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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 시작되나? 북한은 ‘자력갱생’, 미국은 ‘시간 구애 안 받아’



자력갱생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영웅적 위훈을 창조하자.”


최근 북한의 관영매체들이 연일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 <노동신문>은 전체 6개의 면 가운데 5개의 면을 관련 기사로 채우기도 했다. 더불어 총공격전이라는 말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북한은 핵실험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전쟁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총공격전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현재 상황이 자신들에게는 전쟁과 마찬가지의 것이라는 인식을 반영한다. 미국의 대북 제재라는 공격에 맞서서 분투해 나가자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는 곧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장기전으로 돌입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더 이상의 시간 게임(time game)’은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트럼프의 새로운 전략

미국이 느긋한 이유는 여러 가지다. 우선 지금과 같은 대북 제재의 상황에서 속이 타는 것은 북한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 북한은 중국-러시아와 같은 대오를 유지하면서 경제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미국이 볼 때 이러한 전선의 형성은 매우 불편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세계 최강대국이 제재를 풀지 않는 이상, 북한에 가는 도움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급하게 성과를 챙기기보다는 전략적 인내를 통해서 압박의 공세를 쥐는 한편, 나중에 얻을 수 있는 성과도 더 키우겠다는 것이다.


최근 미국의 소리(VOA)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미·북 상황에 편안함을 느끼고 만족해하는 것 같다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미끼도 던져 놓은 상황이다. 그는 북한은 중국, 러시아, 한국 사이의 좋은 위치에 있어 경제적으로 훌륭한 곳이 될 것이다. 환상적일 것이다라고 비핵화 이후의 경제적인 혜택에 대해서도 언급한 바가 있다. 이는 곧 트럼프 대통령이 역 살라미 전술을 쓰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북한이 비핵화의 단계를 조각조각 잘라서 제시하는 것을 모방해, 미국 역시 시간을 조각조각 잘라 대응을 연기한다는 것이다.

 

핵 있는 평화의 장기화?

하지만 역시 불리한 것은 북한이다. 경제 제재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남북경협을 하게 되면 당장 얻을 것이 적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UN의 경제 제재로 인해 경협도 막힐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최근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남한 재벌 총수들까지 왔지만, 만약 제재가 완화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된다.


하지만 미국의 이러한 역 살라미 전술이 오히려 북한의 핵 있는 평화를 장기화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전히 핵이 있다는 의미이며, 이것이 장기화할 때에는 지금의 평화를 유지되겠지만 여전히 잠재적인 위험이 남아 있다는 이야기다. 미국 역시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북한 역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현재 치열한 신경전이 오가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은 새로운 모먼텀이 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현재 통일부 측은 이러한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 결국, 현재의 비핵화 문제는 조금 더 시간이 흘러야만 그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통일을 대하는 중국의 자세?
“중국은 이미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최대 압박 작전을 약화하고 있다. (…) 중국이 올해 봄까지는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했지만, 미국과 북한, 한국 사이의 외교적 해빙 이후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했다.” 이는 미국 의회의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의 연례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다. 만약 이 보고서의 보고 내용이 맞다면, 현재 북한과 중국은 전례 없는 유착관계에 있으며 이 둘의 동맹이 결국에는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중국과 북한, 복잡한 관계 이 보고서는 현재 다양한 근거를 들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선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동북지방의 일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 ▲북·중 국경지대에서 경제 활동과 관광이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 ▲중국과 북한이 경제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 고위 당국자 간 교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국이 북한의 ‘경제 발전’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이 향후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러한

박영선 의원, “신남북경협, 중소기업의 참여확대와 제도화 필요 ” 주장
박영선 민주당 의원(구로을, 4선)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한국적제3의길과 생각연구소 공동주최로 ‘남북경협:중소기업 참여확대와 상생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다. 박영선 의원은 세미나를 준비한 배경에 대해 “신남북경협이 만약 대기업과 재벌중심으로 진행되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고 장기적으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여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남북경협 참여 확대와 제도화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거의 중소기업 개별진출에서 공동진출 공동플랫폼 구성방안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세미나는 조봉현(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의 ‘중소기업의 신남북경협 참여방안’, 조성찬(토지+자유연구소 북중연구센터장)의 ‘북의 토지제도 변화와 시장 동향’, 박세범(주식회사 헤니 대표)의 ‘북한 황폐산림녹화 제안서’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된다. 조봉현 부소장은 남북경협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향과 참여구상, 추진 과제 등에 관해 발표한다. 조 부소장은 중소기업의 50%가

HRW가 말하는 북한의 인권은 어디까지인가. 상상이상으로 심각한 성폭력 실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이하 HRW)가 북한의 성폭력 실태를 폭로했다. HRW는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를 주최해 북한의 성폭력 실상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엔 지난 2015년 1월을 기점으로 2018년 7월까지 탈북민 10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후 피해사례를 종합해 작성한 문서다. HRW가 지목한 대표적인 성폭력 가해자는 북한 당의 고위관리를 비롯한 구금시설의 감시원과 심문관, 보안원(경찰)과 보위성(비밀경찰) 요원, 검사, 군인등으로 주로 높은 위치의 인물들이며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구금 시설에 갇혀있거나 생계유지를 위해 장사를 하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HRW 사무총장인 케네스 로스는 북한의 성폭력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아무런 대응조차 못하며 묵인할 뿐이며, 북한여성들이 법적인 대응조차 불가능한 실정임을 주장했다. 북한에서 이런 성폭력, 성범죄가 만연하는 이유로 북한내 여성들이 성차별을 받고 있으며, 국제적인 기준의 여성법이 마련되지 않음을 꼽았다. 또한 정부 관리들이 권리를 이용한 성폭행을 일삼는다는 점 또한 북한 정부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 보고서 발표에 따른 북한의 경우 예민하게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