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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명절 특별 배급’ 포기, 체제 전환 의도 있나?



북한은 전통적으로 명절에는 특별배급을 하곤 했다. 어려운 경제 상황 때문에 상시적인 배급은 못하지만, 특별한 날인 명절만큼은 특별배급을 통해 인민의 생활을 돌보겠다는 의지의 일환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 명절배급마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시작된 이후에는 더욱 심해졌다.


최근 <아시아 프레스>는 북한의 이러한 내부 사정을 전하면서 특별배급 중단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전하고 있다. 북한 체제와 특별배급. 이 둘 사이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일까?

 

올해 마지막으로 배급 뚝 끊겨

전통적인 북한의 명절은 김일성의 생일(415)과 김정일의 생일(216)에 이어 설날과 추석, 건국기념일(99), 노동당 창건기념일 등이다. 이때에는 대부분 명절 특별배급이라는 이름으로 쌀과 술, 식용유, 학용품, 과자 세트 등이 배급됐다. 하지만 경제난으로 인해 1980년대부터 그 질과 양이 저하되어 왔다는 것이 <아시아 프레스>의 현지 정보원에 의한 취재 결과이다.


특히 최근에는 조악한 국산품 양치 세트, 식용유 한 병, 학생들에게 과자 봉지 하나 정도가 보급되기도 했고, 이마저도 배급되지 않은 지역도 있었다고 한다. 또 나아가 올해 2월의 김정일 생일에 지급된 것을 마지막으로 전혀 명절 배급이 이뤄지지 않다고 한다. 한 북한 내 정보원은 북한 현지 사정을 이렇게 전했다.


일반 주민들에게 명절 배급은 아무것도 없다. 축제 분위기도 매년 희박해지고 있다. 자기 부담으로 배급을 준비해야 하는 공장과 기업에서도, 아무것도 주지 못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보안서(경찰)와 보위국(비밀경찰)에서는 자금을 자체 조달해서 식용유와 설탕이 조금 나왔을 뿐이다


다만 극히 일부의 무역회사에서는 종원들에게 돼지고기 1kg, 화학조미료 1kg, 설탕 2kg, 식용유 4.8kg, 중국산 집오리 한 마리를 주는 사치스러운 배급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극소수에 불과하다.

 

더 이상 공짜는 없다?

물론 이렇게 특별배급이 중단된 것은 당연히 경제 제재의 이유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바로 더 이상의 공짜는 없다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사회주의적인 경제 방식을 서서히 바꿔나가고 있다는 이야기다.


특히 지방 도시에서는 공공부문의 요금 징수를 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적인 방식이 아닐 수 없다. , 현재 김정은 정권을 사회주의적 체제를 서서히 바꿔가는 과정에서 자본주의 시스템을 조금씩 들여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민들의 의식을 바꾸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특히 향후 자본주의적 발전 방식이 불가피하게 북한에 유입될 수 없다는 점에서, 갑작스러운 개혁개방은 체제의 불안요소를 자극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북한 주민들은 동요를 하게 되고 김정은식의 사회주의 대한 전면 부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충격파를 사전에 없애겠다는 계획에서 특별 명절 배급이 점차 줄어든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반도 통일을 대하는 중국의 자세?
“중국은 이미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최대 압박 작전을 약화하고 있다. (…) 중국이 올해 봄까지는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했지만, 미국과 북한, 한국 사이의 외교적 해빙 이후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했다.” 이는 미국 의회의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의 연례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다. 만약 이 보고서의 보고 내용이 맞다면, 현재 북한과 중국은 전례 없는 유착관계에 있으며 이 둘의 동맹이 결국에는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중국과 북한, 복잡한 관계 이 보고서는 현재 다양한 근거를 들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선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동북지방의 일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 ▲북·중 국경지대에서 경제 활동과 관광이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 ▲중국과 북한이 경제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 고위 당국자 간 교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국이 북한의 ‘경제 발전’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이 향후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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