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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면 목구멍’ 소동이 남긴 것



북한 리선권 위원장이 우리 재벌 총수들에게 했다는 말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리 위원장은 아니, 지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라고 말했고, 이 발언이 바로 우리 총수들을 향한 굴욕적인 언사라는 이야기다. 이후 정치권은 냉면 목구멍이라는 희화화된 쟁점으로 설전이 오갔다. 야당은 청와대와 여당을 두고 리선권 대변인이라고 쏘아붙이고 있고,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북한의 사과까지 요구하는 있는 상황이다. 과연 이러한 논쟁은 우리 정치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당시 화기애애한 분위기 가능성 작아

누군가의 이야기라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전달하고 해석해야 한다. 말에는 맥락이 있고 사소한 토씨 하나만 달라져도 해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과연 그러한 말이 진짜 있었느냐 하는 팩트에 대해서도 우선 확인이 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리 위원장의 냉면 목구멍은 우선 팩트에 대한 정확한 체크가 부재했다.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은 지난 5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냉면 목구멍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다.


확실치도 않은 루머를 가지고,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호들갑을 떠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다. 저도 그분들 앉은 테이블에서 몇 미터 안 떨어진 곳에 앉았었는데, 당시 분위기가 식사하러 갔을 때 바로 9.19 공동성명이 나와서 그 내용을 다들 보면서 정말 너무 좋은 합의가 나왔다 하면서 환호했다. 다들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리선권 위원장이 찬물을 끼얹는 그런 발언을 했을 리가 없다.


또한, 그는 설사 그런 말이 있었다고 해도 농담조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리 위원장이 그런 말을 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 맥락이 알려진 것과는 전혀 다를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지나친 침소봉대일 수도 있어

특히 매우 진중하게 다루어야 할 할 남북관계를 지나치게 희화화한다는 비판도 있다. 최근 바른비래당 이언주 의원은 자신의 유튜브에 출연해 지역사무실에서 물냉면을 먹으면서 냉면이 목구멍에 잘 넘어가는지 보겠다. 일단 저는 잘 넘어간다라고 말했다.


물론 이 의원은 북한에 대한 항의의 차원이라고는 하지만, 과연 이러한 항의가 시선을 끄는 것 이외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볼 일이다. 특히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역시 브리핑을 통해서 리선권 위원장의 발언이 남쪽의 예법이나 문화와 조금 다르다고 할지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갔을 때 받았던 엄청난 환대를 훼손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결국, 리 위원장의 사소한 일탈을 남북관계 전체로 확대해서 볼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다. 특히 이런 지엽적인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 쟁점화하는 야당들의 태도도 문제가 있다는 보는 견해가 많다. 중요한 것은 우리 민족의 평화와 통일이지, 사소한 말 한마디를 따로 떼어 내어 굴욕적이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지나치게 침소봉대가 아닐 수 없다. 타인의 잘못된 발언보다 때로는 우리 안의 잘못된 발언이 더 많다는 사실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반도 통일을 대하는 중국의 자세?
“중국은 이미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최대 압박 작전을 약화하고 있다. (…) 중국이 올해 봄까지는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했지만, 미국과 북한, 한국 사이의 외교적 해빙 이후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했다.” 이는 미국 의회의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의 연례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다. 만약 이 보고서의 보고 내용이 맞다면, 현재 북한과 중국은 전례 없는 유착관계에 있으며 이 둘의 동맹이 결국에는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중국과 북한, 복잡한 관계 이 보고서는 현재 다양한 근거를 들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선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동북지방의 일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 ▲북·중 국경지대에서 경제 활동과 관광이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 ▲중국과 북한이 경제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 고위 당국자 간 교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국이 북한의 ‘경제 발전’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이 향후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러한

박영선 의원, “신남북경협, 중소기업의 참여확대와 제도화 필요 ” 주장
박영선 민주당 의원(구로을, 4선)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한국적제3의길과 생각연구소 공동주최로 ‘남북경협:중소기업 참여확대와 상생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다. 박영선 의원은 세미나를 준비한 배경에 대해 “신남북경협이 만약 대기업과 재벌중심으로 진행되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고 장기적으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여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남북경협 참여 확대와 제도화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거의 중소기업 개별진출에서 공동진출 공동플랫폼 구성방안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세미나는 조봉현(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의 ‘중소기업의 신남북경협 참여방안’, 조성찬(토지+자유연구소 북중연구센터장)의 ‘북의 토지제도 변화와 시장 동향’, 박세범(주식회사 헤니 대표)의 ‘북한 황폐산림녹화 제안서’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된다. 조봉현 부소장은 남북경협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향과 참여구상, 추진 과제 등에 관해 발표한다. 조 부소장은 중소기업의 50%가

HRW가 말하는 북한의 인권은 어디까지인가. 상상이상으로 심각한 성폭력 실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이하 HRW)가 북한의 성폭력 실태를 폭로했다. HRW는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를 주최해 북한의 성폭력 실상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엔 지난 2015년 1월을 기점으로 2018년 7월까지 탈북민 10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후 피해사례를 종합해 작성한 문서다. HRW가 지목한 대표적인 성폭력 가해자는 북한 당의 고위관리를 비롯한 구금시설의 감시원과 심문관, 보안원(경찰)과 보위성(비밀경찰) 요원, 검사, 군인등으로 주로 높은 위치의 인물들이며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구금 시설에 갇혀있거나 생계유지를 위해 장사를 하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HRW 사무총장인 케네스 로스는 북한의 성폭력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아무런 대응조차 못하며 묵인할 뿐이며, 북한여성들이 법적인 대응조차 불가능한 실정임을 주장했다. 북한에서 이런 성폭력, 성범죄가 만연하는 이유로 북한내 여성들이 성차별을 받고 있으며, 국제적인 기준의 여성법이 마련되지 않음을 꼽았다. 또한 정부 관리들이 권리를 이용한 성폭행을 일삼는다는 점 또한 북한 정부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 보고서 발표에 따른 북한의 경우 예민하게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