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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남북협력은 계속된다



최근 북-미 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으며,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강국들의 셈법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현재 남북협력은 차근차근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남북은 지난 5일부터 한강과 임진강 하구 공동 이용을 위한 공동 수로 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조사는 일대 지역에 선박이 운항할 수 있는지 수심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는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처음 있는 역사적인 일이며, 향후 이 작업이 완료되면 골재 채취 사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염병 논의까지 한 걸음 더

이번 수로 조사는 남북 간 협력의 새로운 차원을 연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무엇보다 한강 하구는 골재 채취는 물론이고 관광·휴양 및 생태 보전 등 다목적 사업의 병행 추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정부는 남북이 공동으로 골재를 채취, 직접 이용하거나 판매 수익을 배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 2008년 경기개발연구원은 이를 통해 약 13조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분석한 바가 있다.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개성공단보다 먼저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특히 경기 김포시의 경우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남북 접경지역 간 교류협력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한강 남북에 있는 조강리 포구를 공유하고 있는 북한의 개풍군과 남한의 김포시가 자매결연을 통해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조강 통일경제특구조강 평화 대교를 건설하는 일이 주요 사업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 지난 7남북보건의료회담도 열렸다. 국제 정세의 변화로 애초에 계획했던 날보다 크게 늦춰졌지만, 의료 분야까지 남북이 함께 협력의 길로 나가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자리에서는 남북 간에 전염병 공동대응체계 구축과 보건의료 분야 협력에 대해서 상호 관심 사항을 폭넓게 교환했다.

 

평화 관련 석박사 코스까지 개설

또한, 최근 중소기업중앙회는 향후 활발해진 남북경협과 관련, 오는 12일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와 중소기업, 북한진출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중소기업이 남북경협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줄 예정이다. 특히 북한 평화자동차총회사 총사장을 지낸 조영서 한라대 교수가 북한 경제의 특성에 대한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라 중소기업인들이 더욱 심도 있게 북한을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강원대는 향후 남북 평화의 시대를 대비, 국내 최초로 평화학과 석박사 과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평화학과는 협력과 평화라는 큰 두 가지 개념을 통해 인문학 및 자연계열 등의 학문과 연계, 융합해 수업과정을 풀어나갈 예정이다.


현재 이런 활발한 교류와 통일 대비의 움직임들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은 물론, 관과 민간이 동시에 추진한다는 점에서 향후의 미래를 더욱 밝혀 주고 있다. 이런 노력이 계속해서 이뤄진다면,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은 한층 더 견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통일을 대하는 중국의 자세?
“중국은 이미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최대 압박 작전을 약화하고 있다. (…) 중국이 올해 봄까지는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했지만, 미국과 북한, 한국 사이의 외교적 해빙 이후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했다.” 이는 미국 의회의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의 연례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다. 만약 이 보고서의 보고 내용이 맞다면, 현재 북한과 중국은 전례 없는 유착관계에 있으며 이 둘의 동맹이 결국에는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중국과 북한, 복잡한 관계 이 보고서는 현재 다양한 근거를 들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선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동북지방의 일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 ▲북·중 국경지대에서 경제 활동과 관광이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 ▲중국과 북한이 경제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 고위 당국자 간 교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국이 북한의 ‘경제 발전’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이 향후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러한

박영선 의원, “신남북경협, 중소기업의 참여확대와 제도화 필요 ” 주장
박영선 민주당 의원(구로을, 4선)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한국적제3의길과 생각연구소 공동주최로 ‘남북경협:중소기업 참여확대와 상생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다. 박영선 의원은 세미나를 준비한 배경에 대해 “신남북경협이 만약 대기업과 재벌중심으로 진행되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고 장기적으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여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남북경협 참여 확대와 제도화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거의 중소기업 개별진출에서 공동진출 공동플랫폼 구성방안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세미나는 조봉현(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의 ‘중소기업의 신남북경협 참여방안’, 조성찬(토지+자유연구소 북중연구센터장)의 ‘북의 토지제도 변화와 시장 동향’, 박세범(주식회사 헤니 대표)의 ‘북한 황폐산림녹화 제안서’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된다. 조봉현 부소장은 남북경협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향과 참여구상, 추진 과제 등에 관해 발표한다. 조 부소장은 중소기업의 50%가

HRW가 말하는 북한의 인권은 어디까지인가. 상상이상으로 심각한 성폭력 실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이하 HRW)가 북한의 성폭력 실태를 폭로했다. HRW는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를 주최해 북한의 성폭력 실상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엔 지난 2015년 1월을 기점으로 2018년 7월까지 탈북민 10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후 피해사례를 종합해 작성한 문서다. HRW가 지목한 대표적인 성폭력 가해자는 북한 당의 고위관리를 비롯한 구금시설의 감시원과 심문관, 보안원(경찰)과 보위성(비밀경찰) 요원, 검사, 군인등으로 주로 높은 위치의 인물들이며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구금 시설에 갇혀있거나 생계유지를 위해 장사를 하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HRW 사무총장인 케네스 로스는 북한의 성폭력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아무런 대응조차 못하며 묵인할 뿐이며, 북한여성들이 법적인 대응조차 불가능한 실정임을 주장했다. 북한에서 이런 성폭력, 성범죄가 만연하는 이유로 북한내 여성들이 성차별을 받고 있으며, 국제적인 기준의 여성법이 마련되지 않음을 꼽았다. 또한 정부 관리들이 권리를 이용한 성폭행을 일삼는다는 점 또한 북한 정부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 보고서 발표에 따른 북한의 경우 예민하게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