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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통일을 대하는 중국의 자세?



중국은 이미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최대 압박 작전을 약화하고 있다. () 중국이 올해 봄까지는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했지만, 미국과 북한, 한국 사이의 외교적 해빙 이후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했다.”


이는 미국 의회의 자문기구인 ·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의 연례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다. 만약 이 보고서의 보고 내용이 맞다면, 현재 북한과 중국은 전례 없는 유착관계에 있으며 이 둘의 동맹이 결국에는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중국과 북한, 복잡한 관계

이 보고서는 현재 다양한 근거를 들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선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동북지방의 일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 ·중 국경지대에서 경제 활동과 관광이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 중국과 북한이 경제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 고위 당국자 간 교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국이 북한의 경제 발전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이 향후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러한 제재 완화가 두 나라 사이의 친분 때문만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보고서는 중국과 북한은 실용적인 협력과 깊은 전략적 불신을 특징으로 하는 복잡한 관계를 공유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결국, 과거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징 등으로 인해서 중국과 북한은 서로 협력을 하는 관계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친구와 같은 우정의 관계라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특히 중국은 한반도의 향후 변화와 관련, 자신들의 입지와 역할이 약화될 것에 대한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하고 있다.

 

극단적인 경우 북한에 대한 군사적 개입도

또한,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기도 하다. 중국은 우선 한미동맹의 후퇴에 제일 관심이 많다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이다. 더불어 이 과정에서 북한이 불안정해지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만약 남한 중심의 통일이 이뤄진다면, 이는 자신의 턱밑까지 한미동맹이 치고 올라오는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라는 반도의 지정학적 우군을 잃는 것이나 마찬가지며, 이런 상황을 원치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현 상태의 안정화, 전쟁의 회피, 한미동맹의 약화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비핵화는 그리 중요한 이슈가 아니라는 것이다.


더불어 최악의 경우에는 중국이 북한에 군사적 개입을 할 수도 있음을 예견하고 있다. 만약 한반도 비핵화의 과정에서 중국 정부가 극도로 위험을 느낄 경우에는 자신들의 국익을 위해서는 북한에 군사적 개입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물론 이러한 시나리오는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의 예상이며, 이것이 100% 맞다는 전제를 하기도 힘들다. 더불어 제한된 정보와 지극히 주관적인 서구인들의 관점에서 쓰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