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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중국과 한국의 관계를 최악으로 몰고 갔던 사드 문제에 좀 더 광범위한 해빙의 무드가 찾아오고 있다. 물론 지난해 1031일 두 나라는 ·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를 발표하며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 정상화를 선언, 사드 문제를 봉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것이 전면적이고 완벽한 교류의 정상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중국은 다양한 방면에서 우리에게 유화적인 정책을 펴고 있고, 또 실질적인 교류 역시 사드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 현실이다.

 

관광객, 사드 이전 수치 회복

지난 25일 리홍중(李鴻忠)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톈진시 당서기가 우리나라를 찾아 이낙연 총리를 만났다. 어떻게 보면 늘 있는 외교의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중국 공산당 인사의 공식적인 방한은 무려 25개월 만이다. 이는 곧 사드 문제로 인해서 대중국 관계가 얼마나 악화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리홍주 위원은 강경화 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동시에 만났다.


특히 지난 8월 말 이후 한국을 찾은 고위급 인사는 무려 6명이나 된다. 관광 문제도 풀렸다. 사드로 인해 한참 관계가 냉각되었을 때는 관광객 역시 급감했다. 하지만 지난 101일부터 7일까지 중국의 국경절을 맞아 한국을 찾은 중국인의 숫자는 85천 명에 이른다. 이는 사드 문제가 본격화되기 전인 2016년의 88천 명에 버금가는 수치다. 지난해의 62천 명에 비하면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중국이 한국에 대한 관광 규제를 풀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단체 관광에 대한 금지를 해제한 것은 중국의 6개 성에 불과하고, 중국인들의 보복을 받았던 롯데 문제 역시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한국, 이 기회 잘 활용해야

중국이 이렇게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최근의 세계정세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우선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세계 평화의 첨예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차이나 패싱을 미리 방지하려는 것이다. 한반도 문제에서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지게 되면 평화 체제 정착 이후에도 자신들에게 미칠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전에 한국을 품어서 입지를 넓히려는 전략일 수 있다. 더불어 미국과의 무역 전쟁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중국 역시 미국과의 관세 정책에 강력하게 대응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미국과 중국의 경제 규모가 차이가 나는 만큼, 어쩔 수 없이 밀리고 있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이 자신들의 우군이 되어준다면, 중국은 더욱 힘을 얻을 수 있다.


한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지금의 우호적인 관계가 계속해서 지속하리라는 보장은 없다는 점이다. 공식화가 되지 않았을 뿐, 중국은 우리와의 협의 때마다 사드를 철수하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사드 문제의 불씨는 여전히 잠재되어 있다고 봐야 맞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지금의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상대가 유화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를 고착화하고 영향력을 확고하게 만들어 놓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한반도 통일을 대하는 중국의 자세?
“중국은 이미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최대 압박 작전을 약화하고 있다. (…) 중국이 올해 봄까지는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했지만, 미국과 북한, 한국 사이의 외교적 해빙 이후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했다.” 이는 미국 의회의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의 연례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다. 만약 이 보고서의 보고 내용이 맞다면, 현재 북한과 중국은 전례 없는 유착관계에 있으며 이 둘의 동맹이 결국에는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중국과 북한, 복잡한 관계 이 보고서는 현재 다양한 근거를 들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선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동북지방의 일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 ▲북·중 국경지대에서 경제 활동과 관광이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 ▲중국과 북한이 경제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 고위 당국자 간 교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국이 북한의 ‘경제 발전’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이 향후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러한

박영선 의원, “신남북경협, 중소기업의 참여확대와 제도화 필요 ” 주장
박영선 민주당 의원(구로을, 4선)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한국적제3의길과 생각연구소 공동주최로 ‘남북경협:중소기업 참여확대와 상생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다. 박영선 의원은 세미나를 준비한 배경에 대해 “신남북경협이 만약 대기업과 재벌중심으로 진행되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고 장기적으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여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남북경협 참여 확대와 제도화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거의 중소기업 개별진출에서 공동진출 공동플랫폼 구성방안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세미나는 조봉현(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의 ‘중소기업의 신남북경협 참여방안’, 조성찬(토지+자유연구소 북중연구센터장)의 ‘북의 토지제도 변화와 시장 동향’, 박세범(주식회사 헤니 대표)의 ‘북한 황폐산림녹화 제안서’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된다. 조봉현 부소장은 남북경협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향과 참여구상, 추진 과제 등에 관해 발표한다. 조 부소장은 중소기업의 50%가

HRW가 말하는 북한의 인권은 어디까지인가. 상상이상으로 심각한 성폭력 실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이하 HRW)가 북한의 성폭력 실태를 폭로했다. HRW는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를 주최해 북한의 성폭력 실상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엔 지난 2015년 1월을 기점으로 2018년 7월까지 탈북민 10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후 피해사례를 종합해 작성한 문서다. HRW가 지목한 대표적인 성폭력 가해자는 북한 당의 고위관리를 비롯한 구금시설의 감시원과 심문관, 보안원(경찰)과 보위성(비밀경찰) 요원, 검사, 군인등으로 주로 높은 위치의 인물들이며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구금 시설에 갇혀있거나 생계유지를 위해 장사를 하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HRW 사무총장인 케네스 로스는 북한의 성폭력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아무런 대응조차 못하며 묵인할 뿐이며, 북한여성들이 법적인 대응조차 불가능한 실정임을 주장했다. 북한에서 이런 성폭력, 성범죄가 만연하는 이유로 북한내 여성들이 성차별을 받고 있으며, 국제적인 기준의 여성법이 마련되지 않음을 꼽았다. 또한 정부 관리들이 권리를 이용한 성폭행을 일삼는다는 점 또한 북한 정부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 보고서 발표에 따른 북한의 경우 예민하게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