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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협상의 동력을 잃은 것은 아니다.” 최근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연기되면서 이에 대한 외교 당국의 브리핑 중 일부이다. 여기에 발맞춰 미국 국무부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진행 중인 대화(ongoing conversation)는 계속될 것이다.”


두 말은 현재 한반도의 문제에 대한 현실을 매우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협상의 동력을 잃지 않았다는 것은 일단 협상 자체는 멈추었다라는 이야기며 진행 중인 대화는 계속된다는 말은 새로운 대화는 하지 않겠다라는 말이다. 이렇게 한반도 평화 문제가 교착상태에 빠진 것은 무엇보다 북한이 지나치게 망설이기 때문이다. 지금 북한은 무엇을 망설이고 있는 것일까?

 

명분 없으면 김정은도 권력 기반 잃어

그간 미국은 끈질기게 북한을 압박하면서 핵 검증을 받고, 핵 리스트를 제출하라고 해왔다. 하지만 북한은 이에 대해 일종의 살라미 전술을 통해서 이를 지연하면서 상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대응해왔다. 그러나 최근 전세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미국은 더는 협상에 열의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 역시 급하게 정상회담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북한이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 부닥친 것이다. 그런데도 북한은 여전히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기를 망설이고 있다.


북한이 망설이는 이유는 우선 미국에 굴욕적인 대우를 당할 수 없다는 점 때문이다. 분단 이후부터 지난 70년 동안 북한은 끊임없이 미 제국주의와의 투쟁을 독려했다. 비록 경제 대국으로 가겠다는 명분이 있지만, 미국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당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깊을 수밖에 없다. 이는 북한 주민에 대한 체면도 서지 않는다. 이는 곧 김정은 위원장의 권력 기반에도 영향을 미친다. 북한 군부 내에 새롭게 강경한 분위기가 시작되면 김정은 위원장도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새로운 기회 다가오기 쉽지 않아

더불어 미국에 대한 신뢰 역시 북한이 망설이는 이유이다. 정작 성실하게 비핵화를 했지만, 대북제재가 완화되지 않는다든지, 혹은 체제의 유지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는 북한으로서도 매우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미국과 조금씩 기브앤 테이크를 해야 한다는 것이 북한의 입장일 수가 있다. 따라서 한꺼번에 비핵화하는 것에 대해 망설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북한의 ·경제 병진 노선 부활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 물론 이는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일 수도 있다. 협상이 잘되지 않으면 모든 가능성을 엎으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겠다고 위협을 하는 전술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러한 벼랑 끝 전술이 먹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만약 북한이 이번에도 국제 사회의 신뢰를 잃는다면 앞으로 최소 10년 이상은 이런 신뢰를 얻을 기회가 없다. 이는 우리 남한으로서도 큰 손해가 아닐 수 없다. 북한과의 경협은 우리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이제 망설임을 멈추고 조금 더 전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그래야만 남북이 진정한 윈-윈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통일을 대하는 중국의 자세?
“중국은 이미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최대 압박 작전을 약화하고 있다. (…) 중국이 올해 봄까지는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했지만, 미국과 북한, 한국 사이의 외교적 해빙 이후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했다.” 이는 미국 의회의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의 연례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다. 만약 이 보고서의 보고 내용이 맞다면, 현재 북한과 중국은 전례 없는 유착관계에 있으며 이 둘의 동맹이 결국에는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중국과 북한, 복잡한 관계 이 보고서는 현재 다양한 근거를 들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선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동북지방의 일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 ▲북·중 국경지대에서 경제 활동과 관광이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 ▲중국과 북한이 경제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 고위 당국자 간 교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국이 북한의 ‘경제 발전’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이 향후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러한

박영선 의원, “신남북경협, 중소기업의 참여확대와 제도화 필요 ” 주장
박영선 민주당 의원(구로을, 4선)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한국적제3의길과 생각연구소 공동주최로 ‘남북경협:중소기업 참여확대와 상생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다. 박영선 의원은 세미나를 준비한 배경에 대해 “신남북경협이 만약 대기업과 재벌중심으로 진행되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고 장기적으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여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남북경협 참여 확대와 제도화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거의 중소기업 개별진출에서 공동진출 공동플랫폼 구성방안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세미나는 조봉현(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의 ‘중소기업의 신남북경협 참여방안’, 조성찬(토지+자유연구소 북중연구센터장)의 ‘북의 토지제도 변화와 시장 동향’, 박세범(주식회사 헤니 대표)의 ‘북한 황폐산림녹화 제안서’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된다. 조봉현 부소장은 남북경협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향과 참여구상, 추진 과제 등에 관해 발표한다. 조 부소장은 중소기업의 50%가

HRW가 말하는 북한의 인권은 어디까지인가. 상상이상으로 심각한 성폭력 실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이하 HRW)가 북한의 성폭력 실태를 폭로했다. HRW는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를 주최해 북한의 성폭력 실상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엔 지난 2015년 1월을 기점으로 2018년 7월까지 탈북민 10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후 피해사례를 종합해 작성한 문서다. HRW가 지목한 대표적인 성폭력 가해자는 북한 당의 고위관리를 비롯한 구금시설의 감시원과 심문관, 보안원(경찰)과 보위성(비밀경찰) 요원, 검사, 군인등으로 주로 높은 위치의 인물들이며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구금 시설에 갇혀있거나 생계유지를 위해 장사를 하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HRW 사무총장인 케네스 로스는 북한의 성폭력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아무런 대응조차 못하며 묵인할 뿐이며, 북한여성들이 법적인 대응조차 불가능한 실정임을 주장했다. 북한에서 이런 성폭력, 성범죄가 만연하는 이유로 북한내 여성들이 성차별을 받고 있으며, 국제적인 기준의 여성법이 마련되지 않음을 꼽았다. 또한 정부 관리들이 권리를 이용한 성폭행을 일삼는다는 점 또한 북한 정부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 보고서 발표에 따른 북한의 경우 예민하게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