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3 (금)

  • 맑음동두천 2.4℃
  • 맑음강릉 6.5℃
  • 맑음서울 4.3℃
  • 맑음대전 4.8℃
  • 맑음대구 4.2℃
  • 구름조금울산 7.1℃
  • 맑음광주 6.6℃
  • 구름많음부산 7.6℃
  • 맑음고창 7.3℃
  • 구름많음제주 10.9℃
  • 맑음강화 4.1℃
  • 맑음보은 4.2℃
  • 맑음금산 4.0℃
  • 구름조금강진군 7.2℃
  • 구름조금경주시 5.9℃
  • 구름많음거제 7.4℃
기상청 제공

탈북주민 30%, 남한과 북한 ‘체제 절충’ 해야 한다




김정은 집권 이후 경제가 회복되고 체제가 안정되어 가며 (북한 주민들이) 자신들의 체제가 남한에 비해 크게 뒤지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지난 1030일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발표한 ‘2018 북한 사회변동과 주민의식-다가오는 평화, 달라지는 통일의식의 일부 내용이다. 이 발표의 주된 내용은 북한 이탈주민 87명에게 북한에 살 때 통일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했는가라는 조사 내용에 근거하고 있다. 단적으로 말하면, 과거에는 남한 중심의 통일을 원했지만, 최근에는 북한 체제에 대한 자신감에 근거, ‘남과 북의 체제가 절충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변화되었다는 이야기다.

 

북한 체제 견고성 인식 늘어

북한 주민들이 자신들의 체제에 자신을 갖기 시작한 것일까. 2017년의 조사에서는 남북한의 두 체제를 절충해 통일해야 한다라는 의견은 15.2%였다. 하지만 올해의 조사는 이 비율이 29.9%로 올랐다. 거의 두 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 1년 전 만 해도 북한 체제가 더 열등하다고 생각했던 탈북주민들은 남한을 동경하며 남한체제를 선호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최근에는 북한 체제도 일정할 것은 인정해야 한다며 그 인식이 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조사를 주도했던 정동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 체제에 대한 신뢰와 자신감이 북한 주민의 통일의식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풀이했다. 이는 또 다른 조사 항목에서도 드러난다. “통일이 5년에서 10년 사이에 이뤄질 것이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한 사람은 20.7%였다. 이는 역대 최저치를 경신한 것이다. 반면 불가능하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57.5%로 역대 최고치를 기대했다. 하지만 이는 통일 그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라기보다는 북한 체제의 견고성에 방점이 찍혀있다. , 북한의 체제가 허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통일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통일에 시간 더 걸려

정동준 연구원은 김정은이 여러 정치 경제적 어려움에도 체제 유지를 성공적으로 해나가는 것을 보며 북한 체제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통일이 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해석된다고 말했다.


통일이 필요하다는 것과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수의 사람이 동의하고 있다. 전체 응답자의 95.4%가 통일을 원한다고 했으며 이 통일이 북한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응답 역시 98.8%에 달했다. 거의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치다.


이러한 설문 조사는 향후 남한이 통일을 추진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교훈을 준다. 우선 남한 주도의 통일이 적지 않은 장애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북한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 일방적인 통일 논의는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통일에 대한 논의가 많아질수록, 자신들의 나라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지는 만큼 남북한의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은 필수적일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통일을 대하는 중국의 자세?
“중국은 이미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최대 압박 작전을 약화하고 있다. (…) 중국이 올해 봄까지는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했지만, 미국과 북한, 한국 사이의 외교적 해빙 이후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했다.” 이는 미국 의회의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의 연례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다. 만약 이 보고서의 보고 내용이 맞다면, 현재 북한과 중국은 전례 없는 유착관계에 있으며 이 둘의 동맹이 결국에는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중국과 북한, 복잡한 관계 이 보고서는 현재 다양한 근거를 들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선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동북지방의 일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 ▲북·중 국경지대에서 경제 활동과 관광이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 ▲중국과 북한이 경제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 고위 당국자 간 교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국이 북한의 ‘경제 발전’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이 향후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러한

박영선 의원, “신남북경협, 중소기업의 참여확대와 제도화 필요 ” 주장
박영선 민주당 의원(구로을, 4선)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한국적제3의길과 생각연구소 공동주최로 ‘남북경협:중소기업 참여확대와 상생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다. 박영선 의원은 세미나를 준비한 배경에 대해 “신남북경협이 만약 대기업과 재벌중심으로 진행되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고 장기적으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여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남북경협 참여 확대와 제도화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거의 중소기업 개별진출에서 공동진출 공동플랫폼 구성방안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세미나는 조봉현(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의 ‘중소기업의 신남북경협 참여방안’, 조성찬(토지+자유연구소 북중연구센터장)의 ‘북의 토지제도 변화와 시장 동향’, 박세범(주식회사 헤니 대표)의 ‘북한 황폐산림녹화 제안서’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된다. 조봉현 부소장은 남북경협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향과 참여구상, 추진 과제 등에 관해 발표한다. 조 부소장은 중소기업의 50%가

HRW가 말하는 북한의 인권은 어디까지인가. 상상이상으로 심각한 성폭력 실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이하 HRW)가 북한의 성폭력 실태를 폭로했다. HRW는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를 주최해 북한의 성폭력 실상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엔 지난 2015년 1월을 기점으로 2018년 7월까지 탈북민 10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후 피해사례를 종합해 작성한 문서다. HRW가 지목한 대표적인 성폭력 가해자는 북한 당의 고위관리를 비롯한 구금시설의 감시원과 심문관, 보안원(경찰)과 보위성(비밀경찰) 요원, 검사, 군인등으로 주로 높은 위치의 인물들이며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구금 시설에 갇혀있거나 생계유지를 위해 장사를 하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HRW 사무총장인 케네스 로스는 북한의 성폭력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아무런 대응조차 못하며 묵인할 뿐이며, 북한여성들이 법적인 대응조차 불가능한 실정임을 주장했다. 북한에서 이런 성폭력, 성범죄가 만연하는 이유로 북한내 여성들이 성차별을 받고 있으며, 국제적인 기준의 여성법이 마련되지 않음을 꼽았다. 또한 정부 관리들이 권리를 이용한 성폭행을 일삼는다는 점 또한 북한 정부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 보고서 발표에 따른 북한의 경우 예민하게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