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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러시아와 더 가까워지려는 이유



북한은 전통적으로 러시아보다는 중국과 더 친밀했다. 아무래도 위치상으로도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전쟁 때부터 깊은 인연이 있어 왔기 때문이다. 물론 러시아도 같은 사회주의권이라는 점에서 이질감은 전혀 없다. 그간의 비핵화 협상에서도 러시아는 북한의 편을 들면서 미국에 각을 세웠다. 그런데 최근 북한은 러시아와도 더욱 밀접한 관계를 맺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러시아 역시 미국과는 냉전의 중심에 서 있었던 것만큼, 미국을 견제하려는 의지는 매우 강력하다. 더불어 여기에 북한의 최근 비핵화에 대한 입장이 겹쳐지면서 둘을 더욱 가까워질 명분이 생겼다.

 

김 위원장 방러 예상

오는 11월 초 북한의 대()러시아 외교 업무를 담당하는 신홍철 외무성 부상이 러시아의 이고리 모르굴로프 외교차관과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모르굴로프 차관은 러시아 언론을 통해서 이번 회담은 양국 외교부 간의 협의 계획에 따른 정례 회담이다. 이 자리에서 양자 관계 문제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밝혔을 뿐이다. 그러니까 그저 큰 이슈 때문에 만남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며 정례화된 만남이라는 것을 부각시켰다. 하지만 이렇한 외교적인 수사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 형성되어 있는 정세이다.


아무리 미리 예정된 정례적인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주변국의 상황에 따라서 만남의 맥락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더불어 지난 10월 초에 이미 북한을 찾은 러시아 사절단의 대표였던 렌티나 마트비옌코 러시아 상원의장도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가 올해 안에 이뤄질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12월 안에 만날 예정이 되어 있는 양국 정상, 11월 초에 만나는 양국 외교 대표들. 과연 이런 만남에서 어떤 대화가 오갈지를 뻔한 일이다. 무엇보다 두 정상 간의 중요한 외교적 의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 밖에 없고, 현재 북한이 처한 최대의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비핵화 교착상태에 대한 양국 간의 논의 역시 필연적이다.


느슨한 지원 통한 경제 지원

더불어 이러한 북한-러시아의 만남은 서로가 연대할 수 있는 매우 좋은 명분이 있다. 그것은 바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 파기 의사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먼저 이 조약을 어겼다는 점을 강조했다. 결국, 러시아는 또다시 미국과 군사적인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된다. 러시아가 북한과 좀 더 가까워지면,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조직적인 방어태세를 갖추게 되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러시아와의 친밀한 관계는 북한에게 더욱 절실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미국이 현재 비핵화 시간표를 완전히 포기한 상태에서 장기전을 선언한 마당에, 이러한 경제 제재 국면을 버티기 위해서는 러시아 및 중국의 도움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중국은 현재 국경 지역에서의 단속을 느슨하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을 이어나가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에도 바로 이러한 느슨한 제재를 원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장기전에 대한 준비는 곧 미국에 맞서는 그들의 힘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반도 통일을 대하는 중국의 자세?
“중국은 이미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최대 압박 작전을 약화하고 있다. (…) 중국이 올해 봄까지는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했지만, 미국과 북한, 한국 사이의 외교적 해빙 이후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했다.” 이는 미국 의회의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의 연례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다. 만약 이 보고서의 보고 내용이 맞다면, 현재 북한과 중국은 전례 없는 유착관계에 있으며 이 둘의 동맹이 결국에는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중국과 북한, 복잡한 관계 이 보고서는 현재 다양한 근거를 들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선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동북지방의 일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 ▲북·중 국경지대에서 경제 활동과 관광이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 ▲중국과 북한이 경제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 고위 당국자 간 교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국이 북한의 ‘경제 발전’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이 향후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러한

박영선 의원, “신남북경협, 중소기업의 참여확대와 제도화 필요 ” 주장
박영선 민주당 의원(구로을, 4선)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한국적제3의길과 생각연구소 공동주최로 ‘남북경협:중소기업 참여확대와 상생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다. 박영선 의원은 세미나를 준비한 배경에 대해 “신남북경협이 만약 대기업과 재벌중심으로 진행되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고 장기적으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여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남북경협 참여 확대와 제도화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거의 중소기업 개별진출에서 공동진출 공동플랫폼 구성방안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세미나는 조봉현(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의 ‘중소기업의 신남북경협 참여방안’, 조성찬(토지+자유연구소 북중연구센터장)의 ‘북의 토지제도 변화와 시장 동향’, 박세범(주식회사 헤니 대표)의 ‘북한 황폐산림녹화 제안서’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된다. 조봉현 부소장은 남북경협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향과 참여구상, 추진 과제 등에 관해 발표한다. 조 부소장은 중소기업의 50%가

HRW가 말하는 북한의 인권은 어디까지인가. 상상이상으로 심각한 성폭력 실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이하 HRW)가 북한의 성폭력 실태를 폭로했다. HRW는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를 주최해 북한의 성폭력 실상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엔 지난 2015년 1월을 기점으로 2018년 7월까지 탈북민 10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후 피해사례를 종합해 작성한 문서다. HRW가 지목한 대표적인 성폭력 가해자는 북한 당의 고위관리를 비롯한 구금시설의 감시원과 심문관, 보안원(경찰)과 보위성(비밀경찰) 요원, 검사, 군인등으로 주로 높은 위치의 인물들이며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구금 시설에 갇혀있거나 생계유지를 위해 장사를 하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HRW 사무총장인 케네스 로스는 북한의 성폭력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아무런 대응조차 못하며 묵인할 뿐이며, 북한여성들이 법적인 대응조차 불가능한 실정임을 주장했다. 북한에서 이런 성폭력, 성범죄가 만연하는 이유로 북한내 여성들이 성차별을 받고 있으며, 국제적인 기준의 여성법이 마련되지 않음을 꼽았다. 또한 정부 관리들이 권리를 이용한 성폭행을 일삼는다는 점 또한 북한 정부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 보고서 발표에 따른 북한의 경우 예민하게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