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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가 ‘경고장’을 날렸다



우리는 그것들(비핵화와 남북 협력)2인용 자전거처럼 둘이 나란히, 함께 나아가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것들이 중요한 병행 과정이라고 여긴다. 워킹그룹은 이런 방식을 계속하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 말은 최근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한미간의 워킹그룹을 시작하면서 한 말이다. 워킹그룹은 한국과 미국이 북한 비핵화와 대북제재, 남북 협력 문제 등을 조율하기 위해 출범시킨 실무위원회의 성격이 짙다. 이런 자리에서 그가 이런 말을 한 것은 지금의 지나치게 빠른 남북의 협력에 대한 일종의 경고장을 날린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 2인용 자전거가 제대로 운행되지 않으면 결국 두 명 모두 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폼페이오의 이러한 경고장은 꽤 무게를 실은 것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남북, 개선 속도 높이지 마라

폼페이오 장관의 말에서 ‘2인용 자전거처럼(as tandem)’를 주목해야 한다. 영어의 텐덤(tendem)’은 말 두 마리가 끄는 마차를 의미하는 라틴어에서 유래됐다. 만약 이 두 마리의 말이 서로 보조를 맞추지 않는다면? 말은 고꾸라지고, 마차는 부서지고 만다. 특히 그는 워킹그룹의 목표를 분명하기 다시 상기시켰다. 그의 말을 직접 들어보자.


이것(워킹그룹)은 우리가 서로 다른 소리를 하지 않고, 우리나 한국이나 서로 다른 쪽이 알지 못한 조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이 워킹그룹의 목적이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미국은 현재 남과 북의 협력 속도를 멈추어야 하며, 반드시 미국의 승인을 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한마디로 남북관계의 개선 속도를 높이지 말라는 단호한 말이 아닐 수 없다. 더불어 이 워킹그룹 안에서 협의되지 않은 것은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말라는 한국 정부에 대한 분명한 경고성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추후 다양한 제동도 가능

물론 현재까지 이 워킹그룹을 둘러싼 표면적인 갈등을 표출되지 않고 있다. 그 바로미터는 바로 현재 남북의 철도 조사사업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워킹그룹 회의를 할 때 미국이 남북의 철도 조사사업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었다고 밝혔다. 물론 미국이 전폭적인 지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본부장이 이런 내용을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정작 미국 측에서는 이러한 전폭적인 지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나오고 있지 않다. 설사 워킹그룹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현재 미국은 이에 관한 내용이 미국에서 공식화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이야기다. 또한, 이 사업은 현재 남북이 일단 시작한 사업이기에 어쩔 수 없이 지지를 해주었을 수도 있다. 다만 워킹그룹의 목표가 분명한 만큼, 앞으로 얼마든지 남북의 철도 조사사업에 대해서 추후 재협상을 할 수도 있고, 이를 멈출 수도 있다. 폼페이오 장관의 말처럼 ‘2인용 자전거처럼달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현재 많은 전문가는 이 워킹그룹이 향후 남북한의 관계 개선에 대한 상당한 저해요소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문희상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와도 한미동맹 중요”
문희상 국회의장이 12일(현지시각) 미국 국회를 방문해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하원의장을 만났다. 문 의장은 펠로시 의장과 면담을 갖고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하기를 바란다”며 덕담을 건넸다. 덧붙여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한미동맹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도 전했다. 이는 방위분담금 증액 요구로 흔들리는 한미 관계를 공고히 하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한미동맹 없이는 한반도 평화, 안정, 번영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문 의장은 “과거 미군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었다”며 미국을 칭송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한미동맹은 강화되어야 한다”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국회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1/2페이지 분량에 ‘한미동맹’이라는 단어만 6번이 들어갔다. 이에 따라, 한 국가의 국회의장이 정도를 넘어서 조금 과도한 것이 아니냔 지적도 나왔다. 문 의장은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된 후에도 한미동맹은 필요하다”며 끝없이 한미동맹 중요성을 설파했다. 이날 면담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이 동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