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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주민 30%, 남한과 북한 ‘체제 절충’ 해야 한다




김정은 집권 이후 경제가 회복되고 체제가 안정되어 가며 (북한 주민들이) 자신들의 체제가 남한에 비해 크게 뒤지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지난 1030일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발표한 ‘2018 북한 사회변동과 주민의식-다가오는 평화, 달라지는 통일의식의 일부 내용이다. 이 발표의 주된 내용은 북한 이탈주민 87명에게 북한에 살 때 통일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했는가라는 조사 내용에 근거하고 있다. 단적으로 말하면, 과거에는 남한 중심의 통일을 원했지만, 최근에는 북한 체제에 대한 자신감에 근거, ‘남과 북의 체제가 절충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변화되었다는 이야기다.

 

북한 체제 견고성 인식 늘어

북한 주민들이 자신들의 체제에 자신을 갖기 시작한 것일까. 2017년의 조사에서는 남북한의 두 체제를 절충해 통일해야 한다라는 의견은 15.2%였다. 하지만 올해의 조사는 이 비율이 29.9%로 올랐다. 거의 두 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 1년 전 만 해도 북한 체제가 더 열등하다고 생각했던 탈북주민들은 남한을 동경하며 남한체제를 선호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최근에는 북한 체제도 일정할 것은 인정해야 한다며 그 인식이 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조사를 주도했던 정동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 체제에 대한 신뢰와 자신감이 북한 주민의 통일의식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풀이했다. 이는 또 다른 조사 항목에서도 드러난다. “통일이 5년에서 10년 사이에 이뤄질 것이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한 사람은 20.7%였다. 이는 역대 최저치를 경신한 것이다. 반면 불가능하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57.5%로 역대 최고치를 기대했다. 하지만 이는 통일 그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라기보다는 북한 체제의 견고성에 방점이 찍혀있다. , 북한의 체제가 허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통일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통일에 시간 더 걸려

정동준 연구원은 김정은이 여러 정치 경제적 어려움에도 체제 유지를 성공적으로 해나가는 것을 보며 북한 체제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통일이 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해석된다고 말했다.


통일이 필요하다는 것과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수의 사람이 동의하고 있다. 전체 응답자의 95.4%가 통일을 원한다고 했으며 이 통일이 북한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응답 역시 98.8%에 달했다. 거의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치다.


이러한 설문 조사는 향후 남한이 통일을 추진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교훈을 준다. 우선 남한 주도의 통일이 적지 않은 장애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북한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 일방적인 통일 논의는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통일에 대한 논의가 많아질수록, 자신들의 나라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지는 만큼 남북한의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은 필수적일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평화가 곧 세계평화"… 평창 띄우기
문희상 국회의장이 9일 ‘2019 평창평화포럼’에 참석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한반도 평화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신호탄이었다”고 평하면서 “평창에서 시작한 평화 분위기는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문 의장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곧 세계평화 프로세스”라며 평창 동계올림픽이 기점으로 작용했다고도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문 의장과 발맞춰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굴린 작은 눈덩이가 평화의 눈사람이 됐다”며 평창올림픽의 효과와 영향에 대해 자찬했다. 그는 또한 2‧27 북미정상회담은 “평창이 준 기적 같은 선물”이라고 평했다.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이 같은 ‘평창 띄우기’는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드러나고 있는 부작용을 덮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프랑스24의 보도를 인용한 스포츠서울은 “전세계 최고 스키 선수들과 스케이터들이 금메달을 바라보며 뜨거운 경쟁을 벌였던 장소가 일년 후 텅 비었다. 현재 평창엔 열기는 사라지고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논쟁만 벌어지고 있다. 올림픽 경기장을 비롯한 시설 유지비에 대한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며 축제 이후의 암울한 현실을 꼬집었다. 실제로

음식물 쓰레기 더미를 활용한 '산유국의 꿈' 두일기업연구소 박진규 소장
국제사회의 키워드는 단연 녹색성장이다. 2013년부터는 유기성폐액은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고 있다. 세계는 지금 환경파괴의 주범인 탄소경제에서 녹색경제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저탄소 친환경기업인 두일기업연구소(소장 박진규)는 음식쓰레기, 축산분뇨 등 유기성 폐액을 활용하여 그린가스(혼합청정연료)를 개발하여 음식쓰레기더미에서 산유국의 꿈을 키우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9일 경산에 있는 연구소에서 시연회가 개최되어 다시한번 굴뚝없는 소각로의 비전의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장이 되었다. 박진규 소장(65)은 대구출신이다. 박 소장을 아는 사람들은 그를 세계적인 천재라고 입을 모은다. 그는 장영실선생국제과학문화상을 수상하였고 대한민국 건설환경기술상, 2010년 10월 제 24회 일본 세계 천재회의 출품작인 유기성 폐수 자원화와 굴뚝 없는 소각로로 금메달을 수상하는 등 열 손가락으로 다 꼽을 수 없을 만큼 수상한 천재발명가다. 현재 발명특허만도 100가지가 넘는다. 두일기업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부품은 수만 가지가 넘는다. 이들의 가치를 각각 1원으로 산정해도 10억 원이 넘는다고 할 만큼 엄청난 투자를 했음을 웅변으로 증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