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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가 경제다

북한 보험시장규모 연 평균 4.6%이상 시장개방 미리 대비 필요


남북간의 긴장완화가 지속되며 교류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과정속에서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역시 북한 시장으로 뛰어들기 위한 준비를 시작한다.


16일 보험연구원의 북한 보험산업의 이해와 대응이란 이름의 보고서를 따르면, 북한의 보험시장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비롯한 여러 위험부담이 크나 일단 개방을 하면 성장 잠재력이 높다. 다만 북한의 보험과 금융시장의 개방까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보험 연구원은 정부와 보험업계가 북한 보험시장의 선진화를 지원 및 장기적으로 북한 보험시장의 진출을 준비해야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의 보험제도 특징과 보험시장의 규모 및 북한 보험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전략이 담겨있다.


북한의 보험제도는 국가 독점운영제란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만의 독특한 보험제도를 발달시켜 왔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북한 보험사업의 운영주체는 중앙보험지도기간의 승인을 받은 보험회사로 규정되어 있으나, 국가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국영보험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북한의 보험상품은 가입대상과 가입의무성, 거래방식, 지역적 성격에 따라 구분된다.


북한의 체제 특성상 보험은 개인과 사유재산의 보호 목적보단 인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발전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 큰 탓에 인체보험은 저축 용도로 발달되었으며, 재산보험은 이윤의 창출보단 자연재해 등 사고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는 경향이 드러난다.


국제보험의 경우 해외 국가와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있는 인적 및 물적 손해를 보상받기 위한 수단으로 대외거래의 안정성을 확보 및 동시에 외화벌이등의 국가적 사업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보험시장 자산규모는 2016년을 기준으로 1455억 조선원(약 15억 달러)이며, 최근 10년간 연평균 4.6%정도 상승되고, 보험회사가 일정기간 또는 일회계연도 중에 받아들인 보험료인 수입보험료의 규모는 2016년엔 502억 조선원으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2.9%정도 증가함으로서 북한의 보험시장의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큰 위험부담을 안은 상태에서도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지만 단번에 나서는것 보단 시장 개방수준에 따른 북한 보험시장에 단계적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으며 그 단계적 진출을 위해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철저한 준비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밝혔다.


문희상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와도 한미동맹 중요”
문희상 국회의장이 12일(현지시각) 미국 국회를 방문해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하원의장을 만났다. 문 의장은 펠로시 의장과 면담을 갖고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하기를 바란다”며 덕담을 건넸다. 덧붙여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한미동맹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도 전했다. 이는 방위분담금 증액 요구로 흔들리는 한미 관계를 공고히 하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한미동맹 없이는 한반도 평화, 안정, 번영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문 의장은 “과거 미군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었다”며 미국을 칭송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한미동맹은 강화되어야 한다”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국회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1/2페이지 분량에 ‘한미동맹’이라는 단어만 6번이 들어갔다. 이에 따라, 한 국가의 국회의장이 정도를 넘어서 조금 과도한 것이 아니냔 지적도 나왔다. 문 의장은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된 후에도 한미동맹은 필요하다”며 끝없이 한미동맹 중요성을 설파했다. 이날 면담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이 동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