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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명절 특별 배급’ 포기, 체제 전환 의도 있나?



북한은 전통적으로 명절에는 특별배급을 하곤 했다. 어려운 경제 상황 때문에 상시적인 배급은 못하지만, 특별한 날인 명절만큼은 특별배급을 통해 인민의 생활을 돌보겠다는 의지의 일환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 명절배급마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시작된 이후에는 더욱 심해졌다.


최근 <아시아 프레스>는 북한의 이러한 내부 사정을 전하면서 특별배급 중단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전하고 있다. 북한 체제와 특별배급. 이 둘 사이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일까?

 

올해 마지막으로 배급 뚝 끊겨

전통적인 북한의 명절은 김일성의 생일(415)과 김정일의 생일(216)에 이어 설날과 추석, 건국기념일(99), 노동당 창건기념일 등이다. 이때에는 대부분 명절 특별배급이라는 이름으로 쌀과 술, 식용유, 학용품, 과자 세트 등이 배급됐다. 하지만 경제난으로 인해 1980년대부터 그 질과 양이 저하되어 왔다는 것이 <아시아 프레스>의 현지 정보원에 의한 취재 결과이다.


특히 최근에는 조악한 국산품 양치 세트, 식용유 한 병, 학생들에게 과자 봉지 하나 정도가 보급되기도 했고, 이마저도 배급되지 않은 지역도 있었다고 한다. 또 나아가 올해 2월의 김정일 생일에 지급된 것을 마지막으로 전혀 명절 배급이 이뤄지지 않다고 한다. 한 북한 내 정보원은 북한 현지 사정을 이렇게 전했다.


일반 주민들에게 명절 배급은 아무것도 없다. 축제 분위기도 매년 희박해지고 있다. 자기 부담으로 배급을 준비해야 하는 공장과 기업에서도, 아무것도 주지 못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보안서(경찰)와 보위국(비밀경찰)에서는 자금을 자체 조달해서 식용유와 설탕이 조금 나왔을 뿐이다


다만 극히 일부의 무역회사에서는 종원들에게 돼지고기 1kg, 화학조미료 1kg, 설탕 2kg, 식용유 4.8kg, 중국산 집오리 한 마리를 주는 사치스러운 배급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극소수에 불과하다.

 

더 이상 공짜는 없다?

물론 이렇게 특별배급이 중단된 것은 당연히 경제 제재의 이유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바로 더 이상의 공짜는 없다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사회주의적인 경제 방식을 서서히 바꿔나가고 있다는 이야기다.


특히 지방 도시에서는 공공부문의 요금 징수를 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적인 방식이 아닐 수 없다. , 현재 김정은 정권을 사회주의적 체제를 서서히 바꿔가는 과정에서 자본주의 시스템을 조금씩 들여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민들의 의식을 바꾸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특히 향후 자본주의적 발전 방식이 불가피하게 북한에 유입될 수 없다는 점에서, 갑작스러운 개혁개방은 체제의 불안요소를 자극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북한 주민들은 동요를 하게 되고 김정은식의 사회주의 대한 전면 부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충격파를 사전에 없애겠다는 계획에서 특별 명절 배급이 점차 줄어든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반도 평화가 곧 세계평화"… 평창 띄우기
문희상 국회의장이 9일 ‘2019 평창평화포럼’에 참석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한반도 평화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신호탄이었다”고 평하면서 “평창에서 시작한 평화 분위기는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문 의장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곧 세계평화 프로세스”라며 평창 동계올림픽이 기점으로 작용했다고도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문 의장과 발맞춰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굴린 작은 눈덩이가 평화의 눈사람이 됐다”며 평창올림픽의 효과와 영향에 대해 자찬했다. 그는 또한 2‧27 북미정상회담은 “평창이 준 기적 같은 선물”이라고 평했다.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이 같은 ‘평창 띄우기’는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드러나고 있는 부작용을 덮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프랑스24의 보도를 인용한 스포츠서울은 “전세계 최고 스키 선수들과 스케이터들이 금메달을 바라보며 뜨거운 경쟁을 벌였던 장소가 일년 후 텅 비었다. 현재 평창엔 열기는 사라지고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논쟁만 벌어지고 있다. 올림픽 경기장을 비롯한 시설 유지비에 대한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며 축제 이후의 암울한 현실을 꼬집었다. 실제로

음식물 쓰레기 더미를 활용한 '산유국의 꿈' 두일기업연구소 박진규 소장
국제사회의 키워드는 단연 녹색성장이다. 2013년부터는 유기성폐액은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고 있다. 세계는 지금 환경파괴의 주범인 탄소경제에서 녹색경제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저탄소 친환경기업인 두일기업연구소(소장 박진규)는 음식쓰레기, 축산분뇨 등 유기성 폐액을 활용하여 그린가스(혼합청정연료)를 개발하여 음식쓰레기더미에서 산유국의 꿈을 키우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9일 경산에 있는 연구소에서 시연회가 개최되어 다시한번 굴뚝없는 소각로의 비전의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장이 되었다. 박진규 소장(65)은 대구출신이다. 박 소장을 아는 사람들은 그를 세계적인 천재라고 입을 모은다. 그는 장영실선생국제과학문화상을 수상하였고 대한민국 건설환경기술상, 2010년 10월 제 24회 일본 세계 천재회의 출품작인 유기성 폐수 자원화와 굴뚝 없는 소각로로 금메달을 수상하는 등 열 손가락으로 다 꼽을 수 없을 만큼 수상한 천재발명가다. 현재 발명특허만도 100가지가 넘는다. 두일기업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부품은 수만 가지가 넘는다. 이들의 가치를 각각 1원으로 산정해도 10억 원이 넘는다고 할 만큼 엄청난 투자를 했음을 웅변으로 증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