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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의원, “신남북경협, 중소기업의 참여확대와 제도화 필요 ” 주장



박영선 민주당 의원(구로을, 4)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한국적제3의길과 생각연구소 공동주최로 남북경협:중소기업 참여확대와 상생발전세미나를 개최한다.

 

박영선 의원은 세미나를 준비한 배경에 대해 신남북경협이 만약 대기업과 재벌중심으로 진행되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고 장기적으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여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남북경협 참여 확대와 제도화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거의 중소기업 개별진출에서 공동진출 공동플랫폼 구성방안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세미나는 조봉현(IBK경제연구소 부소장)중소기업의 신남북경협 참여방안’, 조성찬(토지+자유연구소 북중연구센터장)북의 토지제도 변화와 시장 동향’, 박세범(주식회사 헤니 대표)북한 황폐산림녹화 제안서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된다.

 

조봉현 부소장은 남북경협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향과 참여구상, 추진 과제 등에 관해 발표한다. 조 부소장은 중소기업의 50%가 북한에 진출할 의사가 있으며, 남북경협 참여방법으로 과거의 개별진출에서 공동진출과 북한경제특구내 중소기업 협동화 단지 조성, 수출을 위한 공동 플랫폼 구축, 북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을 제시할 것이다.

 

조성찬 센터장은 중소기업의 북한 진출시 실패하거나 시간 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 남한과 다른 북한의 토지제도를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북한의 토지제도 변화와 시장동향을 발표한다.

 

박세범 대표는 중소기업의 구체적인 남북경협 참여 사례로서 북한의 산림복구 사업에 남한의 중소 조경건설기업의 참여 방법을 발표한다.

 

패널로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산업본부장, 남근우 민주평통사무처 정책연구위원, 신혜성 통일부 남북경협과장, 조준규 산림청 산림자원과장, 박종찬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장이 참석한다.



음식물 쓰레기 더미를 활용한 '산유국의 꿈' 두일기업연구소 박진규 소장
국제사회의 키워드는 단연 녹색성장이다. 2013년부터는 유기성폐액은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고 있다. 세계는 지금 환경파괴의 주범인 탄소경제에서 녹색경제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저탄소 친환경기업인 두일기업연구소(소장 박진규)는 음식쓰레기, 축산분뇨 등 유기성 폐액을 활용하여 그린가스(혼합청정연료)를 개발하여 음식쓰레기더미에서 산유국의 꿈을 키우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9일 경산에 있는 연구소에서 시연회가 개최되어 다시한번 굴뚝없는 소각로의 비전의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장이 되었다. 박진규 소장(65)은 대구출신이다. 박 소장을 아는 사람들은 그를 세계적인 천재라고 입을 모은다. 그는 장영실선생국제과학문화상을 수상하였고 대한민국 건설환경기술상, 2010년 10월 제 24회 일본 세계 천재회의 출품작인 유기성 폐수 자원화와 굴뚝 없는 소각로로 금메달을 수상하는 등 열 손가락으로 다 꼽을 수 없을 만큼 수상한 천재발명가다. 현재 발명특허만도 100가지가 넘는다. 두일기업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부품은 수만 가지가 넘는다. 이들의 가치를 각각 1원으로 산정해도 10억 원이 넘는다고 할 만큼 엄청난 투자를 했음을 웅변으로 증명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뱀 고문 영상 일파만파
최근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 인도네시아 경찰관이 피의자의 목에 살아있는 뱀을 감아놓고 고문하는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11일(현지시각) 경찰측은 심문 피해자와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지만 논란은 한동안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영상을 보면, 인도네시아 경찰이 절도 피의자를 심문하는 과정에서 대형 2m가 넘는 뱀을 동원했다. 영상에는 현지인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양손이 등 뒤로 묶인 채 고개를 돌리는 등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그 앞에 경찰인 것으로 보이는 파란 옷을 입은 남성이 고통스러워하는 남성을 비웃고 겁을 주는 모습도 포착됐다. 해당 피의자는 오토바이를 이용한 날치기 혐의로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은 피의자 얼굴 바로 앞에 뱀을 가져다대며 "휴대전화를 몇 번이나 훔쳤냐"고 묻는 등 자백을 강요하는 모습도 보였다. 고문을 받는 남성은 공포에 질린 듯 비명을 지르며 괴로워했다. 외신에 따르면, 피의자는 서파푸아의 독립을 주장하는 ‘서파푸아 민족위원회’ 가입자로 지난 1월 체포됐다. 수차례 구타를 당하고 뱀과 함께 지냈다는 인도네시아 인권변호사의 발언도 보도했다. 문제의 경찰관들은 약간의 윤리교육과 전보 정도의 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