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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가 ‘경고장’을 날렸다



우리는 그것들(비핵화와 남북 협력)2인용 자전거처럼 둘이 나란히, 함께 나아가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것들이 중요한 병행 과정이라고 여긴다. 워킹그룹은 이런 방식을 계속하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 말은 최근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한미간의 워킹그룹을 시작하면서 한 말이다. 워킹그룹은 한국과 미국이 북한 비핵화와 대북제재, 남북 협력 문제 등을 조율하기 위해 출범시킨 실무위원회의 성격이 짙다. 이런 자리에서 그가 이런 말을 한 것은 지금의 지나치게 빠른 남북의 협력에 대한 일종의 경고장을 날린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 2인용 자전거가 제대로 운행되지 않으면 결국 두 명 모두 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폼페이오의 이러한 경고장은 꽤 무게를 실은 것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남북, 개선 속도 높이지 마라

폼페이오 장관의 말에서 ‘2인용 자전거처럼(as tandem)’를 주목해야 한다. 영어의 텐덤(tendem)’은 말 두 마리가 끄는 마차를 의미하는 라틴어에서 유래됐다. 만약 이 두 마리의 말이 서로 보조를 맞추지 않는다면? 말은 고꾸라지고, 마차는 부서지고 만다. 특히 그는 워킹그룹의 목표를 분명하기 다시 상기시켰다. 그의 말을 직접 들어보자.


이것(워킹그룹)은 우리가 서로 다른 소리를 하지 않고, 우리나 한국이나 서로 다른 쪽이 알지 못한 조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이 워킹그룹의 목적이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미국은 현재 남과 북의 협력 속도를 멈추어야 하며, 반드시 미국의 승인을 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한마디로 남북관계의 개선 속도를 높이지 말라는 단호한 말이 아닐 수 없다. 더불어 이 워킹그룹 안에서 협의되지 않은 것은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말라는 한국 정부에 대한 분명한 경고성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추후 다양한 제동도 가능

물론 현재까지 이 워킹그룹을 둘러싼 표면적인 갈등을 표출되지 않고 있다. 그 바로미터는 바로 현재 남북의 철도 조사사업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워킹그룹 회의를 할 때 미국이 남북의 철도 조사사업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었다고 밝혔다. 물론 미국이 전폭적인 지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본부장이 이런 내용을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정작 미국 측에서는 이러한 전폭적인 지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나오고 있지 않다. 설사 워킹그룹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현재 미국은 이에 관한 내용이 미국에서 공식화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이야기다. 또한, 이 사업은 현재 남북이 일단 시작한 사업이기에 어쩔 수 없이 지지를 해주었을 수도 있다. 다만 워킹그룹의 목표가 분명한 만큼, 앞으로 얼마든지 남북의 철도 조사사업에 대해서 추후 재협상을 할 수도 있고, 이를 멈출 수도 있다. 폼페이오 장관의 말처럼 ‘2인용 자전거처럼달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현재 많은 전문가는 이 워킹그룹이 향후 남북한의 관계 개선에 대한 상당한 저해요소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박영선 의원, “신남북경협, 중소기업의 참여확대와 제도화 필요 ” 주장
박영선 민주당 의원(구로을, 4선)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한국적제3의길과 생각연구소 공동주최로 ‘남북경협:중소기업 참여확대와 상생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다. 박영선 의원은 세미나를 준비한 배경에 대해 “신남북경협이 만약 대기업과 재벌중심으로 진행되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고 장기적으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여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남북경협 참여 확대와 제도화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거의 중소기업 개별진출에서 공동진출 공동플랫폼 구성방안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세미나는 조봉현(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의 ‘중소기업의 신남북경협 참여방안’, 조성찬(토지+자유연구소 북중연구센터장)의 ‘북의 토지제도 변화와 시장 동향’, 박세범(주식회사 헤니 대표)의 ‘북한 황폐산림녹화 제안서’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된다. 조봉현 부소장은 남북경협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향과 참여구상, 추진 과제 등에 관해 발표한다. 조 부소장은 중소기업의 50%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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