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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선제적 평화로 김정은에 대한 ‘믿음’ 전파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지속적으로 미국의 반발을 부르고 있다. 특히 미국과의 워킹그룹의 신설과 함께 양국 간의 갈등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강한 설득력을 얻고 있기도 하다. 이에 미국은 남한 정부의 독주를 막기 위한 협의체를 신설하고 모든 의사결정을 이 안에서 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선제적 평화를 통해서 김정은의 믿음을 확산시켜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 남한과 북한이 우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성큼성큼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김정은에 대한 전 세계의 시선도 그간의 의심에서 신뢰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전략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놀라운 광경 목도하고 있어

3(미국)가 특정 대상(북한)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을 때 이를 가장 확실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양자(남북한)가 화해하고 협력함으로써 특정 대상(북한)이 더 이상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은 증명해 내는 일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제3자가 양자의 협력 자체를 방해한다고 하더라도 양자는 속도를 내서 서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지켜보는 과정에서 제3자는 그제서야 특정 상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바로 이러한 전략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돌파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남한의 보수세력과 미국은 너무 속도를 내지 말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러한 속도마저 내지 않으면 북한에 대한 의심은 풀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물론 미국은 비핵화를 먼저 하라. 그러면 믿어주겠다는 입장이지만, 상응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비핵화를 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도 무리일 수가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남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최근 우리 국민들은 과거 70년 동안 목도할 수 없는 놀라운 장면들을 목격하고 있다. 첫 번째는 JSA의 비무장화와 일체의 적대 행외 금지에 대한 남북한의 합의다.

 

북한에 대한 신뢰, 확산될까?

JSA는 과거 남북분단의 상징이었으며 서로의 국경이 맞닿은 일촉즉발의 경계지대였다. 실제 이곳에서는 과거 도끼만행 사건이 일어났으며 최근 북한 군인의 귀순으로 인해 총격전까지 일어났던 곳이다. 그런데 최근 JSA가 비무장화가 됐고 조만간 남한 국민들 역시 이곳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됐다. 그간 한반도 평화에 대한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국민들이 직접 평화를 체감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이제 국민들은 JSA를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평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 또한, 1110시부터 남북한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만약 이러한 모습들이 평화적으로 안정된다면 북한을 바라보는 시선도 서서히 달라질 수 밖에 없다. 북한이 약속이라는 것을 하고, 그 약속이 순조롭게 잘 지켜진다면 북한에 대한 믿음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의 제재까지 어기면서 이러한 협력을 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 이러한 믿음의 증명은 향후 그 효과를 분명하게 낼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한반도 통일을 대하는 중국의 자세?
“중국은 이미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최대 압박 작전을 약화하고 있다. (…) 중국이 올해 봄까지는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했지만, 미국과 북한, 한국 사이의 외교적 해빙 이후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했다.” 이는 미국 의회의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의 연례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다. 만약 이 보고서의 보고 내용이 맞다면, 현재 북한과 중국은 전례 없는 유착관계에 있으며 이 둘의 동맹이 결국에는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중국과 북한, 복잡한 관계 이 보고서는 현재 다양한 근거를 들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선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동북지방의 일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 ▲북·중 국경지대에서 경제 활동과 관광이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 ▲중국과 북한이 경제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 고위 당국자 간 교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국이 북한의 ‘경제 발전’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이 향후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러한

박영선 의원, “신남북경협, 중소기업의 참여확대와 제도화 필요 ” 주장
박영선 민주당 의원(구로을, 4선)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한국적제3의길과 생각연구소 공동주최로 ‘남북경협:중소기업 참여확대와 상생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다. 박영선 의원은 세미나를 준비한 배경에 대해 “신남북경협이 만약 대기업과 재벌중심으로 진행되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고 장기적으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여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남북경협 참여 확대와 제도화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거의 중소기업 개별진출에서 공동진출 공동플랫폼 구성방안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세미나는 조봉현(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의 ‘중소기업의 신남북경협 참여방안’, 조성찬(토지+자유연구소 북중연구센터장)의 ‘북의 토지제도 변화와 시장 동향’, 박세범(주식회사 헤니 대표)의 ‘북한 황폐산림녹화 제안서’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된다. 조봉현 부소장은 남북경협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향과 참여구상, 추진 과제 등에 관해 발표한다. 조 부소장은 중소기업의 50%가

HRW가 말하는 북한의 인권은 어디까지인가. 상상이상으로 심각한 성폭력 실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이하 HRW)가 북한의 성폭력 실태를 폭로했다. HRW는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를 주최해 북한의 성폭력 실상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엔 지난 2015년 1월을 기점으로 2018년 7월까지 탈북민 10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후 피해사례를 종합해 작성한 문서다. HRW가 지목한 대표적인 성폭력 가해자는 북한 당의 고위관리를 비롯한 구금시설의 감시원과 심문관, 보안원(경찰)과 보위성(비밀경찰) 요원, 검사, 군인등으로 주로 높은 위치의 인물들이며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구금 시설에 갇혀있거나 생계유지를 위해 장사를 하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HRW 사무총장인 케네스 로스는 북한의 성폭력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아무런 대응조차 못하며 묵인할 뿐이며, 북한여성들이 법적인 대응조차 불가능한 실정임을 주장했다. 북한에서 이런 성폭력, 성범죄가 만연하는 이유로 북한내 여성들이 성차별을 받고 있으며, 국제적인 기준의 여성법이 마련되지 않음을 꼽았다. 또한 정부 관리들이 권리를 이용한 성폭행을 일삼는다는 점 또한 북한 정부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 보고서 발표에 따른 북한의 경우 예민하게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