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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평화 로드맵 초안, 어떤 내용 담기나?

최근 한반도 평화 및 비핵화의 논에서 반대를 일관하며 한발짝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던 자유한국당이 평화 로드맵 초안을 완성해 눈길을 끌고 있다. 골자는 () 비핵화 조치, () 검증에 따른 대북제재 완화 및 종전선언 추진이다. 아직 완성본은 아니지만, 우선 초안이라고 완성된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 최종본에는 북한 인권과 6·25전쟁 납북자 문제 등에 대한 의견도 폭넓게 게재될 것으로 보인다.

 

굴종적 평화 정책 멈춰라

최근 한국당 비대위가 김병준 위원장에게 초안을 보고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아직 네이밍 작업과 전문가 자문 등의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당장 공개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보고서 자체는 향후 남북평화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기본 입장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종본 작성까지는 향후 1~2주 정도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우선 눈에 띄는 대목은 현재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가 추진하고 있는 평화정책이 굴종적 평화정책이라고 판단하는 점이다. 남과 북이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평화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구걸하는 식으로 평화를 억지로 가져오려고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남한 정부는 굴종을 기꺼이 감수하고 있으며, 이러한 평화를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고 한다는 것. 특히 이러한 판단의 배경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계속해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활용하고 있다는 인식이 작용하고 있다. 물론 자유한국당은 이제까지 이뤄진 북한의 비핵화 노력에도 큰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다. <문화일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한다.

 

핵 신고 검증 있어야

정부 여당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고,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시설 일부를 철거한 것을 두고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실질적 조치의 전제는 북한이 모든 핵 관련 정보를 신고하고 이에 따른 검증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다. 일련의 조치는 타임 테이블에 따라 12년 이내에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자유한국당은 구체적인 방안도 만들었다고 한다. 대북 정책의 구체적 방안으로 핵 신고·검증 등 실질적 비핵화 조치 이후 대북제재 완화 실질적 비핵화 조치 이후 종전선언 추진 구체적 비핵화 타임테이블 마련 등의 내용이 그것이다. 이 방안은 현재의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자유한국당은 이제까지 다뤄지지 않은 또 다른 내용도 담고 있다. 예를 들면 인권이나 납북자 문제, 그리고 대량파괴무기(WMD) 문제 등도 역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과정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것.


특히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서는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당당하게 논의를 이끌어가지 못하는 만큼, 자유한국당이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의 이러한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의논은 일단 그 자체로 매우 긍정적인 것이 아닐 수 없다. 여당의 정책을 견제하고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로드맵이 또 한번의 발목잡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일각의 우려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한반도 평화가 곧 세계평화"… 평창 띄우기
문희상 국회의장이 9일 ‘2019 평창평화포럼’에 참석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한반도 평화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신호탄이었다”고 평하면서 “평창에서 시작한 평화 분위기는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문 의장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곧 세계평화 프로세스”라며 평창 동계올림픽이 기점으로 작용했다고도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문 의장과 발맞춰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굴린 작은 눈덩이가 평화의 눈사람이 됐다”며 평창올림픽의 효과와 영향에 대해 자찬했다. 그는 또한 2‧27 북미정상회담은 “평창이 준 기적 같은 선물”이라고 평했다.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이 같은 ‘평창 띄우기’는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드러나고 있는 부작용을 덮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프랑스24의 보도를 인용한 스포츠서울은 “전세계 최고 스키 선수들과 스케이터들이 금메달을 바라보며 뜨거운 경쟁을 벌였던 장소가 일년 후 텅 비었다. 현재 평창엔 열기는 사라지고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논쟁만 벌어지고 있다. 올림픽 경기장을 비롯한 시설 유지비에 대한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며 축제 이후의 암울한 현실을 꼬집었다. 실제로

음식물 쓰레기 더미를 활용한 '산유국의 꿈' 두일기업연구소 박진규 소장
국제사회의 키워드는 단연 녹색성장이다. 2013년부터는 유기성폐액은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고 있다. 세계는 지금 환경파괴의 주범인 탄소경제에서 녹색경제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저탄소 친환경기업인 두일기업연구소(소장 박진규)는 음식쓰레기, 축산분뇨 등 유기성 폐액을 활용하여 그린가스(혼합청정연료)를 개발하여 음식쓰레기더미에서 산유국의 꿈을 키우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9일 경산에 있는 연구소에서 시연회가 개최되어 다시한번 굴뚝없는 소각로의 비전의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장이 되었다. 박진규 소장(65)은 대구출신이다. 박 소장을 아는 사람들은 그를 세계적인 천재라고 입을 모은다. 그는 장영실선생국제과학문화상을 수상하였고 대한민국 건설환경기술상, 2010년 10월 제 24회 일본 세계 천재회의 출품작인 유기성 폐수 자원화와 굴뚝 없는 소각로로 금메달을 수상하는 등 열 손가락으로 다 꼽을 수 없을 만큼 수상한 천재발명가다. 현재 발명특허만도 100가지가 넘는다. 두일기업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부품은 수만 가지가 넘는다. 이들의 가치를 각각 1원으로 산정해도 10억 원이 넘는다고 할 만큼 엄청난 투자를 했음을 웅변으로 증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