁전 등도 지어졌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렇다면 남북한의 도시가 동반성장하는 도시계획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그는 “‘하나의 수도라는 것에도 굳이 집착할 필요는 없다. 세종시는 행정복합도시, 서울은 금융종합도시 등 각 도시에 특성을 부여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결국 한반도 전체를 놓고 각 도시마다 특화된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집중하게 되면 한반도 전체가 균형적인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한반도의 도시 계획에 대한 담론은 아직 조금 이를 수도 있지만, 이는 통일의 과정에서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것이기도 하다. 잘 세워진 도시계획은 때로 한 국가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기 때문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특화된 도시들이 각 기술의 거점이 되면서 산업기술의 변화를 이끌어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한반도 평화가 곧 세계평화"… 평창 띄우기
문희상 국회의장이 9일 ‘2019 평창평화포럼’에 참석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한반도 평화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신호탄이었다”고 평하면서 “평창에서 시작한 평화 분위기는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문 의장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곧 세계평화 프로세스”라며 평창 동계올림픽이 기점으로 작용했다고도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문 의장과 발맞춰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굴린 작은 눈덩이가 평화의 눈사람이 됐다”며 평창올림픽의 효과와 영향에 대해 자찬했다. 그는 또한 2‧27 북미정상회담은 “평창이 준 기적 같은 선물”이라고 평했다.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이 같은 ‘평창 띄우기’는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드러나고 있는 부작용을 덮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프랑스24의 보도를 인용한 스포츠서울은 “전세계 최고 스키 선수들과 스케이터들이 금메달을 바라보며 뜨거운 경쟁을 벌였던 장소가 일년 후 텅 비었다. 현재 평창엔 열기는 사라지고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논쟁만 벌어지고 있다. 올림픽 경기장을 비롯한 시설 유지비에 대한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며 축제 이후의 암울한 현실을 꼬집었다. 실제로

음식물 쓰레기 더미를 활용한 '산유국의 꿈' 두일기업연구소 박진규 소장
국제사회의 키워드는 단연 녹색성장이다. 2013년부터는 유기성폐액은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고 있다. 세계는 지금 환경파괴의 주범인 탄소경제에서 녹색경제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저탄소 친환경기업인 두일기업연구소(소장 박진규)는 음식쓰레기, 축산분뇨 등 유기성 폐액을 활용하여 그린가스(혼합청정연료)를 개발하여 음식쓰레기더미에서 산유국의 꿈을 키우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9일 경산에 있는 연구소에서 시연회가 개최되어 다시한번 굴뚝없는 소각로의 비전의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장이 되었다. 박진규 소장(65)은 대구출신이다. 박 소장을 아는 사람들은 그를 세계적인 천재라고 입을 모은다. 그는 장영실선생국제과학문화상을 수상하였고 대한민국 건설환경기술상, 2010년 10월 제 24회 일본 세계 천재회의 출품작인 유기성 폐수 자원화와 굴뚝 없는 소각로로 금메달을 수상하는 등 열 손가락으로 다 꼽을 수 없을 만큼 수상한 천재발명가다. 현재 발명특허만도 100가지가 넘는다. 두일기업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부품은 수만 가지가 넘는다. 이들의 가치를 각각 1원으로 산정해도 10억 원이 넘는다고 할 만큼 엄청난 투자를 했음을 웅변으로 증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