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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북한 비핵화 협상 장기전 준비하나



중간선거에 패배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2차 북-미 정상회담 의지를 재확인 했다. 최근 갑자기 미뤄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조선노동당 부위원장과의 고위급회담도 다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간선거 기간 동안 미뤄진 북한 비핵화 협상의 재개 의지를 밝힌 것으로 읽힌다. 다만 민주당의 승리로 돌아간 하원 선거와 2년 뒤 트럼프의 재선을 고려하면 북미 협상은 장기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북미 2차 정상회담 시기에 대한 질문에 내년 초 언젠가라고 답했다.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의 고위급회담에 관해서는 잡히고 있는 출장들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꾸려고 한다. 다른 날 만나려고 한다회담 일정은 다시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는 제재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서두를 것 없다고 말하고 나는 제재들을 해제하고 싶다. 그러나 그들(북한) 역시 호응을 해야 한다. 쌍방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고위급회담 연기는 북한의 요청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8(현지시간)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유엔본부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회담 연기를 해야 한다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준비가 되지 않아 연기를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헤일리 대사는 우리는 이미 많은 당근을 내놓았고 채찍을 거두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제재를 물리는 것을 보증할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제재 유지를 강조하는 비교적 침착한 미국 측의 대응에는 북한 비핵화 협상을 장기전으로 이끌어 가고자 하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은 핵경제 병진노선으로 돌아갈 것을 경고하며 미국에 대한 압박을 시도한 바 있다.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동창리 핵미사일 시험장 폐쇄와 영변 핵시설 사찰 허용 등을 이유로 미국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은 선 비핵화 후 제재완화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북핵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야 할 요인이 줄어들었다. 하원을 민주당에 내주긴 했지만 상원에서 승리해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선거 이후 공화당 인사들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북핵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대북 정책에 부정적인 하원과 북한과 정상화를 원치 않는 의회의 눈치를 봐야 한다. 특히 대북 제재 완화와 해제, 평화협정 체결 등은 미 의회 동의가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협상 카드가 줄어든 것이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 상황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대북 관계 정상화에 매진할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트럼프는 북한과의 문제를 2년 뒤 재선을 위해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제재완화에 목을 매고 있는 북한과는 전혀 다른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트럼프 측에서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의 판을 깨지만 않는다면 당장 극적인 진전을 보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북한과의 모멘텀을 이어가고 외교적 성과를 위해 재선 전까지 승부를 보려 할 가능성이 크다. 상황이 장기화 될 경우 북한이 테이블에서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 북미 협상이 지연되거나 차질이 생길 경우 가장 크게 피해를 입는 쪽을 우리나라가 된다. 미국과 국제 사회의 지지가 없다면 남북 경협 사업의 진행은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준비를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 북한과의 관계에 비관적인 미국 내부 분위기에 따라 트럼프의 행방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 427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질 때마다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다. 이번에도 동력을 불어넣고 양국의 신뢰를 보증할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 결국 다시 북미의 중재자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 진 것이다.


한반도 통일을 대하는 중국의 자세?
“중국은 이미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최대 압박 작전을 약화하고 있다. (…) 중국이 올해 봄까지는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했지만, 미국과 북한, 한국 사이의 외교적 해빙 이후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했다.” 이는 미국 의회의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의 연례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다. 만약 이 보고서의 보고 내용이 맞다면, 현재 북한과 중국은 전례 없는 유착관계에 있으며 이 둘의 동맹이 결국에는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중국과 북한, 복잡한 관계 이 보고서는 현재 다양한 근거를 들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선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동북지방의 일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 ▲북·중 국경지대에서 경제 활동과 관광이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 ▲중국과 북한이 경제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 고위 당국자 간 교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국이 북한의 ‘경제 발전’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이 향후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러한

박영선 의원, “신남북경협, 중소기업의 참여확대와 제도화 필요 ” 주장
박영선 민주당 의원(구로을, 4선)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한국적제3의길과 생각연구소 공동주최로 ‘남북경협:중소기업 참여확대와 상생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다. 박영선 의원은 세미나를 준비한 배경에 대해 “신남북경협이 만약 대기업과 재벌중심으로 진행되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고 장기적으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여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남북경협 참여 확대와 제도화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거의 중소기업 개별진출에서 공동진출 공동플랫폼 구성방안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세미나는 조봉현(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의 ‘중소기업의 신남북경협 참여방안’, 조성찬(토지+자유연구소 북중연구센터장)의 ‘북의 토지제도 변화와 시장 동향’, 박세범(주식회사 헤니 대표)의 ‘북한 황폐산림녹화 제안서’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된다. 조봉현 부소장은 남북경협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향과 참여구상, 추진 과제 등에 관해 발표한다. 조 부소장은 중소기업의 50%가

HRW가 말하는 북한의 인권은 어디까지인가. 상상이상으로 심각한 성폭력 실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이하 HRW)가 북한의 성폭력 실태를 폭로했다. HRW는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를 주최해 북한의 성폭력 실상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엔 지난 2015년 1월을 기점으로 2018년 7월까지 탈북민 10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후 피해사례를 종합해 작성한 문서다. HRW가 지목한 대표적인 성폭력 가해자는 북한 당의 고위관리를 비롯한 구금시설의 감시원과 심문관, 보안원(경찰)과 보위성(비밀경찰) 요원, 검사, 군인등으로 주로 높은 위치의 인물들이며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구금 시설에 갇혀있거나 생계유지를 위해 장사를 하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HRW 사무총장인 케네스 로스는 북한의 성폭력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아무런 대응조차 못하며 묵인할 뿐이며, 북한여성들이 법적인 대응조차 불가능한 실정임을 주장했다. 북한에서 이런 성폭력, 성범죄가 만연하는 이유로 북한내 여성들이 성차별을 받고 있으며, 국제적인 기준의 여성법이 마련되지 않음을 꼽았다. 또한 정부 관리들이 권리를 이용한 성폭행을 일삼는다는 점 또한 북한 정부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 보고서 발표에 따른 북한의 경우 예민하게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