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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후 동반성장,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지금 한반도 통일을 바라보는 일부 시선은 통일을 하게 되면 우리 경제에 엄청난 이익이 된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러한 시선에서는 북한의 발전이 배제되어 있다는 맹점이 있다. 통일을 바라보는 중요한 관점 중의 하나는 남과 북의 동반성장이다. 통일을 통해 우리는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북한을 동반성장의 장으로 이끌어 내서 모두 함께 잘사는 한반도를 만들 것이냐도 중요하다. 지난 1011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56회 동반성장포럼>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한 도시계획적 대답이기도 하다.

 

통일 한반도의 도시간 네트워크 중요

이날 행사에서는 서덕수 NIBC 국제개발연구소 소장이 통일 한반도의 성공적인 도시 및 지역개발 로드맵을 통해서 주제 발표를 했다. 그는 우선 전반적인 도시 계획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개인적 의견으로는 통일 한반도의 수도로 가장 적합한 곳은 개성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서울, 개성, 평양, 세종 등 남북한의 주요 도시가 고립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들 도시간의 네트워크를 형성·강화하는 것이 어찌 보면 진정한 동반성장이 아닐까 싶다. 통일 한반도에 걸맞는 도시 및 지역개발 로드맵을 수립하려면 먼저 북한 도시 구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해방 후 남북의 도시건설 방향 및 전개 과정이 큰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실제 그의 설명에 따르면 북한은 10년을 단위로 도시 계획의 기조를 바꿔왔다. 60년대에는 사회주의 도시 건설을 목표했으며 70년대에는 이념의 색이 더욱 짙어진 주체사상 도시 건설에 매진했다. 80년대부터는 세계의 추세를 감안, 국제도시 건설을 시작했고 90년대부터 지금까지 경제발전에 대한 희망을 담아 첨단 과학도시를 건설해왔다는 이야기다.

 

하나의 수도에 집착할 필요 없어

그 결과 현재 북한은 광장의 도시 가로의 도시 주체 건축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도시 한복판에는 광장이 마련되고 통일거리, 광복거리 등이 조성되었다는 것. 또한 주체 사상을 구현하기 위해 평양대극장, 옥류관, 인민문화궁전 등도 지어졌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렇다면 남북한의 도시가 동반성장하는 도시계획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그는 “‘하나의 수도라는 것에도 굳이 집착할 필요는 없다. 세종시는 행정복합도시, 서울은 금융종합도시 등 각 도시에 특성을 부여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결국 한반도 전체를 놓고 각 도시마다 특화된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집중하게 되면 한반도 전체가 균형적인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한반도의 도시 계획에 대한 담론은 아직 조금 이를 수도 있지만, 이는 통일의 과정에서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것이기도 하다. 잘 세워진 도시계획은 때로 한 국가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기 때문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특화된 도시들이 각 기술의 거점이 되면서 산업기술의 변화를 이끌어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한반도 통일을 대하는 중국의 자세?
“중국은 이미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최대 압박 작전을 약화하고 있다. (…) 중국이 올해 봄까지는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했지만, 미국과 북한, 한국 사이의 외교적 해빙 이후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했다.” 이는 미국 의회의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의 연례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다. 만약 이 보고서의 보고 내용이 맞다면, 현재 북한과 중국은 전례 없는 유착관계에 있으며 이 둘의 동맹이 결국에는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중국과 북한, 복잡한 관계 이 보고서는 현재 다양한 근거를 들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선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동북지방의 일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 ▲북·중 국경지대에서 경제 활동과 관광이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 ▲중국과 북한이 경제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 고위 당국자 간 교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국이 북한의 ‘경제 발전’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이 향후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러한

박영선 의원, “신남북경협, 중소기업의 참여확대와 제도화 필요 ”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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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이하 HRW)가 북한의 성폭력 실태를 폭로했다. HRW는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를 주최해 북한의 성폭력 실상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엔 지난 2015년 1월을 기점으로 2018년 7월까지 탈북민 10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후 피해사례를 종합해 작성한 문서다. HRW가 지목한 대표적인 성폭력 가해자는 북한 당의 고위관리를 비롯한 구금시설의 감시원과 심문관, 보안원(경찰)과 보위성(비밀경찰) 요원, 검사, 군인등으로 주로 높은 위치의 인물들이며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구금 시설에 갇혀있거나 생계유지를 위해 장사를 하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HRW 사무총장인 케네스 로스는 북한의 성폭력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아무런 대응조차 못하며 묵인할 뿐이며, 북한여성들이 법적인 대응조차 불가능한 실정임을 주장했다. 북한에서 이런 성폭력, 성범죄가 만연하는 이유로 북한내 여성들이 성차별을 받고 있으며, 국제적인 기준의 여성법이 마련되지 않음을 꼽았다. 또한 정부 관리들이 권리를 이용한 성폭행을 일삼는다는 점 또한 북한 정부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 보고서 발표에 따른 북한의 경우 예민하게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