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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선거 끝, 한반도 비핵화, 어디로 가나?




미국의 중간선거가 끝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직후 오늘 밤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 모두에게 감사하다라는 트윗을 날렸다. 하지만 그의 자축과는 다르게 트럼프 행정부는 날개 하나를 잃어버렸다. 그간 공화당은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장악했다. 하지만 하원을 민주당에 빼앗겼으며 이제 다수당은 민주당이 됐다.


향후 민주당은 법률안과 예산안 심의에서부터 청문회, 증인 소환, 문서 조사 등에 관해서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게 됐다. 이는 곧 트럼프 대통령의 향후 행보에 강력한 제제 장치가 생겼다는 의미이다. 이제껏 북한 문제를 주도해왔던 그의 행보에도 일정 정도 균열이 생기게 됐다.

 

트럼프도 민주당도 신중 모드 돌입

향후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가질 입장은 신중 모드이다. 이는 민주당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애초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회담을 이번 선거에 일정 정도 활용하려고 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에 얽매이지 않겠다라고 선언해버렸다. -미 회담과 중간선거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린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중간선거도 끝난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급진적인 정책을 취할 이유는 전혀 없다. 오히려 민주당의 공격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신중한 자세를 취해만 한다. 민주당은 당연히 신중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까지 북한 문제의 주도권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빼앗겨 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장악하려고 할 것은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트럼프가 그간 해왔던 대북 기조에 대해서 계속 비판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다. 이래저래 북한 문제는 이제 () 비핵화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은 곧 북한도 새로운 전략을 짜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제까지의 미국의 상응 조치에 대한 논리만으로는 이제 더는 미국을 설득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이다.

 

한반도 운전자론 재등장?

특히 최근 북-미 고위급 회담이 전격 연기된 것도 이러한 변화된 환경에 대한 시그널일 수도 있다. 트럼프 역시 선거 선과를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섣불리 회담할 필요는 없었기 때문이다. 북한 역시 일단 선거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라는 입장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러한 바뀐 정치 지형도에서 문재인 운전자론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북한 핵 문제와 관련, ‘2차 교착상태가 될 것이다라고 입을 모은다. 미국의 선 비핵화와 북한 상응 조치가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앞으로 끌고 갈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북한을 설득하는 쪽에 힘을 실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현 상태에서 미국을 설득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더불어 이번에 민주당이 하원에서 승리하면서, 이제 그 설득의 대상은 트럼프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로까지 확장됐다. 힘겨운 싸움이 아닐 수 없다. 이보다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하기가 더 쉽다. 그런 점에서 이제 공은 또다시 우리나라로 넘어왔다. 한반도의 상황은 여전히 살얼음판이며 또한 넘어야 할 난관도 적지 않다.


한반도 통일을 대하는 중국의 자세?
“중국은 이미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최대 압박 작전을 약화하고 있다. (…) 중국이 올해 봄까지는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했지만, 미국과 북한, 한국 사이의 외교적 해빙 이후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했다.” 이는 미국 의회의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의 연례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다. 만약 이 보고서의 보고 내용이 맞다면, 현재 북한과 중국은 전례 없는 유착관계에 있으며 이 둘의 동맹이 결국에는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중국과 북한, 복잡한 관계 이 보고서는 현재 다양한 근거를 들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선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동북지방의 일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 ▲북·중 국경지대에서 경제 활동과 관광이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 ▲중국과 북한이 경제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 고위 당국자 간 교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국이 북한의 ‘경제 발전’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이 향후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러한

박영선 의원, “신남북경협, 중소기업의 참여확대와 제도화 필요 ” 주장
박영선 민주당 의원(구로을, 4선)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한국적제3의길과 생각연구소 공동주최로 ‘남북경협:중소기업 참여확대와 상생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다. 박영선 의원은 세미나를 준비한 배경에 대해 “신남북경협이 만약 대기업과 재벌중심으로 진행되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고 장기적으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여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남북경협 참여 확대와 제도화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거의 중소기업 개별진출에서 공동진출 공동플랫폼 구성방안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세미나는 조봉현(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의 ‘중소기업의 신남북경협 참여방안’, 조성찬(토지+자유연구소 북중연구센터장)의 ‘북의 토지제도 변화와 시장 동향’, 박세범(주식회사 헤니 대표)의 ‘북한 황폐산림녹화 제안서’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된다. 조봉현 부소장은 남북경협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향과 참여구상, 추진 과제 등에 관해 발표한다. 조 부소장은 중소기업의 50%가

HRW가 말하는 북한의 인권은 어디까지인가. 상상이상으로 심각한 성폭력 실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이하 HRW)가 북한의 성폭력 실태를 폭로했다. HRW는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를 주최해 북한의 성폭력 실상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엔 지난 2015년 1월을 기점으로 2018년 7월까지 탈북민 10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후 피해사례를 종합해 작성한 문서다. HRW가 지목한 대표적인 성폭력 가해자는 북한 당의 고위관리를 비롯한 구금시설의 감시원과 심문관, 보안원(경찰)과 보위성(비밀경찰) 요원, 검사, 군인등으로 주로 높은 위치의 인물들이며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구금 시설에 갇혀있거나 생계유지를 위해 장사를 하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HRW 사무총장인 케네스 로스는 북한의 성폭력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아무런 대응조차 못하며 묵인할 뿐이며, 북한여성들이 법적인 대응조차 불가능한 실정임을 주장했다. 북한에서 이런 성폭력, 성범죄가 만연하는 이유로 북한내 여성들이 성차별을 받고 있으며, 국제적인 기준의 여성법이 마련되지 않음을 꼽았다. 또한 정부 관리들이 권리를 이용한 성폭행을 일삼는다는 점 또한 북한 정부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 보고서 발표에 따른 북한의 경우 예민하게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