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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그룹, 오히려 남한에 유리하다?



최근 남한과 미국의 워킹그룹의 설치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남한의 독자적인 행동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었던 미국이 본격적으로 남북한 관계에 개입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더 발전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긴밀한 협의체 구성이라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이런 견해들은 모두 북한과의 협상에 대한 주도권이라는 프레임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다. , 남한이 주도권을 갖는가, 혹은 미국이 주도권을 갖는가라는 의미에서 워킹그룹을 바라본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워킹그룹은 남한이 보다 효과적으로 미국을 설득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통일 바라보는 시각 현저한 차이

미국은 애초부터 북한을 믿지 못했다. 최초 남북한 정상이 만남을 가지고 비핵화를 위한 첫발걸음을 뗐을 때에도 미국의 반응을 냉랭했다. 한반도에서는 봄이 왔다고 축하 분위기가 시작되어도 미국은 여전히 그것을 김정은의 쇼라고 봤던 것이다. 당시 미국의 한 방송사에서 패널들을 불러 북한을 믿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의 문제를 두고 집중적인 토론을 한 적이 있다.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SNS를 통해 미국인들의 의견을 듣기도 했다. 일부 긍정적인 이야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김정은을 신뢰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정작 한반도 문제의 주체인 한국인들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김정은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우리 민족이 다시 하나될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을 느꼈다. 이는 통일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미국인들은 한국인들이 통일에 대해 가지는 감성과 정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그들은 그저 통일을 사회주의 VS 민주주의의 대결, 혹은 북한이라는 독재국가의 몰락이라는 관점에서만 보았고, 따라서 김정은은 자신의 체제를 지키려고 할 것이며, 따라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김정은의 모습은 위장된 쇼하는 관점을 가지게 된 것이다.

 

워킹그룹,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 가능성 있어

이번 워킹그룹의 설치는 미국이 남북 간의 협상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도로 시작되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통일을 대하는 남한 사람들의 감성과 정서를 설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외부에서 주요 쟁정만을 위주로 간간이 협의를 하는 것과, 매우 긴밀한 공동 협의체 안에서 끊임없이 소통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되면 미국 측 역시 남북한 간에 형성된 신뢰의 수준, 정서와 감성을 이해할 수가 있다.


비교하자면, 이는 남북한 정상의 만남에도 적용될 수 있다. 서로가 만나지 않은 채 논평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것과 제1차 남북정상회담처럼 양국의 정상이 도보다리에 앉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것이다. 워킹그룹은 또 한편으로 이제 남한과 미국의 당국자들이 허심탄회하게 지금의 협상을 이해하고 이끌어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물론 초기의 의도는 남한의 독자적인 행동을 막으려는 것일 수도 있었겠지만, 정작 워킹그룹이 잘 가동이 된다면, 한반도의 평화 체제의 정착에 있어서 전혀 다른 계기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이번 워킹그룹의 설치는 남한의 대북한 협상에 있어서 장애물이 아닌,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일각의 의견이기도 하다.


한반도 통일을 대하는 중국의 자세?
“중국은 이미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최대 압박 작전을 약화하고 있다. (…) 중국이 올해 봄까지는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했지만, 미국과 북한, 한국 사이의 외교적 해빙 이후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했다.” 이는 미국 의회의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의 연례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다. 만약 이 보고서의 보고 내용이 맞다면, 현재 북한과 중국은 전례 없는 유착관계에 있으며 이 둘의 동맹이 결국에는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중국과 북한, 복잡한 관계 이 보고서는 현재 다양한 근거를 들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선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동북지방의 일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 ▲북·중 국경지대에서 경제 활동과 관광이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 ▲중국과 북한이 경제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 고위 당국자 간 교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국이 북한의 ‘경제 발전’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이 향후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러한

박영선 의원, “신남북경협, 중소기업의 참여확대와 제도화 필요 ” 주장
박영선 민주당 의원(구로을, 4선)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한국적제3의길과 생각연구소 공동주최로 ‘남북경협:중소기업 참여확대와 상생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다. 박영선 의원은 세미나를 준비한 배경에 대해 “신남북경협이 만약 대기업과 재벌중심으로 진행되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고 장기적으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여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남북경협 참여 확대와 제도화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거의 중소기업 개별진출에서 공동진출 공동플랫폼 구성방안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세미나는 조봉현(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의 ‘중소기업의 신남북경협 참여방안’, 조성찬(토지+자유연구소 북중연구센터장)의 ‘북의 토지제도 변화와 시장 동향’, 박세범(주식회사 헤니 대표)의 ‘북한 황폐산림녹화 제안서’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된다. 조봉현 부소장은 남북경협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향과 참여구상, 추진 과제 등에 관해 발표한다. 조 부소장은 중소기업의 50%가

HRW가 말하는 북한의 인권은 어디까지인가. 상상이상으로 심각한 성폭력 실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이하 HRW)가 북한의 성폭력 실태를 폭로했다. HRW는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를 주최해 북한의 성폭력 실상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엔 지난 2015년 1월을 기점으로 2018년 7월까지 탈북민 10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후 피해사례를 종합해 작성한 문서다. HRW가 지목한 대표적인 성폭력 가해자는 북한 당의 고위관리를 비롯한 구금시설의 감시원과 심문관, 보안원(경찰)과 보위성(비밀경찰) 요원, 검사, 군인등으로 주로 높은 위치의 인물들이며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구금 시설에 갇혀있거나 생계유지를 위해 장사를 하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HRW 사무총장인 케네스 로스는 북한의 성폭력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아무런 대응조차 못하며 묵인할 뿐이며, 북한여성들이 법적인 대응조차 불가능한 실정임을 주장했다. 북한에서 이런 성폭력, 성범죄가 만연하는 이유로 북한내 여성들이 성차별을 받고 있으며, 국제적인 기준의 여성법이 마련되지 않음을 꼽았다. 또한 정부 관리들이 권리를 이용한 성폭행을 일삼는다는 점 또한 북한 정부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 보고서 발표에 따른 북한의 경우 예민하게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