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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중국과 한국의 관계를 최악으로 몰고 갔던 사드 문제에 좀 더 광범위한 해빙의 무드가 찾아오고 있다. 물론 지난해 1031일 두 나라는 ·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를 발표하며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 정상화를 선언, 사드 문제를 봉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것이 전면적이고 완벽한 교류의 정상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중국은 다양한 방면에서 우리에게 유화적인 정책을 펴고 있고, 또 실질적인 교류 역시 사드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 현실이다.

 

관광객, 사드 이전 수치 회복

지난 25일 리홍중(李鴻忠)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톈진시 당서기가 우리나라를 찾아 이낙연 총리를 만났다. 어떻게 보면 늘 있는 외교의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중국 공산당 인사의 공식적인 방한은 무려 25개월 만이다. 이는 곧 사드 문제로 인해서 대중국 관계가 얼마나 악화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리홍주 위원은 강경화 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동시에 만났다.


특히 지난 8월 말 이후 한국을 찾은 고위급 인사는 무려 6명이나 된다. 관광 문제도 풀렸다. 사드로 인해 한참 관계가 냉각되었을 때는 관광객 역시 급감했다. 하지만 지난 101일부터 7일까지 중국의 국경절을 맞아 한국을 찾은 중국인의 숫자는 85천 명에 이른다. 이는 사드 문제가 본격화되기 전인 2016년의 88천 명에 버금가는 수치다. 지난해의 62천 명에 비하면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중국이 한국에 대한 관광 규제를 풀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단체 관광에 대한 금지를 해제한 것은 중국의 6개 성에 불과하고, 중국인들의 보복을 받았던 롯데 문제 역시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한국, 이 기회 잘 활용해야

중국이 이렇게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최근의 세계정세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우선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세계 평화의 첨예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차이나 패싱을 미리 방지하려는 것이다. 한반도 문제에서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지게 되면 평화 체제 정착 이후에도 자신들에게 미칠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전에 한국을 품어서 입지를 넓히려는 전략일 수 있다. 더불어 미국과의 무역 전쟁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중국 역시 미국과의 관세 정책에 강력하게 대응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미국과 중국의 경제 규모가 차이가 나는 만큼, 어쩔 수 없이 밀리고 있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이 자신들의 우군이 되어준다면, 중국은 더욱 힘을 얻을 수 있다.


한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지금의 우호적인 관계가 계속해서 지속하리라는 보장은 없다는 점이다. 공식화가 되지 않았을 뿐, 중국은 우리와의 협의 때마다 사드를 철수하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사드 문제의 불씨는 여전히 잠재되어 있다고 봐야 맞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지금의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상대가 유화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를 고착화하고 영향력을 확고하게 만들어 놓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한반도 평화가 곧 세계평화"… 평창 띄우기
문희상 국회의장이 9일 ‘2019 평창평화포럼’에 참석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한반도 평화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신호탄이었다”고 평하면서 “평창에서 시작한 평화 분위기는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문 의장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곧 세계평화 프로세스”라며 평창 동계올림픽이 기점으로 작용했다고도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문 의장과 발맞춰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굴린 작은 눈덩이가 평화의 눈사람이 됐다”며 평창올림픽의 효과와 영향에 대해 자찬했다. 그는 또한 2‧27 북미정상회담은 “평창이 준 기적 같은 선물”이라고 평했다.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이 같은 ‘평창 띄우기’는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드러나고 있는 부작용을 덮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프랑스24의 보도를 인용한 스포츠서울은 “전세계 최고 스키 선수들과 스케이터들이 금메달을 바라보며 뜨거운 경쟁을 벌였던 장소가 일년 후 텅 비었다. 현재 평창엔 열기는 사라지고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논쟁만 벌어지고 있다. 올림픽 경기장을 비롯한 시설 유지비에 대한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며 축제 이후의 암울한 현실을 꼬집었다. 실제로

음식물 쓰레기 더미를 활용한 '산유국의 꿈' 두일기업연구소 박진규 소장
국제사회의 키워드는 단연 녹색성장이다. 2013년부터는 유기성폐액은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고 있다. 세계는 지금 환경파괴의 주범인 탄소경제에서 녹색경제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저탄소 친환경기업인 두일기업연구소(소장 박진규)는 음식쓰레기, 축산분뇨 등 유기성 폐액을 활용하여 그린가스(혼합청정연료)를 개발하여 음식쓰레기더미에서 산유국의 꿈을 키우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9일 경산에 있는 연구소에서 시연회가 개최되어 다시한번 굴뚝없는 소각로의 비전의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장이 되었다. 박진규 소장(65)은 대구출신이다. 박 소장을 아는 사람들은 그를 세계적인 천재라고 입을 모은다. 그는 장영실선생국제과학문화상을 수상하였고 대한민국 건설환경기술상, 2010년 10월 제 24회 일본 세계 천재회의 출품작인 유기성 폐수 자원화와 굴뚝 없는 소각로로 금메달을 수상하는 등 열 손가락으로 다 꼽을 수 없을 만큼 수상한 천재발명가다. 현재 발명특허만도 100가지가 넘는다. 두일기업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부품은 수만 가지가 넘는다. 이들의 가치를 각각 1원으로 산정해도 10억 원이 넘는다고 할 만큼 엄청난 투자를 했음을 웅변으로 증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