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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치스코 교황 방북 가능할까?



프란치스코 교황의 북한 방문이 사실상 결정됐지만 가능 여부와 정당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종교와 인권 문제가 심각한 북한 내부적 상황과 교황 해외 순방 시 교황청의 관례적 절차 등을 고려하면 실제 교황 방북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교황청을 방문해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북한의 교황 초청 의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교황을 만나뵐 것을 제안했고 김 위원장은 바로 그 자리에서 교황님이 평양을 방문하시면 열렬히 환영하겠다는 적극적 환대의사를 밝혔다"며 "김 위원장이 초청장을 보내도 좋겠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교황은 "문 대통령께서 전한 말씀으로도 충분하나 공식 초청장을 보내주면 좋겠다"며 "초청이 오면 무조건 응답을 줄 것이고 나는 갈 수 있다"고 답했다.


실제로 교황이 방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문제가 많다. 우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정서가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공식적으로 종교를 허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탄압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치범 수용소 등을 통한 인권 탄압으로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교황이 북한을 방문할 경우 해당 문제들에 대해 묵인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18일(현지시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마이클 그린 부소장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북학은 최악의 종교탄압국"이라고 강조하며 "교황이 북한에 가서 김정은을 만나게 되면 지구 상에서 종교 자유를 가장 억압하는 지도자를 합법화 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현했다. 실제 북한에는 종교를 갖고 있다는 이유 만으로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의 비정부기구 '오픈도어USA'의 조사에 따르면 기독교인의 경우 약 5만에서 7만명이 북한 노동수용소에 수감돼 있다.


교황의 강력한 의지를 통해 방북이 추진된다 해도 문제는 남아 있다. 교황이 해외를 순방할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국 정부와 방문 도시 교구장의 공식 초청이 있어야 한다. 북한에는 현재 3천 명의 카톨릭 신자가 등록돼 있고 조선카톨릭협회 중앙위원회가 교황청과 소통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카톨릭 신부는 단 한 명도 없다.


절차를 따르기 위해서는 교황청이 인정하는 평양교구장인 염수정 서울대교구장이 교황청에 초청을 보내야 한다. 또한 관례적으로 도시 교구장이 교황을 맞이하기 때문에 방북시 염 추기경이 북한 카톨릭의 대표로 영접을 맡아야 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 의사가 있었다고는 해도 김 위원장의 권위에 의존하는 북한 정치 체제에서 남측의 추기경을 대표로 삼을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대북제재를 고수하고 있는 미국 측의 입장 역시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3자 남북정상회담 이후 우리나라는 대북제재 완화와 남북 경협사업 추진을 위해 애쓰고 있다.  하지만 지난 15일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을 통한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소식에 대해 미국은 "남북 관계 진전은 비핵화와 병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거듭 밝히는 등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다.


대북제재 해제의 키를 여전히 미국이 쥐고 있는 상황에서 교황 및 타국가들이 북한의 비핵화를 주도해나가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는 강한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지금까지 진전한 비핵화 협상의 공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이다.


성염 전 교황청 대사는 19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손을 잡으면서 국제사회에 과감하게 커밍아웃을 해버리면 모든 공적이 교황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서둘러서 대북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판을 엎어버리거나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입장이 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교황 방북 전까지 북미 비핵화 협상이 상당 부분 진전을 이룰 경우 극적인 상황을 연출할 가능성도 있다. 올 11월 이후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협상이 진척을 보여 양국이 만족할만한 답을 얻을 경우 교황의 방문은 동아시아 평화 체제 전환에 대한 축복의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통일을 대하는 중국의 자세?
“중국은 이미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최대 압박 작전을 약화하고 있다. (…) 중국이 올해 봄까지는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했지만, 미국과 북한, 한국 사이의 외교적 해빙 이후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했다.” 이는 미국 의회의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의 연례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다. 만약 이 보고서의 보고 내용이 맞다면, 현재 북한과 중국은 전례 없는 유착관계에 있으며 이 둘의 동맹이 결국에는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중국과 북한, 복잡한 관계 이 보고서는 현재 다양한 근거를 들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선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동북지방의 일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 ▲북·중 국경지대에서 경제 활동과 관광이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 ▲중국과 북한이 경제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 고위 당국자 간 교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국이 북한의 ‘경제 발전’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이 향후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러한

박영선 의원, “신남북경협, 중소기업의 참여확대와 제도화 필요 ” 주장
박영선 민주당 의원(구로을, 4선)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한국적제3의길과 생각연구소 공동주최로 ‘남북경협:중소기업 참여확대와 상생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다. 박영선 의원은 세미나를 준비한 배경에 대해 “신남북경협이 만약 대기업과 재벌중심으로 진행되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고 장기적으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여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남북경협 참여 확대와 제도화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거의 중소기업 개별진출에서 공동진출 공동플랫폼 구성방안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세미나는 조봉현(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의 ‘중소기업의 신남북경협 참여방안’, 조성찬(토지+자유연구소 북중연구센터장)의 ‘북의 토지제도 변화와 시장 동향’, 박세범(주식회사 헤니 대표)의 ‘북한 황폐산림녹화 제안서’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된다. 조봉현 부소장은 남북경협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향과 참여구상, 추진 과제 등에 관해 발표한다. 조 부소장은 중소기업의 50%가

HRW가 말하는 북한의 인권은 어디까지인가. 상상이상으로 심각한 성폭력 실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이하 HRW)가 북한의 성폭력 실태를 폭로했다. HRW는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를 주최해 북한의 성폭력 실상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엔 지난 2015년 1월을 기점으로 2018년 7월까지 탈북민 10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후 피해사례를 종합해 작성한 문서다. HRW가 지목한 대표적인 성폭력 가해자는 북한 당의 고위관리를 비롯한 구금시설의 감시원과 심문관, 보안원(경찰)과 보위성(비밀경찰) 요원, 검사, 군인등으로 주로 높은 위치의 인물들이며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구금 시설에 갇혀있거나 생계유지를 위해 장사를 하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HRW 사무총장인 케네스 로스는 북한의 성폭력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아무런 대응조차 못하며 묵인할 뿐이며, 북한여성들이 법적인 대응조차 불가능한 실정임을 주장했다. 북한에서 이런 성폭력, 성범죄가 만연하는 이유로 북한내 여성들이 성차별을 받고 있으며, 국제적인 기준의 여성법이 마련되지 않음을 꼽았다. 또한 정부 관리들이 권리를 이용한 성폭행을 일삼는다는 점 또한 북한 정부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 보고서 발표에 따른 북한의 경우 예민하게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