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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평화 분위기에 앞장선다



청와대의 각종 정책은 집권 여당의 힘 실어주기에 의해 더욱 강하게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현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민주당 역시 사활을 걸고 이를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주당은 최근 한반도 평화 관련 특위들을 연달아 가동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평화 분위기 띄우기에 앞장서고 있다. 최근 출범된 특위는 한반도비핵화대책특위와 한반도경제통일교류특위. 이 특위들은 문 대통령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정책과 직접적이면서도 밀접한 연관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이 이 특위들을 잘 가동하게 되면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일정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종전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

더불어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도 출범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이끄는 이 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신북방정책을 확실히 뒷받침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경제협력 사업을 발굴해 이를 추진하기 위한 각종 주변 상황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 역시 이러한 움직임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한반도경제통일특별위원회 창립식에 참석, “보건·의료·농업·환경·인도적 분야를 잘 풀어가며 남북 관계가 원활히 전개돼 가면 사실상 남북 간엔 종전 선언된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북한도 그것을 기정사실화하면 북미 관계가 발전돼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한 남북국회회담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금년 내 남북국회회담을 추진한 후 많은 의원이 평양으로 가서 북쪽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이러한 회담에 대해서는 이미 문희상 국회의장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 그는 최근 언론과의 통화에서 북측의 날짜 검토를 조심스럽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걸음 앞서 나가면서 교류해야

특위의 위원장들 역시 새로운 남북 관계를 기대하며 최선을 다할 것을 밝히며, 또한 향후의 전략적 과제들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반도경제통일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인 이석현 의원은 미국에 의지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보다 적극적으로 길을 찾아 나가자는 주문을 했다. 그는 남북 간에 선제적인 교류도 하고 인도적인 교류도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나가야 한다“(특위가) 남북 간 할 수 있는 제재 범위 틀에서 조금 반걸음 앞서나가며 교류해 나갈 수 있는 건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이러한 발언의 기류가 결코 미국을 배제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너무 미국의 입장만 기다리지도 말자는 의미이기도 하다. 또한, 이러한 평화의 흐름에 당 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이러한 특위들은 향후 다양한 세미나 등을 개최하면서 보다 구체적인 활동 방향을 잡아 나갈 것이며, 당내 다른 의원의 지지와 화력을 합해서 문재인 정부를 더욱 튼튼히 보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통일을 대하는 중국의 자세?
“중국은 이미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최대 압박 작전을 약화하고 있다. (…) 중국이 올해 봄까지는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했지만, 미국과 북한, 한국 사이의 외교적 해빙 이후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했다.” 이는 미국 의회의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의 연례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다. 만약 이 보고서의 보고 내용이 맞다면, 현재 북한과 중국은 전례 없는 유착관계에 있으며 이 둘의 동맹이 결국에는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중국과 북한, 복잡한 관계 이 보고서는 현재 다양한 근거를 들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선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동북지방의 일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 ▲북·중 국경지대에서 경제 활동과 관광이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 ▲중국과 북한이 경제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 고위 당국자 간 교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국이 북한의 ‘경제 발전’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이 향후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러한

박영선 의원, “신남북경협, 중소기업의 참여확대와 제도화 필요 ” 주장
박영선 민주당 의원(구로을, 4선)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한국적제3의길과 생각연구소 공동주최로 ‘남북경협:중소기업 참여확대와 상생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다. 박영선 의원은 세미나를 준비한 배경에 대해 “신남북경협이 만약 대기업과 재벌중심으로 진행되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고 장기적으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여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남북경협 참여 확대와 제도화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거의 중소기업 개별진출에서 공동진출 공동플랫폼 구성방안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세미나는 조봉현(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의 ‘중소기업의 신남북경협 참여방안’, 조성찬(토지+자유연구소 북중연구센터장)의 ‘북의 토지제도 변화와 시장 동향’, 박세범(주식회사 헤니 대표)의 ‘북한 황폐산림녹화 제안서’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된다. 조봉현 부소장은 남북경협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향과 참여구상, 추진 과제 등에 관해 발표한다. 조 부소장은 중소기업의 50%가

HRW가 말하는 북한의 인권은 어디까지인가. 상상이상으로 심각한 성폭력 실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이하 HRW)가 북한의 성폭력 실태를 폭로했다. HRW는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를 주최해 북한의 성폭력 실상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엔 지난 2015년 1월을 기점으로 2018년 7월까지 탈북민 10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후 피해사례를 종합해 작성한 문서다. HRW가 지목한 대표적인 성폭력 가해자는 북한 당의 고위관리를 비롯한 구금시설의 감시원과 심문관, 보안원(경찰)과 보위성(비밀경찰) 요원, 검사, 군인등으로 주로 높은 위치의 인물들이며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구금 시설에 갇혀있거나 생계유지를 위해 장사를 하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HRW 사무총장인 케네스 로스는 북한의 성폭력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아무런 대응조차 못하며 묵인할 뿐이며, 북한여성들이 법적인 대응조차 불가능한 실정임을 주장했다. 북한에서 이런 성폭력, 성범죄가 만연하는 이유로 북한내 여성들이 성차별을 받고 있으며, 국제적인 기준의 여성법이 마련되지 않음을 꼽았다. 또한 정부 관리들이 권리를 이용한 성폭행을 일삼는다는 점 또한 북한 정부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 보고서 발표에 따른 북한의 경우 예민하게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