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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회의론이 유통되는 과정



북한과의 평화 무드가 시작되면 어김없이 발동되는 것이 바로 대북회의론이다. 이는 북한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라는 인식을 퍼뜨려 번번이 북한에 대한 신뢰성 있는 대처를 가로막는 경우가 많다. 이번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잘못된 보고서도 마찬가지다.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이른바 대북회의론은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발생하고 확산된다. 그 경로는 어떤 것일까?

 

애초의 잘못은 드러나지 않아

북한회의론의 출발은 일단 보고서등을 통해서 문제가 제기된다. 더 나아가 일부 미국 언론들은 심지어 보고서를 빌미로 보고서에 없는 내용까지 가필을 하면서 더욱 확대 보도를 하는 것이다. 특히 이런 보도들은 매우 선정적인 단어들로 쓰여 있기 때문에 대중들의 분노를 촉발하기에 충분하다. 일단 이렇게 보도가 나오면 이제 정치인들의 반응이 가미된다. 예를 들면 정치인들은 언론에 출연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이래서 북한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기 시작한다. 실제 이번에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놀아나고 있다면서 북한과의 회담 중단을 촉구하기까지 한다.


이렇게 본궤도에 오르게 되면 이제 더욱 파장은 확대된다. 다른 언론들이 이 내용을 받아쓰고, 정치인들은 연달아 더욱 과격한 발언을 쏟아내게 된다. 설사 이 단계에서 보고서에 문제가 있거나 언론사의 과장 보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책임을 떠넘기게 되고, 더불어 대중들의 흥분한 반응들에 의해 이러한 사소한(?)’ 잘못은 용인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

 

국내 보수 언론, 야당이 담론 재생산

그 다음에는 이러한 미국 내의 보도와 반응이 곧바로 한국으로 유입된다는 점이다. 국내 보수 언론들은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보도하면서 마찬가지로 이런 데도 북한을 믿을 것인가?”라는 논조로 기사를 써 내려간다. 보수 야당이 여기에 동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실제 이번에도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통해서 북한은 핵 폐기에는 착수조차 하지 않은 채 뒤로는 우리 쪽 공격용이 분명한 단거리 미사일 생산에 여념이 없다며 부정적인 담론을 생산해낸다. 더욱이 이러한 말들은 대통령을 공격하기에 안성맞춤이다. “성급하게 무장해제를 했다든지, “전쟁 위협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식으로 논리를 이끌어 가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이 팩트가 아닌 경우가 많다. <경향신문>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비확산프로그램의 제프리 루이스 소장은 김정은은 어떤 약속도 깨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들 장소에 대해 수년간 알아온 만큼 아직 작동되고 있다는 것이 놀랄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리온 시걸 미 사회과학원 동북아안보협력프로젝트국장은 38노스 기고에서 극단적 과장법을 사용해 독자들에게 해가 된다고 뉴욕타임스 보도를 비난하기도 했다. 결국 북한의 비핵화를 바라지 않는 세력들은 미국의 잘못된 보고서에서 촉발된 대북회의론을 끊임없이 확장, 전파, 과대 포장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반도 통일을 대하는 중국의 자세?
“중국은 이미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최대 압박 작전을 약화하고 있다. (…) 중국이 올해 봄까지는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했지만, 미국과 북한, 한국 사이의 외교적 해빙 이후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했다.” 이는 미국 의회의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의 연례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다. 만약 이 보고서의 보고 내용이 맞다면, 현재 북한과 중국은 전례 없는 유착관계에 있으며 이 둘의 동맹이 결국에는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중국과 북한, 복잡한 관계 이 보고서는 현재 다양한 근거를 들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선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동북지방의 일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 ▲북·중 국경지대에서 경제 활동과 관광이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 ▲중국과 북한이 경제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 고위 당국자 간 교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국이 북한의 ‘경제 발전’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이 향후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러한

박영선 의원, “신남북경협, 중소기업의 참여확대와 제도화 필요 ” 주장
박영선 민주당 의원(구로을, 4선)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한국적제3의길과 생각연구소 공동주최로 ‘남북경협:중소기업 참여확대와 상생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다. 박영선 의원은 세미나를 준비한 배경에 대해 “신남북경협이 만약 대기업과 재벌중심으로 진행되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고 장기적으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여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남북경협 참여 확대와 제도화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거의 중소기업 개별진출에서 공동진출 공동플랫폼 구성방안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세미나는 조봉현(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의 ‘중소기업의 신남북경협 참여방안’, 조성찬(토지+자유연구소 북중연구센터장)의 ‘북의 토지제도 변화와 시장 동향’, 박세범(주식회사 헤니 대표)의 ‘북한 황폐산림녹화 제안서’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된다. 조봉현 부소장은 남북경협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향과 참여구상, 추진 과제 등에 관해 발표한다. 조 부소장은 중소기업의 50%가

HRW가 말하는 북한의 인권은 어디까지인가. 상상이상으로 심각한 성폭력 실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이하 HRW)가 북한의 성폭력 실태를 폭로했다. HRW는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를 주최해 북한의 성폭력 실상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엔 지난 2015년 1월을 기점으로 2018년 7월까지 탈북민 10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후 피해사례를 종합해 작성한 문서다. HRW가 지목한 대표적인 성폭력 가해자는 북한 당의 고위관리를 비롯한 구금시설의 감시원과 심문관, 보안원(경찰)과 보위성(비밀경찰) 요원, 검사, 군인등으로 주로 높은 위치의 인물들이며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구금 시설에 갇혀있거나 생계유지를 위해 장사를 하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HRW 사무총장인 케네스 로스는 북한의 성폭력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아무런 대응조차 못하며 묵인할 뿐이며, 북한여성들이 법적인 대응조차 불가능한 실정임을 주장했다. 북한에서 이런 성폭력, 성범죄가 만연하는 이유로 북한내 여성들이 성차별을 받고 있으며, 국제적인 기준의 여성법이 마련되지 않음을 꼽았다. 또한 정부 관리들이 권리를 이용한 성폭행을 일삼는다는 점 또한 북한 정부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 보고서 발표에 따른 북한의 경우 예민하게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