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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에 대한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예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반도 평화, 번영 및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서명했다. 이 엄청난 사건을 전해 듣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한국일보에서 주최한 코라시아 포럼서밋 스피치에서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인도네시아 전 대통령이 한 말이다. 메가와티 전 대통령은 2000년대 초반 대북 메신저로 활동한 경험이 있다. 그만큼 북한과 남한을 잘 알고 있다는 이야기다. 특히 그녀는 행사에서 남북의 평화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는 것은 물론, 현 상황에 대한 자신만의 의견, 그리고 향후 남북한의 미래에 관해서도 이야기했다.

 

아시아 국가 통합의 상징

메가와티 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제5대 대통령이자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다. 그녀의 아버지는 인도네시아의 초대 대통령. 아버지를 이어 딸이 국가를 이끈 매우 드문 사례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그녀는 아버지를 통해서 김정일 국무위원장과 인연을 맺었으며, 이러한 인연 덕분에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평양과 서울을 방문하며 남북관계 가교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런 경험이 있기에 현재의 남북한의 상황에 대해 누구보다도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그녀는 이번 평화정착 프로세스에 아시아 국가 통합의 상징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한반도는 아시아 국가의 주권을 상징하는 반도이다. 양국 지도자들이 맺은 평화 협정은 지구상의 모든 국가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는 원칙을 정치적으로 보여줬다.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오고 나면, 아시아의 의무는 이 평화를 지속해서 지키고 채우는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는 아시아 국가 통합의 상징이 될 것이다.”


특히 메가와티 전 많은 사람이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올 것인지 확신하지 못하지만 나는 한반도에 평화가 올 것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믿는 이유는 남북의 국민을 모두 만나봤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반도 분쟁 해결 토대

특히 그녀는 자신과 북한의 인연을 소개하기도 했다. 지난 1965년 김일성 주석이 자카르타를 방문, 자신의 아버지인 수카르노 대통령을 만났다는 것. 그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동석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때 처음으로 그녀는 김 위원장을 만났다고 한다. 당시 자신의 아버지는 김일성 주석에게 인도네시아 토종 꽃인 보라색 난초를 선물했으며 그 꽃을 김일성리아라고 불렀다고 한다. 그리고 결국 그 꽃은 북한의 국화가 되었다는 이야기.


이러한 인연이 계기가 되어 그녀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남북관계 교착 국면에서 남한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평양을 방문했으며 또한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2017년 메가와티 전 대통령을 만나, 남북관계에 대해서 요청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더불어 그녀는 이번 남북한의 평화 진전에 대해서 지도자들이 마주 앉아서 민주적 절차를 이행하고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의견을 표하고, 문제를 논의하며, 평화의 원칙과 개념에 합의했다. 이는 지금껏 지속한 한반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토대가 됐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반도 통일을 대하는 중국의 자세?
“중국은 이미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최대 압박 작전을 약화하고 있다. (…) 중국이 올해 봄까지는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했지만, 미국과 북한, 한국 사이의 외교적 해빙 이후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했다.” 이는 미국 의회의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의 연례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다. 만약 이 보고서의 보고 내용이 맞다면, 현재 북한과 중국은 전례 없는 유착관계에 있으며 이 둘의 동맹이 결국에는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중국과 북한, 복잡한 관계 이 보고서는 현재 다양한 근거를 들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선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동북지방의 일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 ▲북·중 국경지대에서 경제 활동과 관광이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 ▲중국과 북한이 경제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 고위 당국자 간 교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국이 북한의 ‘경제 발전’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이 향후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러한

박영선 의원, “신남북경협, 중소기업의 참여확대와 제도화 필요 ” 주장
박영선 민주당 의원(구로을, 4선)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한국적제3의길과 생각연구소 공동주최로 ‘남북경협:중소기업 참여확대와 상생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다. 박영선 의원은 세미나를 준비한 배경에 대해 “신남북경협이 만약 대기업과 재벌중심으로 진행되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고 장기적으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여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남북경협 참여 확대와 제도화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거의 중소기업 개별진출에서 공동진출 공동플랫폼 구성방안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세미나는 조봉현(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의 ‘중소기업의 신남북경협 참여방안’, 조성찬(토지+자유연구소 북중연구센터장)의 ‘북의 토지제도 변화와 시장 동향’, 박세범(주식회사 헤니 대표)의 ‘북한 황폐산림녹화 제안서’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된다. 조봉현 부소장은 남북경협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향과 참여구상, 추진 과제 등에 관해 발표한다. 조 부소장은 중소기업의 50%가

HRW가 말하는 북한의 인권은 어디까지인가. 상상이상으로 심각한 성폭력 실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이하 HRW)가 북한의 성폭력 실태를 폭로했다. HRW는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를 주최해 북한의 성폭력 실상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엔 지난 2015년 1월을 기점으로 2018년 7월까지 탈북민 10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후 피해사례를 종합해 작성한 문서다. HRW가 지목한 대표적인 성폭력 가해자는 북한 당의 고위관리를 비롯한 구금시설의 감시원과 심문관, 보안원(경찰)과 보위성(비밀경찰) 요원, 검사, 군인등으로 주로 높은 위치의 인물들이며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구금 시설에 갇혀있거나 생계유지를 위해 장사를 하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HRW 사무총장인 케네스 로스는 북한의 성폭력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아무런 대응조차 못하며 묵인할 뿐이며, 북한여성들이 법적인 대응조차 불가능한 실정임을 주장했다. 북한에서 이런 성폭력, 성범죄가 만연하는 이유로 북한내 여성들이 성차별을 받고 있으며, 국제적인 기준의 여성법이 마련되지 않음을 꼽았다. 또한 정부 관리들이 권리를 이용한 성폭행을 일삼는다는 점 또한 북한 정부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 보고서 발표에 따른 북한의 경우 예민하게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