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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北 민화협 결의문, 정말 문제 되나?



최근 한 시민단체의 결의문이 논란을 부르고 있다. 남북 범국민 통일운동 연대단체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이하 민화협)11월 초에 채택한 결의문에 민족문제는 누구의 승인도 필요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일부 인사들은 미국이나 주변 강대국의 이해를 완전히 배제하자는 입장으로서, 그 순수성이 의심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특히 이런 강경한 입장이 계속될 경우 견고한 한미동맹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으며, 더불어 남남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시각이다. 하지만 반대의 입장도 있다. 이는 민족문제를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에 대한 것일 뿐, 지나치게 이데올로기적으로 보지 말라는 의견이다.

 

민족 우선, 민족 중시의 관점

민화협은 지난 3~4일 북한 금강산에서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민화협 연대 및 상봉대회를 가진 뒤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민화협 연대모임 공동결의문이라는 이름의 이 결의문에는 통일과 민족문제를 대하는 민화협의 기본 입장이 드러난다. 우선 민화협은 이렇게 밝히고 있다.


남과 북이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며 번영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자주적 권리에 속하는 문제이며 우리 민족 자신이 결정할 문제다. 모든 문제를 민족 우선, 민족 중시의 관점과 입장에서 보고 대할 것이다. 높은 민족적 자존심과 과감한 결단으로 남북선언들에 천명된 조항들을 하나하나 실천해나갈 것이며 각계각층의 폭넓은 연대와 민족적 단합을 실현하는 것은 북남관계 개선과 선언이행의 굳건한 담보를 마련하는 중요한 문제다.”


이러한 결의문과 함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당시 행사를 할 때 양철식 북측 민화협 부위원장이 했던 발언이다. 그는 민족 내부 문제를 논하면서 구태여 그 누구의 눈치를 볼 것도 없으며 승인을 받을 필요도 없다. 누구든 민족 내부 문제에 끼어들어 간섭하려 하거나 북남관계를 저들의 이해관계에 종속시켜 농락시키려는 것을 절대 묵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사회 인식과 동떨어져 있다?

물론 이러한 결의문은 한민족으로서 얼마든 작성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이 결의문의 내용이 북한의 이념을 반영하고 있으며, 현재의 평화 정착 프로세스에서 국제 사회의 인식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다. 특히 국제 사회는 절대로 우리 민족 끼리라는 내용을 원치 않으면, 또한 대북제재 역시 늦추지 않을 태세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민족이 중심이 되는 통일 논의는 결국 북한식 통일 논의에 다름이 없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의견도 있다. 이러한 결의문을 지나치게 이념적으로 보지 말고 그저 민족적 차원의 상징적 합의라고 보는 것도 더 타당하다는 것.


특히 시민단체가 남북평화 프로세스의 기조를 바꾸지도 못하고 강대국의 이익을 조절할 권리도 없는 만큼, 민족의 단합을 강조하는 상징적인 선언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이야기다. 또한, 앞으로도 통일에 대해서는 진보나 보수의 차원에서 다양한 논의가 나올 것이니만큼, 지나치게 민감한 대응은 통일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막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통일을 대하는 중국의 자세?
“중국은 이미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최대 압박 작전을 약화하고 있다. (…) 중국이 올해 봄까지는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했지만, 미국과 북한, 한국 사이의 외교적 해빙 이후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했다.” 이는 미국 의회의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의 연례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다. 만약 이 보고서의 보고 내용이 맞다면, 현재 북한과 중국은 전례 없는 유착관계에 있으며 이 둘의 동맹이 결국에는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중국과 북한, 복잡한 관계 이 보고서는 현재 다양한 근거를 들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선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동북지방의 일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 ▲북·중 국경지대에서 경제 활동과 관광이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 ▲중국과 북한이 경제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 고위 당국자 간 교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국이 북한의 ‘경제 발전’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이 향후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러한

박영선 의원, “신남북경협, 중소기업의 참여확대와 제도화 필요 ” 주장
박영선 민주당 의원(구로을, 4선)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한국적제3의길과 생각연구소 공동주최로 ‘남북경협:중소기업 참여확대와 상생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다. 박영선 의원은 세미나를 준비한 배경에 대해 “신남북경협이 만약 대기업과 재벌중심으로 진행되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고 장기적으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여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남북경협 참여 확대와 제도화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거의 중소기업 개별진출에서 공동진출 공동플랫폼 구성방안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세미나는 조봉현(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의 ‘중소기업의 신남북경협 참여방안’, 조성찬(토지+자유연구소 북중연구센터장)의 ‘북의 토지제도 변화와 시장 동향’, 박세범(주식회사 헤니 대표)의 ‘북한 황폐산림녹화 제안서’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된다. 조봉현 부소장은 남북경협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향과 참여구상, 추진 과제 등에 관해 발표한다. 조 부소장은 중소기업의 50%가

HRW가 말하는 북한의 인권은 어디까지인가. 상상이상으로 심각한 성폭력 실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이하 HRW)가 북한의 성폭력 실태를 폭로했다. HRW는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를 주최해 북한의 성폭력 실상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엔 지난 2015년 1월을 기점으로 2018년 7월까지 탈북민 10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후 피해사례를 종합해 작성한 문서다. HRW가 지목한 대표적인 성폭력 가해자는 북한 당의 고위관리를 비롯한 구금시설의 감시원과 심문관, 보안원(경찰)과 보위성(비밀경찰) 요원, 검사, 군인등으로 주로 높은 위치의 인물들이며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구금 시설에 갇혀있거나 생계유지를 위해 장사를 하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HRW 사무총장인 케네스 로스는 북한의 성폭력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아무런 대응조차 못하며 묵인할 뿐이며, 북한여성들이 법적인 대응조차 불가능한 실정임을 주장했다. 북한에서 이런 성폭력, 성범죄가 만연하는 이유로 북한내 여성들이 성차별을 받고 있으며, 국제적인 기준의 여성법이 마련되지 않음을 꼽았다. 또한 정부 관리들이 권리를 이용한 성폭행을 일삼는다는 점 또한 북한 정부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 보고서 발표에 따른 북한의 경우 예민하게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