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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귤, 고도의 정치적 행위



이번에 청와대가 북한에 귤 200톤을 보낸 것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함의가 있다. 이는 이 곧 단순한 이 아니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물론 청와대는 여기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한다고 했지만 귤을 선택했다는 것, 그리고 그것도 한라산 귤이라는 점, 통일부 차관이 직접 북으로 갔다는 점은 충분히 귤에 대한 정치적 함의를 예상케 한다. 따라서 이번 귤 상자 전달은 단순한 답례품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왜 한라산 귤일까?

최근 한 언론은 이번의 귤 선물에 대해서 ·비난전와중에 에 귤 200t 선물한 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제목으로만 보자면 해당 언론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웬 귤 선물이냐?’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듯 하다. 하지만 청와대의 의도를 읽지 못하면 정말로 이번 선물은 뜬금없다는 해석을 할 수도 있다.


우선 이번 귤이 한라산 귤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은 기자들과의 산행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거론하면서 한라에서 백두라는 말도 있듯이 김 위원장에게 한라산을 구경시켜주고 싶다는 발언을 했다. 그런 점에서 청와대가 보낸 한라산 귤어서 답방을 오라는 강력한 외교적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지금과 같이 경색된 북-미 관계에서 파열음을 낼 수 있는 정치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남북 정상이 다시금 손을 잡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 전 세계의 전파를 탄다면, 여전히 많은 사람이 남북에 평화가 오긴 오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비핵화나 경제 제재 완화와 같은 행위들은 없더라도, ‘분위기 조성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차관이 직접 북한으로 간 이유는?

더불어 이번에 귤은 통일부 차관이 직접 전달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선물을 할 때는 주로 아랫사람이 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통일부 차관이 직접 갔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그런 점에서 이번 북한행에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매우 구체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이뤄지게 되면 미국도 우리의 행보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비록 북한 경제 제재의 고삐는 자신들이 쥐고 있다고 하지만, 남북이 이렇게 화해와 평화의 길로 계속 들어서는 모습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이번 귤 선물은 청와대의 국면 전환용이라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이 매우 명민하게 남북미 관계를 이끌어 가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지금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이야기다. 특히 적절한 시그널을 배합한 선물을 통해서 선보이는 고도의 정치력은 이제껏 우리 외교사에서는 거의 보지 못했던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반도 통일을 대하는 중국의 자세?
“중국은 이미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최대 압박 작전을 약화하고 있다. (…) 중국이 올해 봄까지는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했지만, 미국과 북한, 한국 사이의 외교적 해빙 이후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했다.” 이는 미국 의회의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의 연례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다. 만약 이 보고서의 보고 내용이 맞다면, 현재 북한과 중국은 전례 없는 유착관계에 있으며 이 둘의 동맹이 결국에는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중국과 북한, 복잡한 관계 이 보고서는 현재 다양한 근거를 들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선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동북지방의 일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 ▲북·중 국경지대에서 경제 활동과 관광이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 ▲중국과 북한이 경제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 고위 당국자 간 교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국이 북한의 ‘경제 발전’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이 향후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러한

박영선 의원, “신남북경협, 중소기업의 참여확대와 제도화 필요 ”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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